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여진 1인시위로 본 대학등록금, 과연 학생들에게 뜯어내기에 적당한 액수인가?

[국민참여당(예비)주권당원]

" 반값 등록금 공약, 안지키면 우리가 반만 내버리자 "
" 미친 등록금의 나라, 이제는 바꿉시다 "
지난 14일 배우 김여진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홀로 반값 등록금 시위에 나서서 눈길을 끌었다.
앞선 13일 배우 김여진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인 시위를 예고한바 있었다. 
" 대출받아 낸 등록금 갚느라 인생이 휜다 " " 학생들 다같이 등록금을 반만 내자 "
이 말은 지난달 28일 방송된 케이블 tvN 의 브런치 라는 프로그램에 김여진씨가 나와 발언 한 내용이다.
이와 같은 소신발언으로 김여진씨는 눈길을 끈적이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2011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이 국공립 443만원 사립 768만원 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으로 보면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보다 2배 조금 못되는수준이란것을 알수있다.
1위는추계예대가 931만원을 기록, 2위을지대가 901만원, 5위인연세대가 869만원 6위이화여대 869만원 
10위~12위 명지대 한양대 성균관대 15위 고려대 19위 경희대가 랭크됨으로서 우리나라 주요대학 거의가
포함되있는것으로 조사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있다.

◇ 등록금이 오른 이유가 있을것 아닌가? 없네????

지난 2001년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이 241만원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479만원이었으며,
2005년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이 330만원 사립대의 평균등록금이 608만원으로 늘었었으며
2010년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44만원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53만원으로 미친듯이 치솟았다.
국립대의 등록금 상승률은 82.7% 였으며 사립대는 57.1% 상승하여
물가 상승률인 31.5%에 비해 크게오른 등록금이 상승률이 큰것을 볼수있다.
'대학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 한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각각 82.7%, 57.1%로  이렇게 크게 오른 등록금으로 학교의 여건은 좀더 개선이 됬는가?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국립대의 경우 2001년 53.9%에서 58.3%로 사립대의 경우 57.8%에서 62.6%로 오히려 올랐다.
비전임교원은 전임교원이 아니라는말로. 교육 기관에서 교수 활동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원을 전임교원이라 하는데, 비전임교원은 거의 시간제강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의 평균급료는 시간당 6만원이라고 한다.
학교 도서관의 경우 2002년 학생수를 기준으로 도서관 한좌석당 학생 5.7명을 수용할수 있는 수용력이였으나
2010년에는 1좌석당 6.0명을 수용할수 있게되어 학생수와 대학등록금이 늘어난것에 비하면 대학 교육여건 개선은
거의 없었음을 알수있다.
*자료 - 백수놀이터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100suplay/120127443901
대학교가 재학생 1명을 대상으로 1년동안 투자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아도, 개선은 거의 되지 않았음을 알수있다고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결론은,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수학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한게 아니라는뜻으로 해석할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 MB의 반값등록금 대선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 내자신은 반값으로 등록금을 하겠다고 공약을 한일은 없습니다만 ......... "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등록금문제가 시급하다는 토론회에 나가셔서 하신 발언이시다.
맞는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반값 등록금을 내거신적이 없다.
정확하게 '등.록.금.절.반.인.하' 공약을 내걸었었다. 말가지고 장난치자는것이신가?
(* 자세한내용 - http://blog.daum.net/8apiranaave/17348844)
이 대통령이 이렇게 입까지 닦아버리신 마당에 더 할말이 없다.
도대체 어디로????? 그에 대한 답은,  입을 닦은 손수건으로 가 정답이 되겠다.

◇ 학교 축제 A급 가수 1팀의 초청비용이 4000만원?

