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정) 5월 28일 현재 구속노동자 현황-38명

[이광열]

[알림]

 최근 노동자 구속 상황

- 문용원 님(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조직쟁의 실장)

전북버스 파업 관련 사용자(전북고속 사장) 비리(지자체 공무원, 검사들에게 떡 값 제공)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것 때문에 "무고" 등의 혐의로 5월 20일 구속되었다. 같은 사건으로 대한관광리무진지회 김육한 지회장도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

김육한 지회장에 따르면 당사자인 전북고속 사장은 고소,고발한 적이 없고 검찰이 인지 수사를 통해 문 실장을

구속했다고 한다. 이것은 검찰이 자기들과 관련된 기업주의 비리를 정당하게 국가 기관에 제보한 노동자들에게

'괘씸죄'를 적용해서 인신마저 구속한, 비열한 '공권력 남용' 사례다.

- 김성태(유성기업지회 아산지회장), 양회삼 님(현대차비정규직지회 부지회장)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사람의 수명을 13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주야 맞교대' 근무 환경을 바꿔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배후조종을 받는 사장은 '빼째라'식으로 나왔고,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가피했다. 파업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재벌 기업주들이 난리를 쳤다.

이명박 정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경찰병력 3천여명을 투입해서 공장에서 평화롭게 농성하고 있던

노동자 600여명을 무더기로 연행했다. 앞서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들이 차량을 돌진시켜 노조 조합원 1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졌지만 이들 중범죄자들에 대해선 신병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구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당한 파업 투쟁을 이끌었던 김성태(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이구영(유성기업 영동지회장), 김선혁(유성기업 영동지회 부지회장) 님과 이 투쟁에 연대했던 양회삼(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님 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5월 27일 천안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유성기업지회 김성태 아산지회장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양회삼 부지회장을 구속했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사측이 단행한 직장폐쇄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했다.

같은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동지들의 투쟁을 격려하기 위해 공장을 방문했던 양회삼 부지회장은

"외부세력"으로 몰아 구속시켰다. 

불법 직장폐쇄로 청춘을 바쳐온 공장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용역깡패들의 테러로 생명의 위협마저

느껴온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으로 대응하는 게 '불법'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냥 앉아서 죽으란 말인가?

 재판

- 5월 26일 오후 3시 10분부터 인천지방법원에서 지난 해 '인천신항 건설현장 파업'건으로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에 대한 1심 재판(2번째)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검찰측)들의 신변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면서

속전속결로 결심까지 해버렸다. 검찰은 "업무방해" "폭력" 등의 혐의를 적용해

팜당떠이, 전반띠엔 님에게 징역 3년, 응웬반트엉,잔반꽌,응웬딘꽁, 응오반담, 잔반윤, 응엔흐우남, 응웬딩띠엔 님에겐

징역 1년. 팜민냑 님에겐 징역1년, 집유 2년을 구형했다. 이 날 재판에는 피고인들의 친구인 베트남 이주노동자 십여명과

구노회,다함께,민주노총 인천본부,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재판을 방청했다. 이주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일 수 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악랄한 노동력 착취)는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채 재판은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 행위"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걸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이 재판을

맡은 국선 변호사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노동기본권의 의미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출소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 5월 4일 : 전북버스파업으로 구속되었던 전일여객 조합원 손한섭 님이 구속 3개월여만에 보석으로 출소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5월 25일 : 지난 해 현대차비정규직 파업 건으로 구속되었던 이상수, 김태윤, 노덕우, 김성욱, 황호기 님(현대차울산

비정규직지회)이 1심 선고를 1주일 앞두고, 보석으로 출소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 5월 30일 : 2007년 기아차비정규직 파업 건 등으로 실형 2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오던

이동우 님(기아차화성사내하청지회 전 부지회장)이 만기 2개월여를 앞두고 가석방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30) 오전 10시 춘천교도소 앞에서 기아차 비정규직 동지들이 출소 환영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감옥에서 어머님의 임종마저 지켜보지 못한 채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이동우 동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6월 1일 수정사항]

- 권기백 님(금속노조 울산지부) : 부산구치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송

- 유성기업 파업 관련 추가 구속

* 김순석 님(금속 충남 유성기업지회-아산 쟁의부장) : 5월 28일(토)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 저녁식사 하던 도중 경찰이

미행하여 강제 연행, 5월 31일 천안지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됨.

