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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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잭슨]
오징은 빌리진 시절(오징 초딩 시절)부터 마이클 잭슨 팬이었고, 언니오빠가 팝송과 뉴스를 AFKN으로 들었기 때문에, 미디어와 대중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부정편향'이 디폴트인지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미국 온갖 미디어가 마이클 잭슨이 백인이 되고 싶어서 피부 표백을 했다고(실제로는 백반증을 감추기 위한 메이크업) 온갖 허위 모함을 다 했는데도 트럼프는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클을 자기 호텔과 리조트로 초대해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또한 오징은 대학생 시절 맨하탄에서 지낸 기간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트럼프 타워와 플라자 호텔, 펜스테이션, 스케이트장 등 트럼프가 건설한 모든 건축물은 맨하탄을 범죄 소굴에서 세계 최고의 관광 지역으로 거듭나게 한 명소였음을 직접 실감하면서, 트럼프가 말만 앞서는 허풍쟁이가 아니라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무장한, 진정한 사업가라는 사실을 직접 느꼈습니다.
오징이 이 시절 추억을 꺼내는 이유는, 어제 취임 직후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내용을 보니, 트럼프가, 자신의 소신(자본주의, 능력주의, 마약금지)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공약(safe cities, sensible spending, inspiring future, strong America) 실천을 위해 자신의 적을 포용하는 정책을 곳곳에 심어넣었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 무의미한 선동가 공무원들 대량 해고하고, 대신 국경경비인원 증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멈추고 아르헨티나처럼 흑자로 돌아서기 위해 고액연봉의 연방 공무원들을 대규모 감축한다고 발표했는데, 그로 인한 실업 우려를, 무비자와 무여권 난입 외국인 추방 인력 채용으로 선공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 연방지원금에 대한 회계보고와 그 증빙 제출이 미흡한 주에는 연방자금 지급을 동결함으로써, 연방공금을 낭비한 각 주 선출직 공무원들은 차회 선거에서 낙선할 우려가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3. 해외 전쟁 등에 지원함으로써 미국 내 유력 인사들의 돈세탁 창구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많은 연방금 수백조원 지원을 3개월간 동결하고, 그 기간 중 회계보고서와 증빙이 없으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 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연방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하자, 손정의가 주도하는 소프트뱅크가 500조원을 미국 내 AI 사업인 스타게이트(오라클, 오픈AI합작 회사)설립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해, 우수 인력과 미국내 자본 유치에 즉각 성과를 거뒀습니다.
5. 전쟁은 교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철학 때문인지 재직 중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 무기상들의 미움을 받았으나, 남미 인신매매조직, 아동성매매조직, 마약조직 등을 테러집단으로 지정해 미국민들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남미 범죄 카르텔 처단에 미국 군수업체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 주고, 해당 사업이 여전히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습니다.
6.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함으로써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기도 한, 사업가정신(사기업은 품질로 승부해야지 관료들이 국가 지원금으로 특정 산업군 또는특정 사기업을 선택해 시민들의 세금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뒷돈 챙기는 관행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전기차 영역에서도 살리고, 미국 굴지의 구형 자동차(포드, GM, 크라이슬러) 사업과 그 종사자들도 보호하며, 기후공포를 강조해서 연방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전세계 각종 시민단체들과의 관계도 종결하고, 연방지출도 줄이는 일석삼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7. 2014년부터 실험실에서 강력한 바이러스를 인위적으로 만들고, 전염병 공포를 일으켜 백신 판매 수익을 올리려던 제약회사와 그 투자자들의 행위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계기로(바이든은 임기마지막날 일요일에 이 사람들의 행위 자체를 모두 예방적으로 사면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에서 탈퇴해 연방 예산이 사악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국제기구에 낭비되는 것을 저지했는데, 미국의 가치와 국익에 반하면서 자금만 끌어가는 국제기구들은 앞으로도 동일한 처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8. 중국, 북한 등 전쟁광들이 지목한 적성국가들과 교역을 트면서도 미국이 최우선에 서기 위해서인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극 해소하고, 화성을 미국의 기지로 만들겠다는 웅장한 비전도 제시했습니다(중국은 독자적 우주정류장이 이미 있고, 달 이면 착륙선도 성공적으로 띄웠습니다.).
