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전수조사' 발표 후 부동산 거래 위축...공무원 농지소유 실태부터 조사하라" </strong></p><div><br></div><div><table width="580" align="center" class="news_photo_table" id="news_photo_table_182477"><tbody><tr><td><strong><img width="580" title="1.jpg" alt="1.jp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h.jejusori.net%2Fnews%2Fphoto%2F201504%2F161183_182477_4516.jpg"></strong></td></tr><tr><td class="news_photo_table_caption"></td></tr></tbody></table>원희룡 제주지사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편법.불법 전용 및 난개발에 칼을 빼들자 부동산중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div><div><br></div><div>공인중개사협회는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농지관리 방침에 대한 설명회를 요청했다.</div><div><br></div><div>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는 22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도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침 설명회'를 개최했다.</div><div><br></div><div>이날 설명회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제주도에 공식 요청해서 마련된 자리다. 원희룡 도정이 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게 협회 판단이다.</div><div><br></div><div>우철 제주도지부장은 "외지인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신청하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최근 심사가 강화되면서 당사자들이 얼어붙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최일선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제주도의 정책이 큰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div><div><br></div><div>우 지부장은 "자칫 잘못된 해석으로 고객에게 재산상의 손해 및 중개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제주도가 도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없이 한번 발표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div><div><br></div><div>이에 양치석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는 1차산업이 타시도 보다 2.5에서 3배 정도 비중이 높다"며 "1차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앞으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지"라고 운을 뗐다.</div><div><br></div><div>양 국장은 "헌법에도 경자유전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소유하도록 명시하고, 농지법도 소유자가 위탁이나 임대는 불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한정된 자원을 지키고 보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div><div><br></div><div>양 국장은 "지금 농지가 투기대상으로 변질돼 가격과 공급이 왜곡되고 실제 농사짓는 분들이 농지가격 상승으로 농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제주에 와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농지를 구입하려는 데 너무 비싸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제주도가 농지를 투기대상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농지관리 강화방침을)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div><div><br></div><div>양 국장의 설명에 공인중개사들은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div><div><br></div><div>A 공인중개사는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안정이 안되고, 수익이 나지 않아 땅을 팔려는 것인데 수익이 보장된 공무원과 농민들이 똑같이 생활한다고 가정해서 이번 정책을 발표했다"고 주장한 뒤 "원희룡 지사도 농사를 안지어 본 사람 아닌가? 지사가 바뀌면서 나온 정책인데, 원 지사는 머리가 좋아서 고시 패스하고 지사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div><div><br></div><div>이에 출석한 공무원은 "(원희룡 지사에 대한)인신공격은 삼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div><div><br></div><div>B 공인중개사는 "'경자유전의 원칙' 등 헌법까지 운운하는데 그럼 20년 동안 공무원들은 농지법을 제대로 지켰느냐"며 "농지를 산 사람들을 불법.편법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div><div><br></div><div>양 국장은 "농지관리 측면에서 인력부족이나 시스템 부족으로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다보니 투기대상이 되고, 난개발로 농지 잠식이 심각해져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에서 특별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진화를 시도했다.</div><div><br></div><div>C 공인중개사는 "투기를 많이 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기능관리 강화방침이 나왔다고 하는데 가장 듣기 거북한 말이 투기"라며 "돈과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고가는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고, 도정에서 홍보하고 선전했고, 살기가 좋아지니 3년 전부터 인구가 급속도로 늘기 시작했고, 필요했기 때문에 토지를 산 것이고, 거래량이 증가한 것인데 이게 무슨 투기냐"고 열을 올렸다.</div><div><br></div><div>D 공인중개사 역시 "제주도의 농지강화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농촌이 어려우면 인력센터나 농기계센터, 융자를 강화하고, 농산물 개발이나 유통을 개선시켜 농촌을 살찌우면 되는데 농지관리방안으론 안된다"고 지적했다.</div><div><br></div><div>E씨는 "농지법에 정의된 '자경(自耕)'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서 연 90일 이상 재배 또는 경작을 하는 것"이라며 "농지를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휴일의 90% 이상 농사를 짓고 있냐"고 따졌다. </div><div><br></div><div>평일에는 출근을 해야 하는 만큼 연간 휴일의 90%를 농사 짓지 못하는 공무원들 역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div><div><br></div><div>이에 대해 양 국장은 "공무원들의 불법농지 소유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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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촌에 가보면 농사짓 지 않는땅 많죠. 그렇게 만든것은 도정이죠. 특히 우근민 가만히 나둬도 땅값이 올랐죠. 농지만오른게 아니라 도 전체가 올랐죠. 다른 부동산 대책은 전무한데 농지만 전수조사한다 이건 개인 재산권 침해죠. 오히려 풍선처럼 한쪽을 누루면 다른쪽이 터질겁니다. 부동산 대책을 세울려면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만만한 농지만 건들고있는거 보면 원희룡이도 별거 없는듯 합니다
도정이 만들었다기 보다...우리들 욕심이죠...법에는 분명 금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여미지 망하고 제주관광 쪽박 찰때 ...곳자왈 건든다고 뭐라 할 사람 없었죠 ...갑자기 배 불러지니...역적이 되는 거죠 ...주적이 jdc 와 전 도정이죠 ...땅 팔고 배부른 사람들은 따로 있는 데 말이죠...도지사 대통령 욕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그 수준에 딱 맞는 리더죠
농지 못사게 한다고 그돈이 다시 은행으로 갈까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농지를 못사면 상업지구나 주택이나 건물에 투자를 하겠지요..그럼 농지 가격 내려간다고해도 다른 물건들이 올라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촌에서 나이 드셔서 농사는 힘들고 자식들 보고 농사지으라고 하니 자식들은 농사 안지을려고하고 그런 노부모들은 어지하나요? 제가 보기에 이 정책은 도의원의 한마디에 부랴부랴 내놓은 주먹구구 정책 그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요공급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있고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움직이면 돈은 따라 오겠지요. 행정에서는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보다 큰 정책을 내놓아야하구요....당장 분양가심의위원회부터 잘 정비해서 말도 안되는 분양가 승인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분양가가 그리 비싼데 뭔들 안오르겠습니까? 요즘 널려잇는 고사리처럼 쉽게 돈을 주워담은 건설사, 시행사들은 그냥 놔두고.... 드림타워 카지노등은 쉽게 승인 해 주면서 평생 농사만 짓다가 파는 농지만 투기하지 못하게 단속한다? 어딘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문제가 많은 부분이죠. 농사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불법으로 임차함으로서 '을'입장이 되는 임차농을 정당하게 임차를 하게끔 바꿀 필요도 있고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하는 방법도 있는 데 모르는 분들도 많구요. 재임대도 불법인데 이런걸로 이익을 더 챙기는 부분도 있구요. 다른 게 찔리면서 정작 속을 보이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모인 자리는 아닌거 같네요.
