미국, 첨단 분야 대중 투자제한 CSF 2023-08-17

[힘힘]

미국, 첨단 분야 대중 투자제한

CSF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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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민감한 과학 기술 분야의 대중 투자를 규제하고 나서며 자국 자본의 중국 유입에 제동을 걺. 이에 대해 양국 관계 악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두 나라 모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첨단 분야의 대중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월 9일 특정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를 금지하고 그 외 일부 분야에서는 투자 시 미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알자지라(Al-jazeera)를 비롯한 외신들이 보도함. 

-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투자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3가지임.

- 명령문에 ‘우려 국가’라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고 별첨에서 이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함. 

-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군사적 역량 강화와 연관된 기술 기업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대상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인수합병 등임. 

- 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명령이 경제적 이익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며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라는 입장임.

- 미국은 양국이 긴밀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 적용된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랫동안 미국의 자금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했다. 이제야 우리는 미국의 투자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해 유입되지 않도록 전략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함.   

- 베이징 소재 싱크탱크인 중국과 글로벌라이제이션 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sation)의 앤디 목(Andy Mok) 수석 연구원은 “이는 중국의 경제적, 기술적 부상을 억누르려는 미국의 필사적인 노력, 혹은 불안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설명함. 

◦ 미국의 행정명령이 나온 시점에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됨.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술 헤게모니’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잘못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함. 이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중국이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고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백악관이 ‘중국의 거듭된 깊은 우려 표명’을 무시했다고 비난함.  

- 중국 대사관은 또 이번 조치가 미중 양국에 모두 타격을 줄 것이며, 중국에 진출한 70,000여 곳의 미국 기업에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함. 

-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시장 경제 원칙과 공정 경쟁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중국이 대응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 

- 가디언(Guiardian)은 이번 조치가 중국의 기술 분야, 특히 첨단 반도체 개발에서 기술 자립을 이루려는 중국의 노력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전략의 한 단계라고 전함. 

-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표가 중국의 성장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제 지표들과 유사한 시점에 나온 것이라고 전함. 

- 8월 9일 발표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였음. 중국의 7월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년 만에 처음 하락세를 보였음. 

- 코넬 대학교(Cornell University) 국제무역과 에스와 프라사드(Eswar Prasad) 교수는 “미국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중국 입장에서 매우 나쁜 타이밍”이라며, “시장 심리가 악화되고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강해지면서 자산 가치 하락 – 소비 위축 – 기업 구조조정 – 실업률 증가의 악순환이 나선형으로 무한 반복될 위험에 처해 있다”며 우려를 표함. 

◦ 미국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안보 부문과 민간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음. 미국 재계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함.        

-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투자자들에게 중국 경제와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장려해 왔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상호 의존 관계를 확대해 중국을 서방 경제에 통합하고 서방의 규칙하에 포섭하고자 했다고 뉴욕타임즈(NewYork Times)가 전함. 

-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의 신기술과 합작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비록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군사력과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음. 

- 미국은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정보 보고서를 공유하여 서방의 중국 투자가 중국의 군사 현대화, 특히 서구의 암호를 해독하는 데 필수적인 우주, 사이버 공간, 컴퓨터 기술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음. 

- 미국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보다 전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임. 

-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민간 및 상업 부문과 군사 및 방위 부문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언급한 부분이 있고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설명하고 있음.

- 미국 정계는 ‘반중’이라는 의제에서 드물게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냈지만, 재계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무역 협회는 미 행정부가 자신들과 협의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양국 관계의 악화가 두 경제대국 간의 광범위한 단절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 반도체산업협회(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최종 법안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 접근하여 글로벌 경쟁사들을 능가하는 혁신을 촉진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고 밝힘. 

[관련 정보]

1. 中 매체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자승자박될 것” (2023-08-11, 뉴스브리핑)

[참고자료] 

1. 알자지라(Al-jazeera)「Biden issues executive order restricting US investment in Chinese tech」, 2023.8.9.

https://www.aljazeera.com/economy/2023/8/9/biden-issues-executive-order-restricting-us-investment-in-chinese-tech

2. 가디언(Guardian) 「Biden’s China investment ban: who’s targeted and what does it mean for the 2024 US election?」, 2023.8.10.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aug/10/joe-biden-us-china-investment-ban-who-is-targeted-what-does-it-mean-for-2024-usa-election

3. CNBC「‘Blatant economic coercion’: China slams Biden’s order limiting U.S. overseas tech investment 」, 2023.8.9.

https://www.cnbc.com/2023/08/10/china-slams-biden-order-limiting-us-overseas-technology-investment.html

4.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Biden Orders Ban on New Investments in China’s Sensitive High-Tech Industries」, 2023.8.9.

https://www.nytimes.com/2023/08/09/us/politics/biden-ban-china-invest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