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에서 변호인까지...또다시 영화정치? / 청와대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 '정국 주도 프로젝트'

[황나비]

광해에서 변호인까지...또다시 영화정치?
문재인, 차기 도전 시사와 '변호인' 시사회 참석 맞물려 눈길
박 대통령은 '돈 크라이 마마' 안철수는 '남영동 1985' 인연

데일리안  /  등록 : 2013-12-08 10:26  /  조소영 기자(cho11757@dailian.co.kr)

영화와 정치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점에서 닮았다. 다른 점이라면 애정을 얻기 위한 수단이 영화는 영상, 정치인은 그의 말(言) 또는 이미지로 나뉜다는 점일 것이다. 두 분야는 종종 힘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영화는 ‘말하고자 하는 정치’를 담고, 그에 동의하는 정치인은 그 영화를 본다. 대중의 주목도는 자연히 높아진다. 이른바 ‘영화정치’다.

대선 때마다 부는 ‘영화정치 바람’이 19일 개봉하는 영화 ‘변호인’을 계기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부산 지역 최대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힘썼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정치권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후계자로 평가받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문 의원은 최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19일 ‘변호인’을 보러가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나로선 봐야한다”고 말했다. 19일은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자 문 의원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18대 대선서 패했던 날이다. 그는 근래 또 다른 만찬간담회에선 2017년 대선출마 가능성을 비치기도 했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문 의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명해진다. 차기 대선출마에 불을 지핀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그린 영화를 본다는 것은 지난 시간을 끊어내고 노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다시금 정치전면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뜻한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게 하는 것은 ‘영화정치’의 힘이다.

문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영화를 통해 지지자들과 소통한 바 있다. 그는 이달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영화 ‘춤추는 숲’을 보자며 ‘급(急)만남’을 제의했다. 이 영화는 공동육아, 대안학교 등으로 유명한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의 ‘공동체적 삶’을 다뤘다. 그가 어떤 사회를 그리고 있는지 우회적으로 알 수 있는 셈이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 또한 ‘영화정치’에 발을 담근 모습이다. 그는 4일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맞서 3년4개월간 투쟁한 두물머리 농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두물머리’ 시사회에 참석했다. 두물머리는 지난 2012년 전국 4대강 사업지 중 유일하게 생태학습장을 가꾸기로 정부와 농민들이 합의를 도출한 곳이다. 이는 안 의원이 농민·환경·합의 등을 중시한단 메시지를 준다.

그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다큐멘터리 영화 <두물머리>를 보았습니다. 4대강 사업에 맞선 농민들의 3년4개월간의 이야기”라며 “몇 사람의 진심과 신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치열한 삶의 기록”이라고 소개키도 했다.

▲ 지난 2012년 11월 20일 다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서울 마포구 상암CGV에서 열린 영화 `돈 크라이 마미(Don't cry mommy)' 시사회에 참석, 영화 제작사 손유진 대표 등과 함께 객석에 앉아 영화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 2012년 10월 12일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서울 신촌 아트레온에서 추창민 감독의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관람한뒤 눈물을 닦고 있다.ⓒ연합뉴스 

돈 크라이 마미, 광해, 남영동1985...

지난 18대 대선 당시에도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당)·안철수(무소속) 대선후보 간에는 ‘영화정치’가 유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룬 ‘돈 크라이 마미’를 관람했다. 치안유지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 그는 “아동 성폭력은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것”이라며 “사형까지 포함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단 생각”이라고 언급, 메시지에 힘을 더했다.

이외에도 그는 2005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땐 자폐아의 마라톤 완주기를 다룬 영화 ‘말아톤’을 보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두 영화는 모성애를 다뤘단 공통점도 있다. 또 2006년 스크린쿼터로 정부와 영화계의 사이가 경색됐을 땐 당시 이재오 원내대표 등 동료의원들과 국내 최고 인기영화였던 ‘왕의 남자’를 관람했다.

