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정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을 철회하라!

[하영진]

[논평] 밀정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을 철회하라!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경찰통제를 위해 신설한 직제인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이 임명되었다.

언론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김순호는 1980년대말 노동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특별채용된 인물이다.

1989년 당시 치안본부는 김순호가 활동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들을 불법연행하여 조직사건을 조작했다. 이 사건으로 20여명의 관련자가 연행, 구속되었으며 인노회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다. 이 사건의 책임자였던 최동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이듬해 사망했으며 2020년 대법원 재심에서 이적단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과정에서 책임자로 활동한 김순호는 뚜렷한 이유없이 잠적했다가 수개월만에 경찰에 특채되었다.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노동운동에 회의를 느껴 잠적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후 경찰의 권유로 특별채용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대공공작 업무와 관련있는 자를 대공공작업무에 근무하게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순호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인노회 회원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되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은 윤석열정권이 경찰국을 신설한 의도와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 경찰장악을 통해 노동자, 민중의 민주주의와 생존권 요구를 탄압하고 80, 90년대와 같은 공안사건을 조작하려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윤석열정권이 경찰장악과 공안조작사건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고 환상이다.

김순호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함께 활동한 동지들을 밀고하고 군부독재정권의 노동운동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며 이런 자를 경찰국장에 임명한 것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경찰국 신설 자체를 반대해왔지만 김순호와 같은 부적절한 인사를 경찰국장에 앉히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둔다.

2022년 8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