주간구속노동자현황-2011(공개).xls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의 동지들   (2011. 5. 28 현재 / 구속노동자후원회 조사)
	성     명	소   속	직   책(구속당시)	사건 명	구속날짜	수감지(수번)	재판상황	만기일(특기사항)
1	김 태 수	범한택시노조	대의원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2004.2.13	영등포교 1071	기결(10년)	2014년 2월
2	김 대 원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대위	회원	용산 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전주교 261	기결(4년)	2013년 1월
3	김 재 호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대위	회원	용산 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공주교 176	기결(4년)	2013년 1월
4	김 주 환	용산구 신계동 철대위	회원	용산 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춘천교 2004	기결(5년)	2014년 1월
5	이 충 연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대위	위원장	용산 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20	안양교 2944	기결(5년+4월)	2014년 5월
6	아비드 칸	이주노동자(파키스탄)		이주노동자 강제단속(난민신청 중)	2009.6	화성보호소	행정소송 중	한국어 잘함
7	김 혁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안양교 1405	재상고중(2년)
8	한 상 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09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점거농성)	2009.8.6	화성교 110	기결(3년)	2012년 8월
9	김 수 억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전 지회장	07년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 등	2009.8.7	원주교 536	기결(2년6월)	2011년 9월
10	천 주 석	상도4동 철대위	회원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0.27	대구교 30	기결(4년)	2013년 10월
11	김 성 환	용산4가동 상가공사 철대위	회원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0.27	원주교 891	기결(4년)	2013년 10월
12	김 창 수	성남 단대동 철대위	회원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09.10.27	순천교 1110	기결(4년)	2013년 10월
13	이 병 진	대학강사(오산대학교)		"국가보안법 위반" 건	2009.10.29	전주교 2513	기결(8년)	2017년 10월
14	박 종 만	촛불시민		용산참사 항의촛불집회 참가	2009.12.	여주교 1050	기결(2년)	2011년 6월
15	권 기 백	금속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	09 예인선 파업 투쟁	2009.12.29	포항교 3022	기결(1년6월)	2011년 6월
16	남 경 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용산4구역 상가 철거반대투쟁(용산 대참사)	2010.1.11	서울구 71	기결(5년)	2015년 1월
17	최 승 대	화물연대 충남지부	조합원	충남지부 파업(대산석유화학단지 투쟁)	2010.7.20	대전교 410	기결(8월+6월)	2011년 9월 20일
18	허 성 길	경남건설기계지부 함안지회	지회장	단체협약 쟁취 건설노조 현장투쟁	2010.7.30	밀양구 1293	기결(6월+6월)	2011년 7월 30일
19	현 정 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지회장	2010 구미 KEC 공장점거 농성	2010.12.6	김천교 1846	미결
20	조 창 용	운수노조 버스본부 전북고속지회	조합원	전북지역 버스노조 파업	2011.2.11	군산교 155	미결
21	김 진 원	운수노조 버스본부 전북고속지회	지회장	전북지역 버스노조 파업	2011.2.21	전주교 312	미결
22	김 수 영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	2011.3.17	부산구 6039	미결
23	김 순 동	운수노조 버스본부 전북고속지회	조합원	전북지역 버스노조 파업	2011.3.21	군산교 407	미결
24	응웬반트엉	이주노동자(베트남)		인천신항 공사현장 파업(2010년 7월)	2011.3.	인천구 6112	미결
25	응엔흐우남	이주노동자(베트남)		인천신항 공사현장 파업(2010년 7월)	2011.3.	인천구 6118	미결
26	잔반융	이주노동자(베트남)		인천신항 공사현장 파업(2010년 7월)	2011.3.	인천구 6119	미결
27	응오반담	이주노동자(베트남)		인천신항 공사현장 파업(2010년 7월)	2011.3.	인천구 6132	미결
28	팜민냑	이주노동자(베트남)		인천신항 공사현장 파업(2010년 7월)	2011.4.20	인천구 6142	미결
29	팜당떠이	이주노동자(베트남)		인천신항 공사현장 파업(2010년 7월)	2011.3.21	인천구 6149	미결
30	응엔딘콩	이주노동자(베트남)		인천신항 공사현장 파업(2010년 7월)	2011.3.	인천구 6160	미결
31	전반띠엔	이주노동자(베트남)		인천신항 공사현장 파업(2010년 7월)	2011.3.	인천구 6167	미결
32	응엔딩디엔	이주노동자(베트남)		인천신항 공사현장 파업(2010년 7월)	2011.3.	인천구 6250	미결
33	잔반콴	이주노동자(베트남)		인천신항 공사현장 파업(2010년 7월)	2011.3.	인천구 6304	미결
34	김 준 규	금속노조(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전 미조직비정규국장	2009 철도노조 파업(경찰 검문 항의)-법정구속	2011.5.6	서울구 113	상고중(1년6월)
35	문 용 원	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조직쟁의실장	전북지역 버스노조 파업	2011.5.20	전주교 377	미결
36	김 성 태	금속 충남 유성기업지회(아산)	지회장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2011.5.25	천안동남경찰서	미결
37	양 회 삼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부지회장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2011.5.25	천안동남경찰서	미결
38	김 순 석	금속 충남 유성기업지회(아산)	쟁의부장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2011.5.28	아산경찰서	미결
		기결(형 확정)
		1~2심 실형 선고
		쌍용차 파업관련 구속 동지(전체 노란색)
		2011년 구속 동지
		용산 강제철거 반대투쟁 구속 동지
	빨간 글씨	변동사항

[긴호흡]

김성태 유성기업 아산지회장도 구속되었습니다.

[이광열]

죄송합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돼서, 잘못 올렸군요!

[빨간아로하]

부산구치소의 권기백님이 포항으로 이송되었다고 부산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3022번)

[이광열]

어, 왜 갑자기 포항으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