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회의 부패를 양산하는 사이비 단체는 척결해야 한다!

[하나님의군사]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1993년6월14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사설)에 보도된 "두 기업인의 편지"와 같이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기 위해 지난 1993년 9월 3일 경실련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리고,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장관은 같은해 9월 10일자로 경실련에는 최종회신하고,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는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공문(재심이유서 첨부)을 각 발송하였다. 이에 은행감독원은 1994년 12월 19일자에 "금융분쟁재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을 경실련 간사가 참석하여 심의했으나, 각하로 결정을 하였다.

그런후, 경실련에서는 1995년도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운동에 돌립한 후 만능게계(주) 부도처리 사건을 더 이상 관여 하지 않으면서 박흥식에 대해서도 경실련 부정부패운동본부에서 부패감시단(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후 회원에서 제명(사실확인서 참조)했다.

이에, 박흥식은 1995년 12월 26일자로 창립하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한완상, 이세중 공동대표)"에 참여하였으며, 1996년 1월경 종로구 교남동 사무실에서 시무식을 개최한 후 부추련 부정비리고발센터(상담소장 홍준표 변호사)에 초대 상담위원으로 임명되므로서 모든 사건을 검토하여 정리하면서 정책적으로 해결 방법을 모색하던중 1996년 11월 23일 현대판 신문고 행사를 기획하여 전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그런데, 황석하 사무총장은 '97년 2월초' 부추련 부정비리고발센터에 가입한 강중환(대우자동차 대리점) 피해자를 사무차장으로 선임한 이후부터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및 국회(정한용 의원이 '96년도 국정감사에 박흥식 사건을 서면질의 하였음)로부터 로비를 받았는지 상담위원이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좌우지지 하던중, 박흥식 상담위원이 경실련에서 알게된 조남숙을 민원회원으로 영입하였는데, 황석하 사무총장은 강중환 사무차장, 조남숙등과 단합한 후 "부정비리고발센터"에서 박흥식 상담위원직을 박탈하고, 사업기획단 부단장으로 발령하여 배제시켰다.

당시 박흥식 부단장은 제일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한 사건도 결국에는 1996. 9. 3.자로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기 때문에 법률공부를 하기에도 바뻐서 부추련 사업기획단의 시민운동을 않하게 되었다.

그런후, 동아일보 1999년 10월 25일자 A30면 사회면을 보면 "시민단체 정부보조금 사용처 첫 조사" 행자부 부패추방련 대상, 보도에는 행정자치부는 5월 정부로부터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공동대표 김종표, 황석하, 윤 용, 이명남, 김승자)의 보조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라는 보도로 인하여 본 단체는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조남숙이가 본 단체를 자신이 창립한 것과 같이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여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시민단체로 등록되었다가 조남숙의 변호사법위반"으로 등록증을 법무부로부터 박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법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일수가 있는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전국 국민에게 심판을 받기 위하여 본 글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법률공부를 하면서 노력한 끝에 1998. 11. 24.자로 서울중앙법원의 항소심 사건('96나49024(반소)에서 불법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약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제일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후 1998년 12월 24일자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에 방문하여 공동대표 윤 용을 만나서 부추련 창립맴버로서 단체를 활성화하여 만연화 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부패방지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소신을 밝힌후 특별후원금 30만원을 낸 후 저녁식사까지 대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남숙은 윤용과 함께 단체를 운영하였는지 30만원 회비를 받고도 써준 영수증은 20만원짜리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항의하자 공개한 영수증과 같이 2자를 3자로 수정하여 고쳐주었다. 그런후 다음날 조남숙은 30만원을 우체국에서 환급금으로 박흥식 운영위원에게 반송한 후 부추련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하였던 것이다.

이에, 박흥식 운영위원은 1994년도에 경실련에서 부패감시단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발기하였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라는 명칭으로 시민단체를 창설하게 되었으며, 1999년 1월부터 부추실이라는 명칭으로 시민단체를 시작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9 민간단체 보조사업비"를 받아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공권력피해자연맹은 조남숙 개인의 사이비 시민단체로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을 창립한 회원이라고 볼 수가 없음에도 이를 사칭하는 사이비 단체를 영원히 추방해야만이 건전한 사회가 이룩될 수가 있습니다.

96비전 깨끗한 사회-중앙일보 새해 주제

[중앙일보] 입력 1996년 01월 01일

『이 사회를 깨끗하게,이 나라를 살 맛나는 옥토로 만듭시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부추련,공동대표 韓完相방송통신대총장.李世中변호사)산하「시민감시단」이「새로운 사회농사」를 기치로 내걸고 병자(丙子)년 벽두를 힘차게 열고 있다.이들은 이 사회의「더러운 것」을 모두 몰아내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 로운 사회를 일구겠다는 결의로 충만하다.

