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급 목표 초과 달성” 자화자찬한 재생에너지, 실상은 ‘1000MW 뻥튀기’
박상현 기자
구영완 인턴기자(서울대 언론정보학 3년)
김정훈 인턴기자(한국외대 영어학 4년)
박진웅 인턴기자(고려대 영어영문학 3년)
입력 2022.03.18 21:03 | 수정 2022.03.19 05:00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인 전남 해남 솔라시도/연합뉴스
정부가 작년 한 해에 국내 공급한 재생에너지 총량을 올해 초 발표하면서 실제보다 1000㎿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 단지인 전남 솔라시도(98㎿)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탈(脫)원전에 이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통계를 분식(粉飾)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발단은 지난 1월 발표한 ‘전년도 에너지 공급량 잠정치’. 매년 8월 공개하던 걸 이례적으로 1월에 발표했다. “작년에만 재생에너지 4800㎿가 보급됐으며 공급 목표치(4600㎿)를 초과 달성했다”는 문구가 달렸다. 그런데 이 수치는 통계청이 공식 승인한 집계 방식을 따른 게 아니었다. 오는 11월 정식 발표하는 국가 통계와 큰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18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에너지 공급량 잠정치는 에너지공단이 업무 참고차 만드는 비공식 통계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설비 확인일’을 기준으로 했다. 그런데 이는 공식 통계로 쓰는 ‘상업 운전일’과 다르다. 수개월 시차가 있다. 우리나라에선 500㎿ 이상 발전 설비를 가진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총발전량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를 ‘RPS(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라 부른다. 태양광발전 단지를 짓고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 사업자는 RPS에 맞게 설비를 지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게 RPS 설비 확인일이다. 통상 상업 운전 이후에 이뤄진다. 이번 정부 발표처럼 RPS 설비 확인일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계산하면, 2020년 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 설비가 인증서를 늦게 받아 2021년 공급량으로 잡히는 착시 오류가 발생한다.
실제 한국전력이 작년 상업 운전일 기준으로 파악한 재생에너지 신규 개통 자료(1㎿ 이상)를 통해 이번 정부 발표 숫자를 검증해보니 최소 31건이 허수로 나타났다. 대상을 1㎿ 미만 발전 설비로 확대하면 허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집계한 작년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용량은 3761㎿. 사업자는 발전 설비 가동 전 반드시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점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사실상 작년 신규 공급량으로 볼 수 있다. 정부 발표(4800㎿)와 1000㎿ 이상 차이가 난다. 에너지공단 역시 “내부 참고용으로 산출한 비공식 통계를 근거로 갖다 쓴 건 유감”이라고 했다.
산업부가 이처럼 현 정부 들어 계속 매년 8월 발표하던 관련 통계를 1월 발표하자 논란이 많던 재생에너지 설비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올해는 재생에너지 공급량 발표를 예년보다 빨리 하자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며 “재생에너지 공급량이 늘고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활용하지 않던 에너지공단 내부 자료를 갖다 쓴 점도 의문이다. 자료를 만든 에너지공단에선 “한 번도 발표에 쓰인 적 없던 내부 자료를 산업부가 왜 갑자기 공개했는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산업부는 “1월 발표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RPS 기반 자료밖에 없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 빠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으냐”고 했다. 해당 자료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더라도 발표 자체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작년 재생에너지 실제 보급량이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돌자 “무리한 재생에너지 증설이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보급량은 결과적으로 2020년 보급량(4400㎿)보다 적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가 추진한 재생에너지 사업도 줄줄이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가 올 4월까지 1200㎿를 우선 공급한다고 발표했던 새만금 수상 태양광은 첫 삽조차 뜨지 못했고, 작년 말부터 가동을 목표로 했던 300㎿급 새만금 육상 태양광도 100㎿ 정도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일변도로 왜곡된 에너지 정책을 밀어붙여도 결국 국내 지리적 여건이나 주민 반대 등과 맞물려 수정이 불가피한 순간이 온다”며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현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보급은 꾸준히 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9980㎿로 원전 설비 용량(23120㎿)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2020년엔 2만4860㎿로 원전 2만3250㎿를 추월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태생적 한계로 전력 총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6년 4.8%에서 2021년 7.6%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2017년 9770억원에서 2020년 2조6000억원,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김창수
2022.03.19 06:36:54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인 태양광 발전사업은 철저히 조사해서 문재인이하 관련자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자금 추적으로 낭비한 혈세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제3국에 유출된 자금도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얼마나 비도독적, 도둑적 정권인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영수
2022.03.19 11:30:25
노인에게 한달 20만원 허드렛 봉사 시켜놓고 취업으로 끼워넣는 깽깽이들의 수법이다.