문 의원을 대표하는 영화는 ‘광해, 왕이 된 남자’와 ‘남영동1985’다. 두 영화는 ‘국민을 섬기는 올바른 통치’로 주제가 수렴된다. 문 의원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와 뜻이 일맥상통한다. 특히 ‘광해’는 ‘변호인’과 같이 노 전 대통령을 본떠 만든 영화로 문 의원이 이 영화를 관람한 뒤 노 전 대통령 생각에 5분간 눈물을 쏟아 화제가 됐었다.

문 의원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안 의원도 문 의원과 같은 영화를 택하곤 했다. ‘광해’는 물론 고 김근태 민주당 전 상임고문 등 민주화운동가의 수난을 다룬 ‘남영동1985’를 관람했다. 안 의원 또한 문 의원과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그의 이같은 태도는 이어지는 ‘영화정치’를 살펴보면 더 명확해진다.

대선 당일 투표를 마친 뒤 미국으로 훌쩍 떠났다 3개월 만에 돌아오는 귀국길, 안 의원은 영화 ‘링컨’을 언급하며 “어떻게 여야를 잘 설득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고해서 일을 해내는가, 결국 정치는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감명 깊게 봤다”고 말했다. 협의에서 합의로 이르는 민주주의 과정을 언급한 것.

더군다나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가장 명확한 문장(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을 남긴 인물로도 회자된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신당 창당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장을 활용,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냈다.

[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

청와대 고강도 사정 드라이브 '정국 주도 프로젝트'

여권 전방위 '사정 칼' 뽑아 MB·야권 한꺼번에 잡는다
4대강 등 전정권 수사 다시 본격화… 공직기강 확립 위한 수사도 병행
MB정권과 확실한 '선 긋기' 야당 압박 효과도 노릴 듯

주간한국  /  입력시간 : 2013/12/07 21:41:40수정시간 : 2013/12/07 21:41:40  /  윤지환기자musasi

청와대 전경과 김진태 검찰총장

여권 전방위 사정 통해 MB ㆍ야권 한꺼번에 잡는다.
주요 핵심기관 공직자 비리 수사 본격화 임박
수사는 청와대에서부터 출발할 전망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어 조영곤 전 중앙지검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검찰 주요 수사 중 일부가 사실상 얼어붙어 검찰지도부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검찰의 핵심인 총장과 중앙지검장 자리가 동시에 비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찰 주변에서는 여러 관측과 전망이 무성했다. 일부에서는 4대강 수사를 비롯해 여러 기업 수사 등 검찰의 주요 수사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최근 김진태 총장이 신임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면서 그동안 정ㆍ관ㆍ재계에 나돌았던 포스트 채동욱 체제에 대한 관측들이 현실로 옮겨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총장이 임명되자 중앙지검장에 대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김 총장과 호흡을 맞춰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지휘할 인물이 부상할 것이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아울러 김 총장의 조직 장악이 마무리되면 검찰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들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보다 기업 수사를 먼저 재개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채 전 총장 혼외자 논란에 대한 청와대 개입설을 비롯해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등 ‘검찰 수사=정치수사’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 같은 분위기를 우선 불식시키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이 검찰 전반에 깔려 있다.

하지만 중요 수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가 정치적 성격을 지우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공직기강 바로세우기 과제

검찰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첫째로 4대강 등 전 정권 비리수사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4대강 수사를 비롯해 전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검찰은 전 정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둘째로 기업수사와 공기관 공기업에 대한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국세청, 공정위 등의 고발 건과 더불어 전 정권 핵심들과 연결된 기업비리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총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병행한다는 말이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일부 기업의 핵심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과 정황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해 놓은 것도 적지 않아 기업수사가 본격화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비리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야권 비리 의혹 가운데 이미 상당부분 조사를 끝낸 사안에 대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세 부분에 대한 수사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직자 수사도 추가 병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정치권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총장과 지검장 자리가 비어 있는 동안 청와대 내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여러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성추행 섹스비디오 등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은데다 특정 보직 인사에 친박 핵심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현 정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박 핵심인사들이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기강팀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결국 검찰을 통한 고강도 사정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공무원사회 등을 중심으로 기강해이 현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김 총장이 중앙지검장 등을 비롯한 대규모 또는 소폭의 인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MB정권 비리 다시 급부상 조짐

