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산지관리법, 주택법, 건축법이 한통속인 이유

[김방기]

산지전용과정을 밟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한 번 파괴된 산을 원상복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치 엄마자궁에서 태어난 아이를 다시 자궁 속으로 넣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자궁의 역할이 곧 자연의 역할인 것

#농지

#대지

전용의 의미와 의지 -

남용이 아닌 적용과 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땅의 실활용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전용과정이다

현재의 존재가치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건축행위라는 대전제가 따라야 한다

전용과정 중 형질변경, 지목변경과정이 포함된다

단순히 형질변경만 하고,

지목변경만 하고

아무런 행위(건축)를 하지 않는다면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요컨대 주택법, 건축법의 존재감은

농지 및 산지 전용과정 통해

빛나는 것이다

즉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산지법은 한통속, 한몸이다

연동한다

만약 단절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건 부동산공법의 취지에 맞지 않은 것이다

(실활용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

주택법+건축법+농지법+산지법의 최대효과=

지역핵심인구인 지역주인(주거인구)를 확보,

확충하는 것

#부동산투자

#토지투자자

부동산공법을 공부하는 이유

1) 건축행위를 통한 삶의 가치 극대화

(실활용가치↑) -

농지법+주택법+산지법+건축법이

한통속, 한몸인 이유이리라

2)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3) 지식 취득

#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남용되는 이유 -

(수적으로 실수요자보단 투자자가 훨씬 많기 때문)

부동산공법 활용하는 자가 급감해서다

오로지 개발계획과 주변가치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만 증폭된 것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단기규제는

부동산공법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는 경고메시지인 셈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공법 세계에선 오로지 실수요가치에만

집중하면 아무런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게 순리다

투자가치엔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냐, 실수요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

즉 투자가치라는 하나의 매개체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부동산공법은 현재의 존재가치에 집중하는 법령이다

물론 모든 법령이 그러하지만 말이다

부동산공법을 통해 미래의 잠재가치를 운운하는 건

사치다

시간허비기 때문

부동산공법 통해 억지로 투자가치를 노리는 건 무리다

그것은 순서에 맞지 않기 때문

가령 '과거-현재-미래'를

'미래-현재-과거'로 돌려놓는 나쁜 짓이다

시간을 저격하는 행위는 사악한 짓이다

즉 오용(오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법은 시간을 지키는 과정이다

과정(과거)을 지키는 게 법이다

결과는 지키는 대상이 아니다

과정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치고

결과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축복 또는 행운이기 때문

과정(법 수호)이 깨끗하면

결과도 당연히 깨끗하다

부동산공법 공부를 제대로 해야 하는 이유다

기획부동산회사는 부동산공법과 무관하고

중개업소는 부동산공법을 사용하는 곳이다

현재가치를 중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

미래가치를 조율하는, 즉 컨설팅(자문행위) 하는 건

중개행위와 무관하다

부동산공법은 기획행위와 무관하여

순수하다

순수한 게 곧 고수다

잔머리 써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맹지

#화성시

#수원시

기획부동산회사와 중개업소 관계는 마치 한일관계와 같다

가깝고도 먼 사이기 때문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어느 때엔 적대적이다

마치 의사와 한의사 관계처럼 서로 간 경쟁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하나가 되어야 진보할 수 있다

쌍두마차, 톱니바퀴 이 두 단어로 점철되는 게 바로

기획부동산회사와 중개업소 관계다

악용과 응용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다

#과천시

#오산시

중개업소 - 변수 대신 상수(constant)를 고수

(전용과정을 코치할 수 있는 곳)

기획부동산회사 - 변수에만 집중하는 집단

(전용과정과 무관한 곳)

부동산공법은 변수가 아니다

실패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물론 제대로 지켜졌을 때 얘기다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 관계를 배터리라고 표현한다

야구경기에서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

부동산 전용과정에도 배터리가 존재한다

부동산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다

즉 부동산공법이 투수요

사용자가 곧 포수인 셈

또는 주택법과 건축법이 투수라면

농지법과 산지법은 포수라 할 수 있다

부동산공법의 가치는 진화다

존재가치의 성숙이다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

'전용과정'이 부동산공법의 주인공이다

전용과정은 개인적으로 부동산공법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아파트 건설업자에게도 필요하지만

건축을 원하는 개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010-2246-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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