이종만
2022.03.19 10:28:42
중공놈들배만 불리고 돈도 중국으로 빼 돌렸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합니다 비리 업자 모리배 정치인 문재인 모조리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
김종기
2022.03.19 09:26:00
동감합니다.
홍순근
2022.03.19 05:50:38
나는 궁금한 것이 저 넓은 면적의 발전시설에서 그들이 말 한만큼의 발전을 했다면 그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이 왜 그렇게 부실한 것인지 입니다... 어는 태양광 발전단지를 가 보더라도 달랑 전봇대 이상은 안 보이더군요.. 설마 벌써 무선송신이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김중연
2022.03.19 11:23:03
문재인이 전력을 무선으로 보내고 있다고 구라까는 말이 신문에 날 수도 있겠네요..
이수정
2022.03.19 06:38:21
복마전 비리 태양광 사업 역시 새정부 들어 검찰 수사 대상이다. 통계청장 역시.
김종국
2022.03.19 06:44:28
이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쑈ㅡ 아니면, 거짓말 투성이에, 선전, 모략, 중상, 뒤집어 씌우기만 하다 끝나는구나.
유대열
2022.03.19 06:44:07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100% 문재인 떨거지...환경 파괴와 혈세를 빼먹는 기생충.
손호영
2022.03.19 06:47:00
거짓 선전선동한 것 모두가 문씨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법대로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윤인규
2022.03.19 06:42:16
반드시 실체를 조사했어 국고를 낭비한 건 물론이고 유착관계도 밝혀야 할 것이다.
김기욱
2022.03.19 06:46:24
뻥튀기 해서 국익에 뭐가 달라지는데, 무능을 감추고 실정을 덮는 것이 나라 망치고 파탄내는 지름길 되는거 몰라서 그런 미이친짓 해대는가, 시거든 떪지나 말아야지, 무능하면 선하기라도 해야지, 한심하고 통탄스러울 뿐이다
김일섭
2022.03.19 06:55:00
송전선로도 없고 전봇대도 없는데 ~~ 전기는 하늘로 날라갔는지 ~~ 아마 무선으로 충전되는지도 궁금타 ~~ 동네 변전시설도 송전선로 등 전봇대도 설치되어있거늘 ~~
홍현업
2022.03.19 07:01:48
아까운 국세 나눠먹는 한심한 재생에너지 천벌을 받아라
채찬수
2022.03.19 07:26:45
자화자찬이 아니라 ... 사실을 조작한 거짓말 통계인거고 흉악한 범죄인거야,.. 외국에서 사실을 파 헤치면 국제적인 ㄱ 망신 인거야... 부모 욕 먹이는 수준도 여러가지네...
송승원
2022.03.19 07:13:11
이정부는 끝나는 날까지 거짓과 대국민 사기를 쉬지 않는군. 왜 문재인은 거짓말 안할것 같은 자찬 인권변호사경력을 뒤로한체 거짓말을 밥먹듯하고 인권을 무시할까?
박용권
2022.03.19 09:56:25
인권 변호사 좋아하네 돈되는것만 골라가면서 변호해놓고 말만 자칭 민주 인권변호사라고 말하고 다니는것들 옆에있으면 주둥이를 몽둥이로 한대 쳤으면 싶다
박성춘
2022.03.19 07:32:29
식량이 무기가 될 날이오면 저 곡창지대에 설치한 태양광을 어떻게 평가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