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간 주한미군 범죄 사건 정리

[샘물]

지난 10년 간 주한미군 범죄 사건 정리
 
 미군들의 범죄가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는 비단 이번 여중생 사망사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미군사건들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미군 범죄 사건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윤금이씨 살해 사건

사건일시 : 1992년 10월 28일 새벽
사건발생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31-50 
 사건 전날인 1992년 10월 27일 저녁, 윤씨는 술에 취해 클럽을 전전하다 미군 케네스 마클 이병과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고 동두천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러다 집 앞에서 미군 제이슨 램버트 상병과 마주친 두 사람은 그와 오랫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그 일로 화가 난 마클은 윤씨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녀의 방안으로 들어가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다. 마클은 콜라 병으로 윤씨의 이마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 증거를 없애려고 입에 성냥개비를 부러뜨려 물리고 온몸에는 하얀 세제가루를 뿌려놓았다. 부검 결과 사인은 콜라 병으로 맞은 앞 얼굴의 함몰 및 과다출혈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 94년 5월 17일 천안 소년교도소에 수감
교도소 내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 중 

2. 김미순씨 성폭행 사건

사건일시 : 1993년 5월 29일 밤 12시
사건발생장소 : 서울 서초동 뢰벤호프 
 1993년 5월 29일 서울 서초동에서 호프집을 경영하고 있던 김미순씨는 안경 코받이를 잃어버렸다며 찾아온 미 2사단 소속 존 로져 살로이스 병장이 갑자기 구타와 성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시 로져 병장은 파리약 깡통과 주먹과 발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계속해서 머리를 구타했으며 범행 후 도주하였다. 사건 발생 후 12시간만에 발견된 김미순씨는 영동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받았으며 뇌를 크게 다쳐 후유증으로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게 되었다.
단순 폭행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의식이 일정 회복된 피해자가 성폭행을 주장함에 따라 강간죄가 추가, 93년 10월 22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
항소심에서 담당재판부는 1심 판결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파기, 폭행죄만 받아들여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95년 1월 천안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95년 8월 15일 특사로 석방

3. 세 모녀 감금 폭행 사건

사건발생일시 : 1994년 10월 25일 오후 9시 40분 경
사건발생장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외인주택 
 1994년 10월 25일 김영자씨는 미군과 국제 결혼한 딸 이순영씨가 살고있는 외인주택을 막내딸과 함께 방문하고 나오던 길에 딸이 병환중인 아버님께 드리라며 건네준 찹쌀과, 쇠고기 등의 선물로 미군물품 판매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미 헌병들에게 연행됐다. 딸들이 항의하자 미군헌병들은 이들마저 강제로 수갑을 채운 뒤 미8군 헌병대로 폭력 연행하였다. 조사 도중 김씨가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기절하여 옷을 입은 채 오줌을 쌌다. 그러자 헌병들은 응급조처는 커녕 빙 둘러싸고 오줌을 싼다고 농담하고, 거짓으로 쇼를 한다고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순영씨가 계속 앰뷸런스를 불러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30분간이나 수수방관하였다. 그러다 새벽 1시가 넘도록 조사를 해도 혐의가 없자 연행 5시간만에 한국경찰에 인도했다.

 한국검찰은 이 사건을 미군의 공무수행을 벗어난 범죄로 규정, 가해 미군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였으나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 이라고 주장하며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순희씨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 1천 8백만 원의 배상금 

4.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난동 사건

사건발생일시 : 1995년 5월 19일 밤 11시
사건발생장소 : 서울 충무로 지하철역 
 1995년 5월 19일 밤 11시께 심하게 술에 취한 미군과 그들의 가족 13명은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욕지거리를 지껄이는 등 난동을 피웠다. 더구나 전동차에 오르는 40대 아주머니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에 분노한 조씨는 미군들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자 미군들은 충무로 역에서 내리는 조씨를 따라 내리더니 그를 넘어뜨리고 옆구리와 얼굴을 5분 여 동안 발길질해댔다. 지켜보던 시민 50여명은 새벽 3시까지 미군들의 이동경로를 따라다니며 농성과 항의를 계속했다. 피해자 조씨는 미군의 공식사과 등을 요구하며 6월 8일부터 사흘간 용산미군사령부 1번 문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프랭크 골리나 병장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
나머지는 벌금형 선고
피해자 조씨의 국가배상 신청에 따라 한국 측 배상심의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933,839원을 통보했다가 조씨가 이의 수령을 거부하며 강경하게 나오자 결국 사과문과 함께 200만원의 배상금을 전달

