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절

[모임짱]

모임은 제4기 사감위원 위촉에 대하여 매우 불편함을 느낀다.

모임은 사감위 설치 반대 과정의 어려움을 넘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사행사업 기관 및 단체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은 지금도 집요하게 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관련전문가들은 다른쪽에서는 사감위 설치 무용론을 외치면서 사행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사감위에서는 연구용역과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감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제4기 위원에 선임된 ‘윤명숙’은 ‘사감위’의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설립과 재원마련을 위한 ‘사업자부담금법안’<2012.05.23>을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다.

대표적사례를 꼽아보면,사감위에서 ‘제2차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연구’<2014>용역 수행 책임자로 선정한 <경희대 서원석 교수>는 대표적인 카지노 사업 진흥론자이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 다수 허가를 주장하는 인물이다. 진흥론자에게 건전발전 연구를 의뢰한것이다. 또한 도박문제관리센터를 해체하는 목적으로 국회에 입법발의 되었던 “중독관리법”<일명:신의진법> 제정을 적극 주장했던 사람이 의정부성모병원 이해국교수, 전북대 윤명숙교수 이다.

위 사람들의 지나온 행태를 살펴보면

가) 2011년 복건복지부 시행<각종중독예방상담재활종합관리체계구축>연구 용역을 수행한 책임자 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중독관리위원회 설치 및 중독기금 통합을 위한 법제정 필요를 주장하면서 2012년 사감위가 노력하여 국회에서 입법제정 심의 중인 ‘사업자부담금법안’을 반대하는 의견이 포함된 전문가 조사를 시행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나)  2013년 일명 ‘신의진법’안 제정 필요성을 주제 발표하면서 ‘게임,마약,알콜,도박중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당시 ‘도박문제관리센터’ 출범과 동시에 발의된 ‘신의진법’안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는 여론이 힘을 얻게하는 일을 초래하여, 사감위를 곤경에 빠지게 하였다.

이런 큰 문제를 야기 시킨 장본인을 사감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물론 업무 책임자가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근무 속성상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사료 되지만, 사감위 설치와 발전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따라서, ‘윤명숙’ 스스로가 부정한 ‘사감위의 관리체계’와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설치’를 반대했음에도 사감위원으로 활동하겠다는 마음과 행동이 양심적인지 묻고 싶다. 만약 과거 일을 묻고 사감위원으로 활동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 양심을 속이는 이중적 행동자이다.

 사감위는 윤명숙 위원에게 과거의 주장과 발언및 행동에 상처입은 도박중독자와 회복자 및 가족들의 사퇴요구를 전달하여 양심에 따라 즉시 사퇴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감위 위원의 도덕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계속되는 사행사업자와 사행사업 진흥론자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자들의 청렴한 도덕성과 양심적 행동이다.

사감위가 설치되고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운영되면서

많은 일자리와 관련 연구가 진행되는 결과를 얻었다.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중독자나 회복자의 역활이 약해지거나 없어져 가는것 같다.

우리 스스로 감시자 고발자 역활에 더욱 열심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