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추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與집단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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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추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부의…與집단 퇴장

김형원 기자
입력 2023.06.30. 16:52
업데이트 2023.06.30. 17:34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20230630 이덕훈 기자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에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에 집단 퇴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정부와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에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면서 “1년여 가까이 논의를 거쳐 위법 논란을 최소화했음에도 법사위는 회부 90일 경과 이후에도 시간 끌기 심사로 법률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직회부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토론 후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부의 안건이 가결됐지만, 향후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어 찬반 표결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167석)을 가진 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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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까지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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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은 입법권이 남용된 개정안이며 그 동안 자유민주주의가 쌓아온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한 순간에 뒤집는 입법”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파업 조장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당 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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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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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아프리카
2023.06.30 17:06:40
잘하는 짓이다. 다수당 패거리 힘 과시하며 정부와 여당 발목잡고 늘어지며, 남도 못먹게 음식에 침뱉는 행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내년 총선에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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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6.30 18:03:51
좌파들이 매양 하는 일이 엇박자에만 올인하는게 일상인데 이번의 일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들의 가슴에 염장질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집단들이니 이젠 신물이 난다 총선에서 이런 막가파 집단들에게 국민들의 철퇴가 내려지기를 학수고대 한다
호랭이야
2023.06.30 17:05:57
어째 하는 짓이 초등학생들보다 못하냐. 회사거들내고 불법을 정당화시키면 더듬어민주당 니들에게 돌아오는게 뭐냐. 거부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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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노주점
2023.06.30 17:06:20
역시 더듬어 봉투당은 봉투를 좋아하는구나... 얼씨구 좋다. 봉투로구나~! 하고 통과시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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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6.30 18:37:08
그 봉투에는 얼마가 들었을까?
와자봉
2023.06.30 17:24:02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지구상에 이런 법률은 없다. 민주당 친북종북 좌ㅃ들이나 만드는 법이다. 다수당이 행패를 부리면 거부권을 휘둘러야 정신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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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6.30 18:38:18
반국가 범죄당도 그것을 목표로 하는것 같다.
하리한
2023.06.30 17:34:23
어떻게 불법을 노란봉투에 담아서 국민도 모르게 통과시키려는가,,, 기물파손 등 불법은 누구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밝혀서 개인 배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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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3.06.30 17:14:20
노조 불법대모를 만연시켜 ㄱㄱ 노조의불법 데모를 조장시켜 시민을 못살게 만들 포퓰리즘적 법을폐기 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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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가죽나무
2023.06.30 17:35:07
민주당아, 대통령에겐 거부권이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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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무
2023.06.30 17:30:05
하여간에 열우당때부터 노란색 무자게 좋아해. 그 노란 리본도 그렇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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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가 피었네
2023.06.30 17:38:30
영길아 앞으로 몰래 찔러줄땐 노랑 봉투만 써야 한당깨 알것지라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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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miracles
2023.06.30 17:38:08
뇌물 봉투당이 할 수 있는 것, 봉투말들기나 잘하지, 뇌물먹고 모르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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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인
2023.06.30 17:24:34
드디어 더룸어 망할당이 망국으로 가는 설국열차를 탓네. 잘 가슈 확 망하겠네. 국민은 절대 바보 아닙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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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동산
2023.06.30 17:46:59
악법폭주... 돈봉투당... 두고ㅗ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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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onbasil
2023.06.30 17:31:21
퇴장밖에 할일이 없냐? 민주당은 말할것도 없고 국힘 웰빙당도 꼴보기싫다. 대통령한테 다 떠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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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와디스와프 2세
2023.06.30 20:33:28
여소야대 상황에 당장 뭘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떠드는 댁이 좀 막아보던가. 현실은 방구석 여포면서 웰빙이니 뭐니 입만 잘 털어요
신상수
2023.06.30 17:46:33
맨날 데모만 하다가 의원 된 이자들은 ㅇㅇ 주의 국가를 만들려 고 작당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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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msd
2023.06.30 17:54:20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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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야
2023.06.30 17:50:54
떠민당이 막무가내로 의결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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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반야
2023.06.30 17:50:01
어서 총선이 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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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안
2023.06.30 17:52:07
회사원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사장에게 월급더 달라고 조르다가....사장이 보기에 일은 뭐같이 하면서 봉급만 올려달라고 하니....그렇게 못하겠다... 아니면 그만둬라 하니.....노동탄압이니 어쩌니 하면서 회사 개판내고 나서는 손해배상은 못하겠으니...알아서 하라....회사도 말아먹고 지 일자리도 말아먹고....결국 같이 죽자는 소리내......잘한다...대한민국의 정상화...'탈더불'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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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바닥