5. 이기순씨 살해사건

사건일시 : 1996년 9월 7일 새벽
사건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429-57 서문경씨 집 셋방 
 1996년 9월 7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서문경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이기순씨가 예리한 흉기로 목이 반쯤 잘린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범인은 동두천 케이시부대에 소속된 뮤니크 에릭 스티븐 이병으로 9월 11일 검거되었다. 조사과정에서 뮤니크 이병은 7일 새벽 4시 30분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기순씨의 셋방에 찾아갔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한테 면박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려 실신시킨 후 방안에 있던 연필 깎는 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 선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이기순씨 유족들은 1억7천만 원의 국가배상신청을 냈고, 97년 3월 28일 미군 측은 이기순씨 유족에게 7천8백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최종 확정 통보. 

6. 조중필씨 살해사건

사건발생일시 : 1997년 4월 3일 밤 11시경
사건발생장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127-12 버거킹 햄버거 가게 화장실
피해자 : 조중필(남, 22세, 홍익대 전파공학과 4년)
 
1997년 4월 3일 밤 11시경 미 군속 아들 페터슨과 재미교포 에디 리는 이태원 버거킹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조중필씨의 가슴과 목 등 9군데를 잭나이프로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CID(미육군범죄수사대)는 페터슨을 범인이라고 지목했으나 한국 검찰은 미군 측의 주장을 뒤집고 에디 리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4월 3일 에디 리는 이태원 버거킹에서 친구들과 있다가 가지고 놀던 잭나이프를 접어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더니 페터슨에게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고 말하며 마침 화장실에 가던 조씨를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칼로 아무 이유 없이 조씨를 마구 찔러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

에디 리는 살인죄로, 페터슨은 단지 폭력 죄로 기소되어 각각 무기징역, 단기 1년과 장기 1년 6월의 형
이후 페터슨은 항소를 포기하고 복역 중 98년 8.15 특사로 사면
에디 리는 항소 끝에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무죄 판결
유족들은 98년 11월 패터슨을 살인죄로 고소
패터슨 1999년 말 미국으로 출국.

7. 허주연씨 살해, 방화사건

사건일시 : 1998년 1월 16일 새벽 3시 30분 경
사건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고잔동 116번지
 
 1998년 1월 15일 오후 10시경 허주연씨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JS 클럽에서 미군 가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16일 0시 20분 경 클럽에서 15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자취방으로 가 함께 잠을 잤다. 가해자는 3시 30분 경 부대로 돌아가려는데 허주연씨가 함께 있자며 자신을 붙잡자 오른쪽 팔꿈치로 허주연씨의 명치를 때려 숨지게 하였고 이어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허주연씨가 누워있는 침대에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허주연씨와 침대 등 방안의 살림을 태웠다. 가해자는 검거 직후 평택 미군 피의자 보호소에 수감되었으며, 자신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싫어하는데 허주연씨가 줄담배를 피우고 귀찮게 하여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러다 현장검증 때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앞의 말을 번복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8.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000년 2월9일 용산 미8군기지 영안실에서 시신 방부처리용액인 독극물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ml병 24개, 총 480병)를 싱크대를 통해 버린 것을 녹색연합의 발표에 의해 밝혀졌다. 미군 사령부는 녹색연합 발표 두 달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겨왔으며 전체 방출량을 줄이는 등 은폐·축소하려 했다. 미군 군무원이 5월15일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2월9일 미육군 민간군속 참모등급-11인 맥파랜드 알버트 엘은 나와 일등병에게 시신방부처리용 용액(포름알데히드) 12온스(340g) 16온스(450g)들이 병 180개가 든 박스 15개를 미육군영안소 하수구에 버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군무원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므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으나 맥파랜드 알버트 엘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이 바보 같은 자식아”라며 강요했고, 이 군무원은 “나는 바보가 아니다”고 항의했지만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집행자는 약품을 버리고 난 후 두통과 메스꺼움 등으로 3주의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당시 집행자의 진술을 통해 5월15일 미8군 34사령부에 보고되었으나 사령부는 7월10일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