『우리 손자들만큼은 좀 깨끗한 곳에서 살아야겠지.』깊게 팬 주름마다 웃음을 새기는 이인석(李仁錫.81.경기도남양주시진건면용정리)할아버지 감시단원.『대통령 지내신 아저씨들이 미워요.나도 가만있지 않고 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차량이라도 신고할 거예요.』입을 악다무는 감시단원 김혜선(金慧仙.7.서울강북구미아3동.미아국교1)양.

겪어온 세월의 깊이는 다르지만 하나같이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16일 발족한 뒤 불과 보름만에 참여자가 1만3,000여명으로 불어났다. 직업도 교수.사업가.농민.주부.운전기사,심지어 군인과 공무원까지 다양하다.부추련은 감시단을 100만명으로 늘릴 작정이다.

부추련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회원인 감시단원들이 내는 회비로만운영된다.감시단원 한정수(韓貞洙.52.전경기도평 택군 산림과장)씨는『시민을 우습게 보고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는 데서 부정부패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다』며 『어쩌면 시민 스스로 자화상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감시단의 눈빛은 벌써 야심찬 계획으로 빛난다.

감시단의 눈에 적발되는 비리나 부정의 현장은 곧바로 부추련 산하 정치.사법.세무.기업.건설.학원.문예.사회사업 등 부문별대책위원회에 접수된다.

이어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의 엄격한 조사를 거쳐 당국에 고발된다.이웃이 겪은 부당한 아픔에 대해서도 무료변론등 해결사 역할을 한다.

올해 역점 사업은 오는 4월11일 총선 감시활동이다.각 지역을 돌며 주민들을 상대로 선거법위반 사례와 부정선거운동 신고방법 등을 교육한다.또 회원들이 1회용 카메라.녹음기 등을 들고선거판을 누빌 예정이다.

유사이래 최대의 비리 척결과 역사 바로 세우기가 갈무리되고 새로운 기운이 사회 전반에 충만할 병자년 첫날 아침.

시민감시단원들은『시민 모두가 한뼘의 땅을 갈고 씨를 뿌린다는심정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을 실천하고 권유해나가야 한다』고다짐한다.(02)720-1848.

김기찬 기자

 

http://www.yeslaw.org/bbs.html?Table=ins_bbs154&mode=view&uid=4&page=1§ion=

수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참조 : 민사 제50부 재판장님
제목 : 진정인 김선례(채권자) '2012카합 1284 직무집행정지및 대행자선임가처분 ' 사건에 대한 대학생법정모니터링 협조 건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귀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 종교인, 법조인, 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이고,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은 1995년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의 백만시민감시단으로 창립하여 법무부에 2001. 8. 20. 유일하게 등록되었던 시민단체로 “인간의 존엄성 추구 및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현재 서울시(등록번호 : 제155호)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고 봅니다. 

4. 본 사법연대에서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시민과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을 통한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가 하면, 사이버 암행감시단을 통해 공직자비리에 대한 접수 및 감시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민스스로 시민운동을 통한 권리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 본 사법연대는 원고 김선례로부터 진정을 접수받아 검토하여본 바, 진정인의 억울함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사법연대의 ‘대학생 법정모니터링운동본부’ 에서는 위 사건 심문기일로 지정된 ‘2012. 7. 9. 오후 2시’ 제581호 법정에서 대학생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한 예정이오니 첨부된 법정모니터링에 대한 취지 및 목적을 참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 진상조사국장 이창호/연락처: 02-722-4887./ 010-7542-8777.

첨부자료

1. 원고 김선례 사건진행 경과

2. 법정모니터링 작성 및 법정모니터링 의견서 (양식)

2. 사법개혁 성명서 1부  - 끝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공동대표 박일선, 김태갑

사법정의국민연대

공동대표 서병종, 박일선, 장세영, 김원열

[하나님의군사]

경실련은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 사건에 대해 끝내지 않고서 1995년도 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운동에 돌립한 후 만능게계(주) 부도처리 사건을 더 이상 관여 하지 않으면서 박흥식에 대해서도 경실련 부정부패운동본부에서 부패감시단(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한 후 회원에서 제명했다.

[오미정(피안이)]

사법피해자의 등을 쳐먹고 사는 사이비 단체는 사기치는 국가공무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카사노바조]

온갖 단체가 난무하여 실제 국민을 위하여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단체의 사기성에 주의 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