2023.06.30 17:43:05
오직 개판 깽판질, 궁민들아 저짓꺼리가 맞다고 생각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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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06.30 18:08:37
이런 쓰레기 법안을 만든 더듬어개들과 정의당에게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엄중한 심판을 해야한다. 물론 윤대통령이 이 법안이 가결되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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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6.30 18:25:49
앞으로 빨간봉투 파란봉투 검정봉투 등등온갖 칼라봉투법도 만들어 주세요.봉투장사 돈 좀 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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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und
2023.06.30 18:21:28
빨리 4.15 부정선거 수사해서 저 민주당 가짜 국회의원들 좀 끌어내리세요. 검찰 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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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y
2023.06.30 18:05:30
퇴장보다,다 사퇴해라 세금 도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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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내
2023.06.30 18:07:53
대법원과 민주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 그 법 가지고 또 얼마나 장난질을 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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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hah
2023.06.30 18:06:33
조선 민주주의 더불어공산당엔 하나 같이 씨레기들만 있나? 어째 쓸만한 인간이 단 한명도 보이질 않나? 찬성 178명 이면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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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6.30 17:58:22
이제 신규 일자리 사라지네... 무노조 경영이 애국애족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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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하는
2023.06.30 17:57:45
그나마 남아있는 국내기업들을 해외로 내？는 법을 들이밀었구나. 잘~한다.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이 취업조차 못하게 기업을 사라지게 하네. 지들 자식들은 선관위, 의원 비서실, 낙하산 취업, 대물림 취업, 50억 퇴직금 등 해먹을게 많으니 신경도 안쓰는구나. 결국 누가 손해볼 지는 당하게 될 '가붕게' 들이 판단해야 할거다. 십년 정도후면 상당수가 취업이민 떠나고 인구수가 팍 줄겠네.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망해가는 나라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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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2023.06.30 18:36:03
할테면 얼마든지 해봐라!!! 윤 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니까!!! 너희들이 법을 제정하는데 쪽수로 밀어붙이는것이 권리라면 대통령 거부권도 권리이다. 노란봉투 인지 빨간봉투인지 봉투는 느덜이 항상돌리면서~~~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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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6.30 18:35:19
기사를 쓸때 쉬운 말로 써야 한다. 부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른다. 부의 하면 조의금을 생각하게 한다.어려운 단어는 쉽게 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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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우님
2023.06.30 18:18:15
반국가세력 잡것들이 있는한 대한민국은 편할날이 없다 거부권으로 파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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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3.06.30 17:57:24
파란봉투 빌려줄까? 빨강봉투도 있다. OOOO들 도대체 뭣 하는 짓이냐? 패거리들 쑥대밭에 모여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놈들 빨강봉투로 월급을 주지말자. 이재명과 정청래 김의겸 장머시기 등 억지 부리는 인간들은 파란봉투를 주어 집에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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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6.30 19:11:0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것을 법률로 만들겠다는 입법취지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법을 입법하는 국가가 단 한곳이라도 있는가? 법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떼법으로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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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2023.06.30 18:29:19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하다 노란 봉투법 어부 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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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맨
2023.06.30 18:27:41
집단 퇴장해 버리면 통과 된것이 무효화 되는것인가 ? 그렇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남아있느면 기대해도 되겠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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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지존
2023.06.30 18:22:53
인간도 아녀, 인간도 아녀~~~ 더듬어 좀비들 인간도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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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
2023.06.30 19:44:04
민주 국민을 앞세우는 시위대 정당의 노란 봉투법, 근로자를 위해 기업을 옥죄는 불량 시위대나 자신의 편익을 위해 부모 가족 목숨까지 넘보는 불효 자식이나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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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시
2023.06.30 19:43:08
노란 봉투가 아니라 뻘건 봉투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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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vud
2023.06.30 19:29:59
친귀족노조,정치패거리들은 어차피 총선표가 아니다,비정규직들은 귀족노조에.만대할것이다,숫자도 몇배더 많다,국민물가 안정과 법질서를 위해 거부권행사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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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6.30 19:04:28
여야 합의없는 입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야 한다,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한 법이라면 여야가 합의못할 이유가 없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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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6.30 19:01:19
올바른 입법은 한건도 없이 오로지 국망의 선택만 하는 더불어망할당. 네놈들의 그 짓을 언제까지 하는가 두고 보자. 내년 5월이면 종적이 없어질 망할당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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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학루
2023.06.30 18:43:43
문재인 이재명 집앞에 불법집회하고 노란봉투법 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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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
2023.06.30 18:36:12
원래는 빨간봉투법 이었는데 국민을 속이려고 노란봉투법이라고 바꾸었나? 세상이 그런법이 어디에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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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3.06.30 18:26:20
