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노동법 SA 8000 [1,2,3,4]

작성자 : 陳蓉 조회수:170 추천수:3 중국 노동법 SA 8000 (1탄) 안녕하세여 중국통 애독자 여러분. 다음글은 제가 중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틈틈히 번역을 했던 글입니다. 제가 그리 언어 능력이 뛰어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다른 회사 보다도 중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자료 라고 생각 됩니다. 글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안들어가서 나누어서 올리니 양해 바랍니다 사업하실 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 입니다. 중국인을 관리하면서 법도 모른다면 당하겠죠 ^^;;;; 우리는 법에 강해야 합니다 S.A 8000 RELATE LOCAL LAW, STANDARDS AND REGULATION SUMMARY.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1994년 5월 공포)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법률. 제 15조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을 할 수 없으며 문학, 예술, 특수 공예 회사에서 일하는 미성년자는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른 수속을 한 후에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제 58조 국가는 여성 노동자와 미성년자는 특수 노동을 보장하며, 여기서의 미성년자는 만 16세부터 18세 까지를 가리킨다. 제 65조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반드시 규정된 시간 내에 작업자에 대한 신체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고용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률 (1994년 12월 9일) 제 3조 미성년자를 고용한 회사는 아래의 범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분진이 많이 발생되어 유해 정도가 국가 표준의 1급 이상의 지역 (2) 유독성 작업으로 유해 정도가 국가 표준의 1급 이상의 지역 (3) 고층 작업으로 유해 정도가 국가 표준의 2급 이상의 지역 (4) 냉각수 작업으로 유해 정도가 국가 표준의 2급 이상의 지역 (5) 고온 작업으로 유해 정도가 국가 표준의 2급 이상의 지역 (6) 저온 작업으로 유해 정도가 국가 표준의 3급 이상의 지역 (7) 노동 강도에 따라 국가 표준의 4급 이상의 지역 (8) 광산의 갱도 작업과 채석 작업 (9) 임업 중에서 벌목, 제방, 식목 작업 (10) 작업장에서 방사선 물질을 접촉하는 작업 (11) 화학적 화상이나 가열성 화상 등의 위험성이 큰 작업 (12) 지질 탐사와 자원 탐사의 야외 작업 (13) 잠수, 동굴, 해발 3천 미터 이상의 고원지대의 작업 (14) 20KG물건을 한 시간에 6차례 이상 시간 운반하는 작업 (15) 석파작업(돌 깨는 작업)와 땅 고르는 작업 등의 고압, 폭발성의 작업, (16) 장시간 동안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굽히고 하는 작업으로 매 분 50여 차레의 연결 작업 (17) 보일러 시공 작업 제 6조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는 아래의 시간에 따라 신체 검사를 실시한다. (1) 고용 후 회사에 출근하기 전 (2) 작업을 시작한 후 만 1년이 되었을 때 (3) 만 18세로 회사에서 일한 시간이 6개월이 되었을 때 제 7조 미성년 노동자의 신체 검사는 [미성년자 건강 검사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 8조 회사에서는 미성년 노동자의 신체 검사를 받은 후에 건강 검사서에 결과에 따라 적당한 일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 9조 미성년 노동자에 대해서는 특수 노동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미성년 노동자를 고용 할 때에는 현재 사용하는 노동 행정 부문에 신고하여 노동 행정 부문에서 심사 한다. (2) 미성년 노동자는 [미성년 등록증]을 소지하고 출근한다. 제 10조 미성년 노동자는 출근 전, 안전, 위생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신체 검사, 노동 등록 비용 등의 일체 수속을 고용하는 회사에서 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아동 노동 금지 규정 ] 1991년 4월 15일 제 2조 아동은 만 16세 이하를 가리킨다. 