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와 혁명 집단학습 3차시

[백두대간]

<국가와 혁명> 3차 집단학습

제4장 보론 : 엥겔스의 보충 설명

1. 주택문제에 대하여

엥겔스는 주택 문제 관한 자신의 논문(1872년)에서 이미 코뮌 경험을 고려하면서 국가와 관련해 혁명이 수행해야 할 과제에 관해 여러 차례 걸쳐 언급하고 있다.

PT국가와 현재의 국가 사이의 유사한 특징들 즉 양자를 모두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특징들과 다른 한편으로 둘 사이의 차이점이나 국가의 폐지로의 이행이 이와 같이 구체적인 논제하에서 명료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문제 어떻게 해결? 현 사회에서 이 문제는 수많은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결. 즉 수요와 공급 간의 점진적인 경제적 균형에 의해 해결된다. 그러나 이 해결책은 문제자체를 끊임없이 재생산할 뿐이며 따라서 전혀 가치가 없다. 사회혁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의 상황에 달려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도시와 농촌 간의 대립을 없애는 문제다. 현재 대도시들에는 잘 이용하기만 하면 주택난을 즉시 해소하기에 충분한 수의 주택들이 있다. 물론 주택난 해소는 현재의 소유자들에게서 주택을 몰수해서 그것을 집없는 노동자들이나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살고있는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여기서는 국가권력의 형태 변화는 관찰되지 않고 오직 그 활동 내용만이 다루어지고 있다. 주택몰수와 점유는 현재의 국가명령만으로도 실행된다. 그러나 낡은 행정기관 즉 BG와 연결된 관료제는 PT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혀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모든 노동 도구와 전체 산업에 대한 근로 인민의 사실상 점유라는 것은 프루동주의가 말하는 배상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후자의 경우에는 개개의 노동자가 주택, 농지, 노동 도구의 소유자가 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근로 인민이 주택, 공장 및 노동 도구의 집단적 소유자가 되며, 적어도 과도기에는 이런 주택,공장 등의 이용권을 개인이나 조합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토지 소유의 폐지가 곧 지대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변형된 형태로서이기는 하나 지대를 사회에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 인민이 노동 도구를 사실상 점유한다는 것이 결코 임대차 관계의 유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인용문에서 언급한 문제 즉 국가의 사멸의 경제적 기초에 관한 문제는 다음 장에서.

엥겔스는 극히 신중한 어조로 PT국가는 적어도 과도기에는 주택을 무상으로 나누어주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민 전체에 속하는 주택들을 개별가족에게 유상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임대료의 징수와 일정한 통제와 주택 분배상의 기준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일정한 국가 형태를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권적 지위에 있는 공직자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군사적.관료적 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주택을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 상태로의 이행은 국가의 완전한 사멸과 관련되어 있다.

2.무정부주의자들과의 논쟁

맑스와 엥겔스는 이 논쟁을 1873년에 프루동주의자, 자치론자, 또는 반권위주의자 들에 반대하는 글이다. 맑스가 무정부주의자들을 반박할 때 전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국가 폐지였다. 그는 계급 소멸과 더불어 국가도 소멸될 것이라는 데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데 그리고 조직적인 폭력, 즉 부르주아의 저항을 분쇄한다는 목적에 봉사해야 할 국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데 반대한 것이다.

맑스는 PT에게 필요한 국가의 혁명적이고 과도적인 형태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PT에게는 오직 일시적으로만 국가가 필요하다. 우리는 목표로서의 국가폐지의 문제에서는 결코 무정부주의자들과 의견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주장한 것은 계급을 폐지하는 데 피억압 계급의 일시적 독재가 필요한 것처럼 국가폐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착취자들에 반대해서 국가권력의 도구와 수단 및 방법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치론자들이 미래의 사회조직은 오직 생산조건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규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권위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하는 정도로만 그쳤다면 그들과 화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권위를 필요하게 만드는 일체의 사실들은 보지 못한 채 단지 그 말에 반대하여 격렬히 싸우고 있다.