노란색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입는 옷색깔이라 거부감이 전혀없었는데, 세월호 노란색 리본, 여기서 노란봉투를 보니 주사파들이 색깔도 이용한다는 느낌이다. 이 집단은 회색이나 붉은색이 맞는 느낌인데 한마디로 역겹다는 생각이다. 하는 짓거리는 OOO인데 어린이의 좋은 느낌은 알아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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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키호테
2023.06.30 18:23:46
나또한 근로자 이지만 이건 좀 아닌거 같다. 물론 좋게 보면 좋지만 한번 만들어진 법을 교묘히 이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 손실을 누가 보존을 해 주겠는가? 그것 조차 또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건 아니지 않는가? 손실이 크면 기업도 도산하는건 개인이나 마찬가지다. 외국에서 바라본 국회의 모양이 어떤지도 생각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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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5
2023.06.30 18:15:41
설사 본회의에서 통과 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나가리 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급상승하고 전국민의 10%도 안되는 귀족노조 패거리들을 제외한 순수한 노동자나 자영업자,기업들들이 생떼당을 외면해 내년 국선에서는 여당의 압승이 이뤄 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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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6.30 20:04:31
거부권 행사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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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6.30 20:03:33
귀족노조 무법천지법. 귀족노조, 김정은, 푸틴, 시진핑, 남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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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
2023.06.30 19:58:43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이기고, 다음 선거에는 질 것이다. 민노총 횡포 진저리내는 국민 대다수다. 또 자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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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6.30 19:29:39
이병철회장님의 무노조 경영이 지금의 삼성이 애국애족애민의 기업인 사장님 다 떠나라 민노총이 없는 나라로 애국애족애민의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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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6.30 18:57:31
더불당 놈들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노동자들 표가 지들한테 몰릴 것을 기대하는거지. 때려잡는것 밖에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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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향기
2023.06.30 18:44:27
더듬다터진당 ㄱ짜OO SGG 들아!!,노동운동을 하는 깡패들이 부셔버린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는 조폭, 깡패 국가를 만드는게 노동자를 보호하은 것이냐?? ㅆ어빠진 ㅃ갱이 SGG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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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6.30 18:41:44
노란 봉투법 뿐만 아니라 서양 귀신 ？다 죽은 애들 보상하자는 법도 전부 거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률은 전부 거부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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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6.30 20:37:25
민주당은 쓰레기 만들고 나라는 쓰레기 치우고. 이번에 국민은 국회쓰레기 싹 치우고 멋진 코리아 만들어 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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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린
2023.06.30 20:25:32
국민의짐 저것들은 맨날 당하고도 아직도 ㅆㄹ기당이 어떤지 모르냐 이 OO 새끼들아 너희도 무조건 무대포로 나가라고 알았냐 선비냐 니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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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legrino
2023.06.30 20:22:15
길거리에서의 오염수 괴담 유포가 생각보다 파급효과가 없으니 국회로 와서 노란봉투법으로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전략 ... 노란봉투법도 오염수 괴담 만큼이나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거듭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재명 방탄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는 현 민주당의 상태를 암시해 준다. 민주당 혁신위의 존재가 미미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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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팔팔
2023.06.30 20:21:54
노동자들아 누가 노동자 밥그릇을 차는지 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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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천개작두
2023.06.30 20:18:41
머릿수가 많다고 제멋대로 결정하는게 민주주의 가 아닌데... 지들 숫자가 적으면 생때에 억지쓰고 선동하면서 장외로 나가고 원내에 다수가 되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팽게친 억지법을 다수로 밀어 붙이고 있다. 대법원의 법관들이 노조 투쟁의 현장에서 개개인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물론 그들은 현장에 있지도 않겠지만... 대법관들이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참고하여 불법행위노조원들의 개별 책임을 나눌 수 있다고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배우고 느끼고 더불어 사는 삶이 어？？ 것 인가가 이 정도 밖에 아되는가? 명수 대법원은 증심이 원지를 알기는 하는가? 이념이 아닌 대한민국과 후손들이 오래오래 살아 가야 할 우리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투표하거라. 그래야 국민들이 편안한 잠을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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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난다
2023.06.30 20:11:19
기업들과 노동자들에게 상호 대응할수 있는 법적 책임이 있어야하는데 기업들에게는 총과 칼등. 무기들 다 뺏어버리고 노동자들 마음대로 불법 파업하도록 하는 법이다. 누가 대한민국 내에서 기업 하겠나. 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다나기면 실업자들은 민주당이 먹여 살릴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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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난
2023.06.30 19:00:01
야당은 국민을위한입법을추진하고 윤석열은거부권으로 국민에해악을끼치는짓을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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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6.30 19:05:11
에라이,
세금시러
2023.06.30 20:46:35
내년 총선 얼마 안남았다, 기다려라. 개돼지보다 못한 국민이었기 때문에 저런 왼쪽거지들에게 무려 180석을 안겨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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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피터팬
2023.06.30 20:33:12
동업자인 100만 민노총에게 마음대로 깽판 칠 수 있는 허가장을 주겠다는 짓거리지. 이 인간들은 나라가 어찌되던 상관없이 오로지 지들 홍위병 키울 생각만 하는 놈들이지. 이런 인간들이 민주를 팔아 기득권이 되고 떵떵거리는 세상이 되었으니 나라꼴이 어찌 되겠나? 모두들 정신 차려라. 저 인간들의 대중선동이 먹히니까 맨날 그 짓거리로 온통 나라가 아스팔트판이 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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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2023.06.30 17:55:26
국힘당은 노동자 탄압하는 정당임을 증명하는 ...노란봉투법은 좀 미흡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인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인데 ... 노동자를 노예로 여기는 국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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