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57. 특정한 사회 경제적 또는 정치적 대의나 가치를 주장 옹호하거나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한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br>-> x , 소비자불매운동은 위법수단만 동원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있는건가요?<br><br>통치구조 384.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 능력이 없다. <br>-> 제가 x라고 표시해놨는데, 답은 o 인가요? <br><br>시험 잘 보고 오겠습니다. 아자아자!! <br><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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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제3자를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2.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없다.
헌재 2016. 10. 27. 2014헌마1037, 판례집 28-2상, 779, 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