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이 AI디지털교과서(AIDT)를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세계최초‘라면서 교육적 효과성 검증도 없이 단 2년 만에 만들어낸 AIDT를 무조건 올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의무선정하도록 밀어붙인 이주호 장관과 그에 부역한 권한대행은 우리 교육을 파탄낸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탄핵과 동시에 바람빠진 풍선이 될 신세인 장관이니 얼마나 몸이 달았겠나. 이주호 장관은 왜 AIDT, 정확하게는 ‘교과서 지위’를 지키는 데 목숨을 걸고 있을까. 추정가능한 이유 몇 가지.
1. 수 조원의 안정적 시장이 사라질 상황에 업체로부터 쏟아질 융단폭격에 대한 공포
이주호 장관은 의무적용을 1년 늦춰 올해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며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사기나 다름없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라며 선정은 의무라는 게 말이 되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니 업체에 교과서 비용 결재는 해줘야 한다는 말인가.
AIDT는 기존 교과서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11배까지 비싸다.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의무구독하게 되면 조 단위로 교과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일을 벌인 이주호 장관은 어떻게든 이 시장을 지켜줘야 한다는 압박에 짓눌리고 있을 것이다.
2. 반드시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여야 AI의 쌀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조바심
디지털 기술에 진심을 넘어 맹신상태인 듯한 이주호 장관. 교과서가 되는 순간 수 백만 학생들의 학습데이터가 수집된다.
AI의 필수 전제요소인 거대 데이터 확보를 가능케해야 자신의 미래교육 신념이 완성될 수 있으니 그는 ‘교과서 아님’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데이터에 대한 욕망이 업체들의 절박한 필요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3. 교육의 기본에 대한 무지.
AI뿐 아니라 각종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자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교육은 기본적으로 ’관계의 동학‘이다.
진정한 배움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과 교감 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수업자료(교재)들은 그 관계를 잘 조직해서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교육적 수단이다.
교사가 설계한 수업과정에는 다양한 수업자료나 도구들이 활용된다. AIDT는 그 중 하나로 쓰이는 것이어야 한다.
덧1: AIDT에 AI가 없고, 조악하게 나뉘어진 난이도별 문제풀이의 무한반복이 개별화 맞춤형 교육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점 등 이주호식 AIDT의 문제점 언급은 굳이.
덧2: 정말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도입하고 싶다면, 검증 안 된 교육방법을 적용해 아이들이 피해보게 하지 말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각종 교육행정 시스템에 그 좋은 기술을 적용해 개선할 방도나 찾아보는 게 더 생산적이고 교육적인 일임
덧3: 거부권으로 일단 본인 임기 중에 교과서 지위 유지에는 성공한다 생각하겠지만, 위법•위헌까지 얘기되는 마당이니 차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게 자명. 무수한 반대에도 본인 고집으로 밀어붙여 초래한 결과니 ‘정부’ 책임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 개인’이 책임져야 할 문제. 나중 구상권 청구될 상황을 어찌 감당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