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홍익인간]

구 정 질 문

                                                                      질의자 : 고관호 의원

32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두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62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관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특히,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북구청으로부터 외면 받고 구청이 이에 대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2011년도 구정방향을 밝힌 구정 연설에서 우리 지역의 가장 현안사항이며 주민들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단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난 6월 선거당시에 구청장님께서 우리구민들에게 북구발전을 위한 5가지 약속중 2번째로 언급하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벌써 잊고 계시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되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우리 북구 지역 내에는 구포, 금곡, 화명, 덕천 ,만덕지역 등 총 26개소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전 지역에 걸쳐 사업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또한 구역마다 주민들과 조합측간 재개발사업 전, 후의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평가 등으로 반목과 갈등만 증폭되고 있고 건설 경기 부진으로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 하수구 정비는 물론 도로가 파헤쳐져서 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낙후된 상태로 빈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거된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등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하루빨리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녹색길은 무엇이며 웰빙 숲은 무엇입니까? 줄줄이 재개발의 쇠사슬을 채워놓고 서민들의 가슴은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권인 주거가 안정되어야 좋은 환경을 갖고 싶은 의욕도 생깁니다.

자신의 터전을 버젓이 눈뜨고 빼앗기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니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북구청은 모르는 채 할 것입니까?  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개인 사유재산을 진퇴양난의 악법으로 묶어놓아도 구민들은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입니까? 구민들이 알아서 하기에는 재개발 사업의 모순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재개발을 추진하기 전에 허와 실을 분명히 구민의 입장에 서서 구청은 분석, 검토 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안일한 행정으로 모든 잘못을 주민들에게 밀어붙이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작태를 중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율적인 주민들의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불균형적인 재개발이 가뜩이나 힘든 서민들을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구청은 앞으로 어떻게 재개발 사업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 재개발 허가를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관에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민주적인 태도였습니까? 그 많은 재개발 허가를 아무런 검증도 없이 쉽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미분양이 쌓인 상태에서 허가를 한꺼번에 많이 내어준다는 것은 직무 유기와 직무 태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재개발을 모두 원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누가 분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잠깐만 생각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재개발 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최초의 원주민이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 한채가 재산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을 잃는다는 것은 재산 전부를 잃는 일이며, 또한 세상 전부를 잃는 일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서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서민과는 무관한 정책 일관론의 민생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청은 재개발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의 최전방에 노출된 주민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조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서민을 죽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재개발 구역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재개발 공사비용 중 도시기반시설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또한 ｢도시재개발법｣을 개정하여 연접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을 하나로 묶어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즉 뉴타운 개발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면적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지원 대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북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지역 경제를 좌우하고 재정 자립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현안 문제입니다. 또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덕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덕 주공아파트는 1984년도에 3만8천6백3 평의 부지 위에 13평에서 18평까지 32개동 1,220호수가 건립되어 우리 지역의 서민들이 정말로 20년이나 넘게 자리를

잡고 오순도순 삶을 영위하던 곳입니다.

그러던 중 정부정책에 부응하면서 재건축을 통한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서민들의 포부와 앞날에 대한 부푼 희망을 가지고 2003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해 10월에는 현대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년 1월에는 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부터는 재건축사업이 계획대로 달성되기 위한 서민들의 뜻이 한데로 모아져 이주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예상치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즉 2006년 9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개발이익에 따른 부담금을 안게 되었고 2007년 9월에는 공공택지에 한해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무상 지분율의 변동과 시행사와 일부 상가의 보상협의의 난항 등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걸쳐 시공사를 선정하려 하였으나 무산됨으로써 지금 재건축사업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합원들은 희망에 들떴던 부푼 꿈은 고사하고 일부는 이자부분에 대한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가 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사태 까지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국장님!

우리 지역 서민 1,200여 세대 4,000여명이 기약 없이 막다른 상황에서 큰 어려움에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정 그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분들을 위해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분들이 어떠한 실정에 놓여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이라도 해 보았습니까?

재건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등 인가와 승인만 해주면 그 사업이 어떻게 되든 그리고 그 구민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든 간에 구에 대한 책무가 완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구정발전이란 구청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은 물론 이들의 입장에 서서 이 사업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장님께서는 1,200여 세대 4,000여명의 생계와 주거에 관련되는 중차대한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서 이들 세대에게 잃어가는 꿈과 희망을 안겨 주면서 개발 이후 우리 구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어떠한 지원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1963년 동래군 에서 부산시로 편입될 당시부터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으며 1970년 이후 정책 이주지로써 도심철거민의 집단이주지역, 영세 서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등 소형아파트가 밀집된 지역, 기존 자연부락 형태에서 기형적으로 형성된 지역 등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써의 발전을 이룰 수 없는 아주 나쁜 조건들로 채워진 부산시에서 소외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북구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시 우리 북구 전체 면적의 0.63%밖에 되지 않는 준주거지역과1.52%의 상업지역을 좀더 적정 면적으로 변경하여 공공시설의 유치와 도시발전에 필요한 용지로 사용할 수 있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 하면서이것으로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