제 4조 국가 기관, 사회 단체, 회사에서는 아동 노동자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 10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아동 노동자를 고용하면 노동 행정 부문에서는 회사에 대해서 처벌을 내린 후 아동 노동자를 고향으로 되돌려 보낼 때 이에 필요 되는 비용의 전액 부담을 회사에 요구한다. 제 11조 본 규정을 위반한 회사는 아동 노동자를 고향에 돌려 보내기 전에 환자를 치료하고 치료비 전액의 비용을 책임진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 1991년 9월 4일 공포 ) 제 28조 회사나 개인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을 금지하는 국가 규정 이외의 회사나 개인이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일을 배치하여, 이들에게 힘들고 유독성 환경에서 일을 시킬 수 없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1994년 7월 5일) 제 50조 여성 노동자를 광산의 갱도에서 작업을 시키면 안되며, 국가 규정 신체 노동 강도 4급에 해당하는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 제 60조 여성 노동자를 고용한 후 저온 환경의 작업장, 냉각수 작업 등의 국가 규정 3급 신체 노동 강도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 61조 여성 노동자의 임신 기간 안에 국가 규정 노동 강도 3급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되며, 임신 7개월 이상일 경우 노동 시간의 연장 작업, 야근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 62조 여성 노동자의 출산 휴가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 63조 출산 후 일년 미만의 아기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 규정 3급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되며 연장 근무와 야간을 시켜서는 안 된다. [여성 노동자 보호 규정] 1988년 7월 21일 제 2조 본 규정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경 내에 있는 회사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조 여성 노동자의 노동이 합당한 회사로서 여성 노동자의 고용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제 4조 여성 노동자의 임신, 출산, 산모 기간 내의 노동자를 사직 시켜서는 안 된다. 제 5조 여성 노동자를 광산의 갱도나 국가 규정 4급의 노동 강도에 여성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한다. 제 6조 여성 노동자의 생리 기간에는 고층 작업, 저온 환경의 작업, 냉각수 작업 등의 국가 규정 3급 노동 강도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 7조 여성 노동자 임신기 때에는 국가 규정 3급의 노동 강도를 시켜서는 안되며, 임신 후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시키지 말며, 정상 근무 시간 외의 연장 근무를 시키면 안 된다. 임신으로 인해서 원래의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의료 기관의 증명에 따라서 작업량을 줄이거나 업무를 교환해 주어야 한다. 임신 7개월 이상의 여성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야간 시간에 노동을 하지 못하며 작업 시간에는 충분한 휴식을 주고, 근무 시간 내에 임신 검사를 할 때에는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여 근무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한다. 제 10조 여성 노동자의 산모 기간에는 국가 규정 3급의 노동 강도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며, 야간 시간에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 11조 여성 노동자가 많은 회사에서는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자체적 혹은 비슷한 형식으로 여성 노동자의 휴게실, 화장실, 탁아소 등이 설치 되어야 하며, 여성 노동자의 여러 방면의 곤란한 문제를 해결 해 주어야 한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 범위 금지 규정] (1990년 1월 18일) 제 3조 : 여성 노동자의 고용 금지 범위 1. 광산의 갱도에서의 작업 2. 임업의 벌목, 운반 작업 3. 체력 노동 강도 분류에 따라 국가 규정 노동의 3급에 해당하는 노동 4. 건축업의 사다리 작업, 건물을 부수는 작업, 전력, 전선 설치 등의 고층에서 일하는 작업 5. 