9. 느낀 점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미국판 조중동은 DEI(Diversity, Equity, Inclusion)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지독한 Discrimination against white, Exclusion of eligible white men, Intolerance against free speech였는데, 그 결과 어린아이들 가슴과 성기를 잘라내는 예산 받아가 횡령하고, 남미 범죄조직 입국비용 예산 받아가 횡령하고, 막상 자국민들은 태풍과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시켰고, 뉴욕 지하철에서 여성을 방화 살해한 무비자 외국인은 국적을 가려주는(우리나라도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비리 보도할 때 정당명을 가려주는 관행이 있죠) 만행을 일삼다가 선거에서 폭망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고,
이와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에서 다 못한 업적의 원인과 결과를 철저히 분석해 임기 첫 날부터 바로 실천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과 그 추종 매체들에 의해 엄청나게 악마화됐지만 복수혈전을 접고 민주주의원칙에 따르되, 장엄한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펼치고 실천하는 중이라는 것을 매우 인상깊게 느꼈습니다.
나.희일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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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들 1,500명 이상을 전격 사면했다. 이중에는 20년 형량을 받았던 주동자들도 포함돼 있고, 아래 사진처럼 아우슈비츠 수용소 티셔츠를 입고 국회의사당을 침입했던 유명 극우도 들어가 있다. 주도적 내란범들이 모두 풀려난 것이다.
하기는 취임식에서 나치 경례를 두 번이나 했던 일론 머스크가 괜히 그랬을 리 없을 것이다. 미국 사법부와 경찰은 트럼프 사면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다. 이번 사면으로 트럼프는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를 엿먹인 것이다.
이걸 보면서 문뜩, 이런 생각. 2021년 국회 습격이라는 초유의 내란 사태를 맞았는데도 트럼프는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 보다 더 강력해진 복수의 화신으로 어떻게 귀환할 수 있었던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크게 두 가지를 꼽아 볼 수 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극우 바람, 그리고 바이든 정부의 무능력. 어쨌든 바이든 정부와 미국 시민 사회가 2021년 국회의사당 폭동을 경유하면서 충분히 극우들을 제압하지 못했다는 것.
그러면 제압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연대를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추상적 말들이다. 또 누군가는 극우와 파시즘이 자란 토양, 다시 말해 불평등의 만연과 사회의 부재를 바꿔야 주장한다. 맞는 말이지만 시간도 걸리고, 미국 민주당이 그 정도로 진보적이지 않다.
반면에 트럼피즘의 구호는 명확하다. 기독교 백인 중심의 사회를 건설하자, 트랜스젠더와 이민자 같은 오염 인자를 제거하고 순수한 나라를 건설하자, 자본의 시장 지배를 어렵게 하는 모든 민주적 통제를 뜯어내자, 입법과 사법 같은 거추장스러운 공화국 장치들을 제거하고 단일한 힘으로 수렴되자... 이처럼 강력한 구호들과 풀뿌리 조직화로 트럼프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의회를 침탈한 내란범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와 미국의 리버럴은 전혀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그저 몇 가지 그럴싸한 이야기들만 앞세우면 선거에서 이길 거라는 나이브함에,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계속 유지한 터였다.
트럼프의 사면을 보며, 당연히 한국 상황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헌재에서 윤석열 탄핵이 인용되면 과연 이 난제가 해결될까? 지금의 지지율 추이가 보여주듯 한국의 유권자들은 파면과 조기대선으로 이어가려는 민주당의 시간을 경계하고 있다. 이재명 리스크도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러면 좌파들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냐고 하면 전혀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서부지법 습격은 예상보다 한국 극우 세력이 커졌다는 걸 보여준다. 기독교 극우들의 부지런한 풀뿌리 조직화, 극우들의 소셜미디어에서의 조직화, 사회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반페미니즘의 영향 등 극우 담론의 힘을 여실히 증명한 터다.
윤석열이 저렇게 빨간 넥타이 매고 헌재에 출석하려는 것도 지속적으로 혼돈을 일으키고 극우의 세를 키워 구명줄을 얻어보려는 계산의 발로일 것이다. 설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계속 이렇게 담론장을 뒤흔들어 혹시라도 국힘당이 정권 창출을 하게 되면 사면을 받게 될 테니까.
전 세계에 불어닥친 신보수주의와 파시즘의 열풍 속에서, 어쩌다 보니 한국이 그 맨앞에 도정해 있는 상황이다. 결코 탄핵 인용으로 진압될 열풍이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제압하지 못하면 트럼프가 다시 돌아오듯 제2의 윤석열이 다시 귀환할지도 모른다.
탄핵 인용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떻게 이 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어떻게 극우와 이 가공할 혼돈을 제압할 수 있는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떨어진 불이 된 것 같다. 윤석열과 저 혼돈 세력이 자라난 토양을 바꾸지 않는 한 무도한 세력이 계속 자랄 테니까. 확실히 윤석열 탄핵과는 다른 정치적 '전선'이 필요하다.
다.경향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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