사회주의자라면 누구나 다 국가와 정치적 권위가 미래 사회혁명의 결과로 소멸될 것이라는 데, 즉 공적 기능이 정치적 성격을 잃고 사회적 이익을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적 기능으로 전화될 것이라는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반권위주의자들은 정치적 국가를, 그것을 낳은 사회관계가 폐지되기 전에 일격에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권위 폐지가 사회혁명이 첫 번째 행위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혁명이란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권위적인 것이다. 혁명이란 일부의 주민이 소총과 총검, 대포 등의 대단히 권위적인 수단을 가지고 다른 대부분의 주민에게 자신들의 의지를 강요하는행위이다. 따라서 승리한 당은 무기를 가지고 반혁명 분자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써서 자신의 지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파리코뮌-.BG반대하는 무장한 인민 권위 사용x-단 하루라도 유지? 오히려 코뮌이 그와 같은 권위를 너무나 적게 사용?

반권위주의자들-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모름:혼란만. -알고 있다:PT운동을 배반⇒반동에 봉사

이 논의 속에서 국가 사멸 과정에서의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와 관련해서 고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공적 기능이 정치적인 것에서 단순한 행정적인 것으로 전화하는 문제와 정치적 국가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오해-정치적 국가라는 표현은 국가의 사멸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사멸해가고 있는 국가는 사멸과정의 일정한 단계에서는 비정치적 국가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혁명이란 것을 그 발생과 발전의 견지에서, 폭력.권위.권력.국가 등에 대한 혁명의 특수한 과제의 견지에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사회민주당은 혁명에서의 PT의 구체적 임무에 관한 문제를 단순히 속물적인 조소로 처리-노동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육시킴을 포기

3. 바벨에게 보낸 편지

코뮌은 이미 본래의 의미의 국가가 아니었다. 엥겔스의 말 가운데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주장이다. 코뮌은 주민의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착취자들을 억압했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었다. 코뮌은 부르주아의 국가기구를 파괴했다. 그리고 특수한 억압세력 대신에 주민 자신이 전면에 나섰다. 이 모든 것은 본래 의미의 국가로부터의 이탈이다. 만일 코뮌이 굳건히 뿌리내림-국가 흔적들은 스스로 사멸, 국가기구를 폐지할 필요x.

4.에르푸르트 강령 초안에 대한 비판

엥겔스가 1891.6.29.에 카우츠키에게 보냈고, 그 후 10년이 지난 뒤에 <신시대>에 발표한 이 강령 초안 비판은 맑스 국가론을 연구할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왜 그것은 주로 국가구조 문제에서 사회민주당이 취하는 기회주의적 견해에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엥겔스 경제문제에 가치있는 관찰 제공. 제국주의 시기의 과제들을 일정한 정도로 예견. 그는 강령 초안에서 자본주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사용된 무계획성이란 용어 사용.

만일 주식회사에서 전체공업 부문을 지배하며 독점하는 트러스트로 이행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지 사적 생산만이 아니라 무계획성도 없어지게 된다.

독점자본주의 또는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이미 더 이상 결코 자본주의가 아니고 그것은 국가사회주의 등으로 불릴 수 있다고 하는 부르주아 개량주의자들의 잘못된 주장이 널리 퍼져 있다.

엥겔스 이 편지에서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는 세 가지 제안. 1.공화제에 대해 2.민족문제와 국가 구조의 관계에 관한 3. 지방자치에 관한 것

공화제-이 강령초안 비판. 이것이 제 2인터내셔널이 전형-기회주의적 성향 비판

엥겔스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의 행동이 사회주의자 탄압법의 부활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공화제 요구x-기회주의 즉 독일에는 공화제와 자유가 없으므로 평화적 방법을 꿈꾸는 것은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선언. 그는 공화제 국가나 아주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사회주의로의 평화적 발전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민주공화제야말로 PT독재로의 직접적인 통로라는 것을 매우 뚜렷한 형태로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공화제는 자본지배,따라서 대중에 대한 억압과 계급투쟁을 전혀 폐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투쟁을 확대.전개.노출.격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그리하여 일단 피억압대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생기기만 하면 이 가능성은 필연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PT독재를 통해, PT에 의한 대중지도를 통해 실현된다.

엥겔스는 주민의 민족적 구성과 관련된 연방공화제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연방공화제-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스위스식 연방화는 일대 퇴보

연방국가는 두 가지 점에서 통일국가와 다르다. 1.연방에 가입한 국가들은 각기 자체의 민사.형사,입법제도와 사법제도를 갖고 있으며, 다음으로 국민의회와 아울러 연방의회가 있고 연방의회에서는 각 주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한 개 주로 투표한다는 점이다. 독일에서 연방국가는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적 형태이다. 엥겔스의 국가형태-구체적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무엇에서 무엇으로 넘어가는 과도적 형태를 면밀하게 분석

엥겔스는 PT의 관점에서 서서 민주적 중앙집권제, 통일적이고 불가분적인 공화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연방공화제를 예외적인 경우로 발전의 장애물로 보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주제로부터 중앙집권적 공화제로의 과도적 형태로 일정한 특수조건하에의 일보 전진. 이 특수한 조건 중 하나로서 민족문제를 전면에 제기하고 있다.

