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class=title_bold_20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분류코드 . 업종명 바뀐다 </TD></TR>
<TR>
<TD class=text-gray-16 style="PADDING-RIGHT: 0px; PADDING-LEFT: 10px; PADDING-BOTTOM: 0px; PADDING-TOP: 20px" height=20>- 2008년「외국인투자 통합공고」개정 </TD></TR></TBODY></TABLE>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RIGHT: 10px; PADDING-LEFT: 15px; PADDING-BOTTOM: 10px; PADDING-TOP: 20px"><SPAN id=bodyArea>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분류코드 . 업종명 바뀐다 <BR>- 2008년「외국인투자 통합공고」개정 <BR><BR>□ 산업자원부는 외국인들이 우리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괄한「외국인투자 통합공고」를 2.29일(금) 개정.공고하였음 <BR>*「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매년 2월말 제도 변경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공고 <BR><BR>ㅇ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통계청고시 제2007-53호, ‘08.2.1 시행)에 따른 업종 분류코드.업종명 개정을 반영한 것임 <BR><BR>ㅇ 외국인투자 제한내용의 실질적 변화와 관계없이 업종분류가 바뀜에 따라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수가 28개(총업종수 1,121개)서 29개(총업종수 1,145개)로 변경됨 <BR>* 업종분류가 세분화된 경우(업종수 +4) : ①발전업 → ①원자력발전업.②화력발전업.③수력발전업.④기타발전업/ ①핵연료가공업 → ①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②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BR>* 업종분류가 통합된 경우(업종수 -3) : ①근해어업.②연안어업→ ①연근해어업/ ①송전업.②배전 및 판매업 → ①송전 및 배전업/ ①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②유선전화 및 기타유선 통신업 → ①유선통신업 <BR><BR>□ 한편, 이번 개정 내용 중 실질적인 변경사항은 신규 제정된「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08.4월 시행) 제9조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내용임 <BR><BR>ㅇ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은 개정「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위성 및 기타 방송업’(외국인투자허용비율 33% 이하)으로 분류되나,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49% 이하임 <BR><BR></SPAN></TD></TR></TBODY></TABLE></P>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