첫댓글 현재 거래가 줄어들고 있긴 한가요? 가격은 계속 오르는 느낌인데?
5월부터 전수조사 시작한다니 기다려보면 알수있겠지요
향후 가격조정이 예상되네요...
지금 촌에 가보면 농사짓 지 않는땅 많죠. 그렇게 만든것은 도정이죠. 특히 우근민 가만히 나둬도 땅값이 올랐죠. 농지만오른게 아니라 도 전체가 올랐죠. 다른 부동산 대책은 전무한데 농지만 전수조사한다 이건 개인 재산권 침해죠. 오히려 풍선처럼 한쪽을 누루면 다른쪽이 터질겁니다. 부동산 대책을 세울려면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만만한 농지만 건들고있는거 보면 원희룡이도 별거 없는듯 합니다
도정이 만들었다기 보다...우리들 욕심이죠...법에는 분명 금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여미지 망하고 제주관광 쪽박 찰때
...곳자왈 건든다고 뭐라 할 사람 없었죠
...갑자기 배 불러지니...역적이 되는 거죠
...주적이 jdc 와 전 도정이죠
...땅 팔고 배부른 사람들은 따로 있는 데 말이죠...도지사 대통령 욕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그 수준에 딱 맞는 리더죠
흠~~중개인들 수준도 딱 그만큼이군요. 공무원 농지법 운운하기전에 본인들은 세금제대로 신고들 하시는지 ㅉㅉㅉ
정작 본인들 밥그릇 챙겨드실려하시네
그냥 밥그릇 싸움..............;;;
농지 못사게 한다고 그돈이 다시 은행으로 갈까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농지를 못사면 상업지구나 주택이나 건물에 투자를 하겠지요..그럼 농지 가격 내려간다고해도 다른 물건들이 올라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되는건 아닌지? 그리고 촌에서 나이 드셔서 농사는 힘들고 자식들 보고 농사지으라고 하니 자식들은 농사 안지을려고하고 그런 노부모들은 어지하나요? 제가 보기에 이 정책은 도의원의 한마디에 부랴부랴 내놓은 주먹구구 정책 그이상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수요공급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있고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움직이면 돈은 따라 오겠지요. 행정에서는 수요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보다 큰 정책을 내놓아야하구요....당장 분양가심의위원회부터 잘 정비해서 말도 안되는 분양가 승인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신규 아파트분양가가 그리 비싼데 뭔들 안오르겠습니까? 요즘 널려잇는 고사리처럼 쉽게 돈을 주워담은 건설사, 시행사들은 그냥 놔두고.... 드림타워 카지노등은 쉽게 승인 해 주면서 평생 농사만 짓다가 파는 농지만 투기하지 못하게 단속한다? 어딘가 안맞는거 아닌가요?
너무너무 동감합니다.
농지관련 규제로 파급될 풍선효과가 더 걱정됩니다.
그러네요 ..참네.. 중국자본에게 거대한 땅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내주면서..한국인 관련 농지 만 투기하지 못하게 한다니...참내....
문제가 많은 부분이죠. 농사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불법으로 임차함으로서 '을'입장이 되는 임차농을 정당하게 임차를 하게끔 바꿀 필요도 있고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차하는 방법도 있는 데 모르는 분들도 많구요. 재임대도 불법인데 이런걸로 이익을 더 챙기는 부분도 있구요. 다른 게 찔리면서 정작 속을 보이고 문제해결을 하려고 모인 자리는 아닌거 같네요.
지금이라도 농지는 투기가 아닌 땅을 사랑하는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를 위한 쉼터가 될수 있게 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좀더 일찍 거론되었으면 좋았을것같으네요.
농지법의 자경기준을 잘 해석해보면 애매한 부분이 아주 많죠. 농지은행에 임대하는게 합법화된 이상 경자유전 원칙이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새로 생긴 법도 아니고, 과열양상으로 치달으니까 제스쳐 한 번 취하는 듯...
지금 이번 조치는 결국은 기준에 나대지랑 농지를 전환된 토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애기로 밖에 들리지가 안내요?
자연녹지는 매매를 제한하지만 기존에 자연녹지를 형질을 변경해서 건물을 지워 놓은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