엥겔스는 지리적 조건,공통된 언어, 수백 년의 역사 등의 모든 것이 개개의 작은 지방들의 민족 문제를 종식시켜버린 듯이 보이는 영국에서조차도 민족문제가 아직 존재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고려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연방공화제를 일보 전진이라고 보고 있다.

엥겔스는 민주적 중앙집권제-BG이데올로들과 무정부주의자도 포함된 프티BG이데올로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관료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엥겔스가 말하는 중앙집권제란 코뮌들과 지방들이 국가의 통일을 자발적으로 보전하면서 모든 관료주의와 위로부터의 다양한 명령을 완전히 제거한 광범위한 지방자치를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5. 마르크스의 [프랑스 내전]에 대한 엥겔스의 1891년 서문

엥겔스는 프랑스에서는 언제나 혁명이 있는 후에는 노동자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BG로서는 노동자의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 첫 번째 계율이었다. 따라서 노동자가 쟁취한 모든 혁명 이후에는 노동자의 패배로 끝나는 새로운 투쟁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국가들에서 불가피했던 현상 즉 국가와 국가기관이 사회의 공복에서 사회의 주인으로 전화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코뮌은 두 가지 확실한 수단을 사용했다. 첫째로 코뮌은 행정, 입법, 교육의 모든 직위에 보통선거권 원칙에 따른 선거로 뽑힌 사람들을 임명했으나 나아가 이들이 선거인들에 의해 언제라도 소환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로 코뮌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른 노동자들이 받은 정도의 급료만을 지불했다. 이렇게 해서 지위와 출세를 추구하는 풍조에 대한 확실한 방지책이 마련되었다.

엥겔스는 철저한 민주주의가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로 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요구하는 흥미로운 경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직무의 기능들이 주민의 대다수에 의해, 나중에는 주민 모두에 의해 이해되고 수행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통제와 회계사무로 전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출세주의를 뿌리 뽑기 위해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까지 포함해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항상 볼 수 있듯이 수입은 없지만 국가의 직무에서의 명예로운 직위가 은행이나 주식회사의 높은 보수를 받는 직위로 뛰어오르는 발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를 철저히 발전시키고 이런 발전의 형태들을 탐구하며 이 형태들을 실천에 의해 시험하는 것 등-이 모든 것은 사회혁명을 위한 투쟁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다. 어떠한 민주주의든지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주의를 가져오지 않는다. 실생활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상들과 함께 존재한다. 그것은 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의 변혁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 자체가 다시 경제발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역사 변증법.

6. 민주주의의 극복에 관한 엥겔스의 견해

사람들은 국가의 폐지는 민주주의의 폐지이기도 하며, 국가의 사멸은 곧 민주주의의 사멸이라는 것을 항상 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을 인정하는 국가 즉 한 계급이 다른 계급에 대해, 주민의 일부가 다른 일부에 대해 체계적 폭력을 사용하기 위한 조직이다.

우리는 국가의 폐지를, 즉 모든 조직적.체계적인 폭력의 폐지를, 인간 일반에 대한 모든 폭력 사용의 폐지를 궁극의 목표로 삼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제도의 도래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면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인간에 대한 폭력 일반의 필요성과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주민의 일부가 다른 일부에게 복종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왜 인류는 폭력없이, 복종없이 사회적 공동생활의 기본적 조건들을 준수하는 습관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6장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속류화

1.무정부주의자들과 플레하노프의 논쟁

플레하노프는 1894년에 독일어로 출판된 <무정부주의와 사회주의>란 소책자에서 국가와 혁명의 관계와 국가 일반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무정부주의자들은 파리코뮌이 자신들의 학설을 확증하는 것, 말하자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했지만, 그들은 코뮌 교훈과 그 교훈에 대한 맑스의 분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무정부주의는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 해야만 하는가,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정치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대충 진리와 비슷한 것조차도 제공하지 못했다.

