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 적극 지지

[새누리당전북도당]

“기초의원 선거,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 살려야”

지방선거가 이제 11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는 우리사회를 지탱해 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원입니다.

정체된 권력, 독점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져야 하며, 지역민의 일상을 세세하고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행 기초의원 선거구는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지역구의 경우 선거구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범위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사표를 최대한 줄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욕구를 직접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한, 의석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북과 같이 지역주의가 팽배한 곳은, 부수적으로 그 폐해를 방지해보고자 하는 제도적 목적도 있습니다.

관련법은 이를 위해 광역단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그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공공의 취지와 목적은, 이 곳 정치를 독점하는 민주당의 폐해로 번번이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치러진 5.31 지방선거를 돌이켜 봅니다.

당시 전라북도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들의 기득권을 연장하고, 새누리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 도입안을 2인 선거구로 쪼개는 反민주적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북에서는 4인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 근본 취지를 살리고자, 전주시 기초의원 선거구에 4인 선거구를 적용하는 등의 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한 원안을 적극 지지하며,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도민들과 함께 추이를 지켜 볼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 근본 취지가 훼손될 경우, 전북도민과 함께 또 뜻을 함께 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함께, 법적․제도적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여야를 떠나 그간 도민들이 만족하는 정치를 하지 못한 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모쪼록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민을 위한 큰 정치 실현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2.  10

새 누 리 당 전 라 북 도 당

김경안 전북도당위원장, 전희재 제2사무부총장, 최범서 전주완산갑당협위원장,

정운천 전주완산을당협위원장, 나경균 전주덕진당협위원장, 송웅재 군산당협위원장,

김주성 익산을 당협위원장, 김항술 정읍당협위원장, 김태구 남원순창당협위원장,

정영환 김제완주당협위원장, 김종훈 고창부안당협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