한 청와대 소식통은 “청와대가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포함해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사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검찰이 전 정권 인맥과 야권 인맥을 숙청하기 위해 이같은 계획을 검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MB정부 비리 의혹 수사와 정치인 비리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고 검찰 주변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4대강사업 비자금 의혹(현대ㆍ대우건설)을 비롯해 친이계 정치인 관련 비리의혹, 해외 자원개발 투자손실 의혹 중 아프리카 가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STX그룹), 볼리비아 리튬광산 개발(한국광물자원공사ㆍ포스코), 캐나다 유전개발업체 하베스트사 인수(한국석유공사) 등과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KT 벤처기업 투자 청탁 의혹 등이 주요 수사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처럼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던 정치인 연루 의혹을 파헤쳐 MB정권과의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서는 한편, 야당에 대한 압박 효과도 노릴 계획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이같은 사정드라이브 계획에 대해 “청와대가 정치권을 겨냥한 사정을 통해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더 이상 야권에 끌려가지 않고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향후 검찰 수사와 무관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공직자에 대한 검찰 수사의 출발점이 청와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사정의 불길이 야권으로 옮겨 붙는 시나리오로 사정작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단 향후 수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김 총장은 지난 5일 오후 4시 대검찰청 본관 10층 엘리베이터홀에서 ‘반부패부’ 현판식을 열렸다. 반부패부는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강력 사정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의 특별수사와 관련해 “우리 검찰의 특별수사는 큰 전환기를 맞았다”면서도 “무차별적 소환조사를 피하고 저인망식 수사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총장은 “새로 신설된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같은 수사관행 개선과 새로운 특별수사 시스템 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선청 특별수사를 지휘ㆍ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통해 올바른 수사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벌써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검찰이 안하무인식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이 전북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가운데 이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들은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경찰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ㆍ생활질서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동시간대 전주 덕진경찰서와 전주 완산경찰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지난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이었던 김모(52)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였고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경찰로부터 단속 정보를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부정부패 기업 수사 속전속결 부작용 우려도

청와대의 뜻에 따라 검찰이 기업수사와 더불어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모든 문제점을 찾아내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 말기까지 추진했던 볼리비아 리튬사업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다시 이 전 의원을 수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난 국감에서도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의 볼리비아 리튬자원 확보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관련사업의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당시 제기된 바 있다.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볼리비아 리튬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R&D 사업 계약에는 리튬자원 확보방안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상태로는 자원확보계획조차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전 의원은 “볼리비아에 차관까지 제공해가며 리튬자원 확보에 공을 들였지만, 결국 리튬과는 거리가 먼 리튬배터리용 양극제 생산으로 우회됐고, 이를 위한 계약마저도 볼리비아 입맛에 맞게 체결됐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은 “현재로선 리튬자원을 내줄지 안내줄지 모르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 볼리비아 측이 배터리 생산에 있어 우리 기술에 의지하게 될 때를 기다려 그때 가서 도와주고 리튬자원을 개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볼리비아는 현재까지도 리튬자원에 대해서 외국자본의 참여를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리튬자원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가 불가한 상황에서 광물자원공사가 특정한 대책도 없이 리튬 배터리 소재생산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강덕수 STX 회장에 대한 수사도 시작될 전망이다.

STX그룹 채권단이 강덕수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 4일 “STX중공업이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채권단이 550억원을 지급하는 손실을 입게 됐다”며 “주 책임자는 이찬우 전 STX중공업 대표이지만 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의사 결정했는지를 검찰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증은 STX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던 2009년12월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괌 이전공사와 관련해 노동자 숙소 건설추진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STX건설은 군인공제회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재정압박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가 이전계획을 연기하면서 차입금 상환에 비상이 걸렸다.

결국 지난해 7월 STX중공업이 추가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했는데, 이로 인해 채권단은 자력상환 능력이 없는 STX를 대신해 군인공제회에 550억원을 갚아야 할 상황이다. 채권단은 최근 괌 현지실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알 수 없고 차입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 일각에서 이 차입금이 비자금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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