2.기회주의자들과 카우츠키의 논쟁

우리가 맑스주의에 대한 카우츠키의 최근의 변절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기회주의자들과 벌인 그의 논쟁 자체에서, 그의 문제 설정에서 그가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바로 국가 문제에 관한 그의 기회주의로의 체계적인 편향을 찾아볼 수 있다.

베른슈타인의 맑스의 <프랑스내전>의 코뮌 교훈을 프루동의 견해와 동일시하려고 하였다. 그는 1872년판 <공산당선언>의 서문에서 맑스가 강조한 결론 즉 노동자계급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장악하여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운영할 수는 없다.고 한 말이다. 이를 왜곡된 기회주의적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는 맑스가 이 말을 통해 권력을 장악할 때의 지나친 혁명적 열정에 반대해서 노동자 계급에게 경고한 것처럼 되어 있다.

<사회혁명> 대부분 기회주의 오류를 논박. 이 책은 PT혁명과 PT정권의 문제를 주제로 다룬다. 아주 가치있는 생각을 꽤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국가에 관한 문제만은 회피했다. 이 소책자는 도처에 국가권력획득에 관한 언급이 있지만 단지 그뿐이고 그 이상의 언급은 없다.

카우츠키는 민주주의(인민을 위한 것이 아닌)를 관료주의(인민에 반대하는)와 연결시키는 BG 의회제도와, 관료주의를 뿌리뽑기 위해 즉시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끝까지 관료주의를 완전히 제거할 때까지, 인민을 위한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시될 때까지 관철할 수 있는 PT민주주의 간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국가에 대한 그 미신적 숭배와 관료주의에 대한 미신적 신앙을 드러내고 있다.

3.판네쾨크와 카우츠키의 논쟁

맑스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전자는 국가의 완전한 폐지를 목표로 하며 이 목표는 국가의 사멸로 이끄는 사회주의 수립의 결과로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계급이 폐지된 후에야 비로소 달성된다. 후자는 국가의 폐지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가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폐지하고자 한다.

2.전자는 PT가 정치권력을 쟁취한 후에 낡은 국가기구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것을 코뮌을 본뜬 무장한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국가기구의 파괴를 주장하긴 하지만 PT가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 또 혁명적 권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불명확한 생각밖에 하지 못한다. 심지어 이들은 혁명적 PT에 의한 국가권력 이용과 그들의 혁명적 독재까지 거부한다.

3.전자는 오늘날의 국가를 이용해서 PT가 혁명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무정부주의자들은 이것을 거부한다.

혁명은 PT가 관리장치와 모든 국가장치를 파괴하고 그것을 무장한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새 장치를 대체하는 데서 성립한다. 카우츠키는 정부 부처들에 대한 미신적 숭배를 드러내고 있는데 어째서 이 부처들은 이를테면 최고의 전능한 권력을 지닌 노동자.병사대표 소비에트 전문가 위원회로 대체될 수 없단 말인가

베른슈타인은 원시적 민주주의가 근거 없는 증거로 영국 노동조합 경험을 들고 있다. 그는 완전한 자유 속에서 발전한 영국의 노동조합은 70년간 발전 과정 속에서 원시적 민주주의의 무용성을 확인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조합은 완전한 자본주의적 노예제도에서 발전했다 그리고 이 제도에서는 지배적인 악과 폭력과 거짓에 많은 양보를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고도의 행정사무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해나갈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사회주의에서는 많은 부분 원시적 민주주의의 요소들이 되살아날 수밖에 없다. 왜 사회주의에서는 문명 사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주민 대중이 일어나 투표와 선거뿐만 아니라 일상적 행정사무에도 자주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통치하게 될 것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통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맑스는 두 가지 오류를 피하라고 한다. 그는 모든 낡은 국가기구를 파괴하는 데 한없는 용감성을 발휘하라고 말하는 동시에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라고 이야기한다. 코뮌의 교훈

이와같이 폐지 가능성은 사회주의가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대중을 새로운 생활로 끌어들이고 주민의 다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국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듦으로써 확보된다. 이리하여 마침내 모든 국가 일반이 완전한 사멸에 이르게 된다.

제국주의적 경쟁의 결과로 강력한 군사기관을 갖게 된 국가들이 영국과 독일 가운데 즉 영국의 금융자본과 독일의 금융자본 가운데 어느 쪽이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하는 싸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은 전쟁 괴물이 되어버린 때에, PT혁명과 국가 간의 관계문제에 대한 이런 왜곡과 은폐는 엄청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