DJ DOC, YB밴드, 2NE1, 달샤벳, 허각, 지나, 정엽, 슈프림팀.
13일 연세대학교 대동제인 아카라카 현장에 출연한 가수들이다.
YB밴드,정엽은 누구나 알듯 요즘 최대의 이슈 '나가수'에서 엄청난 인기몰이의 한 축을 담당하고있고
2NE1,지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여자 가수들임에는 누구도 이견을 달 사람들이 없다.
허각은 누구나 다 아는 대국민 오디션 프로젝트인 슈퍼스타K2에서 1340000:1의 경쟁률을 뚫고 1이된 가수다.
그 외에도 요즘 한창 잘나가는 DJ DOC,달샤벳,슈프림팀.
대학축제를 주관하는 총학생회에서는 소위 A급 연예인을 많이 섭외하는 학생회가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대학 축제의 계절을 앞두고 이들은 치열한 섭외 전쟁을 벌인다. 문제는 비용인데 총학생회에서 가수 1팀당 초청하는비용은 최소 1천만원에서 A급은 4천만원까지 하는것으로 밝혀졌다. 연세대 측에서는 축제 사용예산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 1억원 이상은 지출 했을거라고 알려졌다고 한다. 이중 절반이상이 가수들의 몸값으로 들어갔다는 말이다. 예산부족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티켓판매와 기업후원금으로 충당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실제로 아카라카의 실제 티켓값은 1만원 하지만 암표로 둔갑한 이 티켓은 2~3만원에까지 거래가 되었다. 여기에 축제기간동안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 문화상품권 등 각종 기업에서 유치한 상품으로 경품증정행사까지 진행한 대학도 있었다고 한다. 스폰서로 나선 기업은 축제 한편에 부스까지 마련해 홍보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곳곳에 현수막을 걸어 대학축제인지 상업전시회인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야말로 상업화 된 대학 축제라는 말이다.


◇ 대학들 당신들이 납부할건 내지도 않으면서 학생들한테는 왜 돈을 뜯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가 13일 국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법정부담금 납부 및 등록금 인상` 자료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들이 법정부담금으로 내야할 전체 금액은 2478억원이였지만 실제납부액은 1143억으로 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임을 볼수있었다. 재단 155곳 중 법정부담금을 제대로낸 재단든 28곳에 불과했고 아예 내지 않은곳도 39곳에 달했다. 사학재단들이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는 이유는 법정부담금 면책조항 때문인데, 사학연금법은 ‘법정부담금을 학교 경영자가 전액 부담할 수 없을 때 학교가 부족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에 따라 재단이 재정 부담을 학교에 떠넘기고, 학교는 이를 다시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자료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일이 있음을 알수있는데, 경향신문이 5일 서울에 본교가 위치한 15개 사립대학의 2011년 교비회계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15곳 중 12곳의 등록금 의존율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의존율은 교비회계 수입총액 가운데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것으로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등록금 이외 수입의 비중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등록금 의존률은 중앙대가 75.5% 서강대 68% 한양대 75% 건국대 70.1% 정도였다. 여기서 대학 등록금인상의 이유가 나오는것 아닐까? 아까 찾지 못했던 답을 여기서 찾은것같다.

박용성 이사장  " 등록금도 장학금도 모두 올려야....... "

 우리나라 등록금은 외국에 비해 싼편이라고한다.
 선진국 선진국 타령 해대면서 계속 외국에 비해서만 짖고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외국에 비할 나라가 아닌.
 대학 등록금때문에 학생들은 자살하고 삭발을한다.
 핑계댈만한것이 없어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 비교하지말고, 대한민국이 했던 그대로를 유지해주세요.



원래는 제 생각과 느낀바를 포스팅 하려는게 원칙이긴한데, 이런일은 보다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서
알려드려야된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뉴스와 블로그들을 돌아다니며 수집한 자료로 포스팅 합니다.
보도자료들도 다 돌아다니면서 본것이기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못한것도 한두개정도 있을수 있는점 양해드립니다. 그래도 일주일 내외로 있었던 등록금에 대한 다수의 기사와 블로그들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요약을 정리하여 올리는 것이기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은 아주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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