매 시간 당 6차례 이상의 20KG 물건을 나르거나, 하루에 25KG의 물건을 여러 차례 운반하는 작업 제 4조 여성 노동자가 생리 기간 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하는 노동 범위 (1) 식품 냉장고 내의 작업 등의 저온 환경의 작업 (2) 국가 규정 3급의 노동 강도의 작업 (3) 고층 작업 분류 중에 국가 표준 규정 2급 이상의 작업 제 5조 유독 작업 중에서 국가 규정 1급 규정 제 6조 (1) 작업장에서 방사선 물질을 접하는 작업 (2) 석파 작업 등의 폭발성이 강한 곳에서 일하는 작업 (3) 작업 할 때 장 시간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히고, 다리를 굽힌 자세에서 매 분 50차례의 연결해서 하는 작업 (4) 생산 중에 발생되는 분진 위험에 대한 국가 표준 1급 이상의 노동 강도의 작업 [유독 작업 분류] 국가 표준 제 1급 이상의 유독 작업 제 0급 안전 규정 제 1급 저급 위험한 작업 제 2급 중급 위험한 작업 제 3급 고급 위험한 작업 제 4급 극도 위험한 작업 (3) [고층 작업의 분류] 국가 표준 중 제 2급 이상의 냉각수 작업 제 1급 고층 작업의 높이 2m ~ 5m 제 2급 고층 작업의 높이 5m ~ 15m 제 3급 고층 작업의 높이 15m ~ 30m 제 4급 고층 작업의 높이 30m 이상 (4) [냉각 작업의 분류] 국가 표준 중 제 2급 이상의 냉각 작업 : (5) [고온 작업 분류] 국가 표준 중 제 3급 이상의 고온 작업 (6) [저온 작업 분류] 국가 표준 중 제 3급 이상의 저온 작업 (7) [체력 노동 강도 분류] 국가 표준 중 제4급 이상의 체력 노동 강도의 작업. 체력 노동 강도 지수 〉25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1994년 5월 공포 제 96조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는 아래의 사항을 위반하면 경찰 기관에서 15일 이하로 구류, 벌금, 혹은 경고조치하며, 범죄에 속하는 사항을 위반을 하면 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폭력, 위협,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행위 (2) 욕설과 체벌, 구타, 불법적인 노동을 시키는 행위 [중화 인민 공화국] 1994년 7월 5일 공포 제 52조 회사에서는 위생 관리 제도와 위생 교육을 진행하여 작업 중의 사고 발생을 감소 하여야 한다. 제 53조 노동 인민 위생 시설은 반드시 국가 표준에 따라야 한다. 건물 개축, 신축하여 건물을 넓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생 시설도 동시에 진행을 하여야 한다. 제 54조 회사에서는 노동자에 대해서 안전 위생 조례와 안전용품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장기적인 시간에 건강과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56조 노동자는 작업 과정에서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노동자는 작업 할 때에 관리 인원이 강박적으로 지시를 할 때 거절을 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이나 신체 건강에 해로우면 비평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작성자 : 陳蓉 중국 노동법 SA 8000 (2탄) [공장 안전 위생 규정] ( 1956년 5월 25일 국무원 전체 회의 제 29차 회의 통과 ) 제 1장 총칙 제 2조 본 규정은 국영, 지방 국영, 합작 회사와 공사 합작의 대형 기업에 대해서 실행한다. 제 2장 공장 제 4조 작업의 필요로 인해서 공장 내에 구덩이나 호수를 팠을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 울타 리를 설치 해야 한다. 제 5조 원자재, 완제품, 반제품, 쓰레기 등은 반드시 통행과 운반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제 6조 공장은 청결히 하여야 하며, 하수도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리고 청결히 한다. 제 3장 작업 장소 제 9조 작업 장소는 반드시 청결히 하여야 한다. 제 10조 기계와 작업대의 설치는 반드시 작업자에게 안전하게 하며 통로의 넓이는 65cm가 넘어야 한다. 제 11조 승강기와 계단은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하고, 손잡이 높이는 65cm 이어야 한다. 제 13조 작업장의 지면, 벽, 천장 모두 깨끗하여야 한다. 제 14조 일반적으로 물이 있고, 기타 액체 등이 있는 지면은 하수도를 주의 하여야 한다. 제 15조 바닥이 습기가 차고, 추운 작업장은 반드시 나무 받침대를 두도록 한다. 제 16조 작업장의 조명등은 작업에 진행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제 17조 작업등은 밝아야 한다. 제 18조 통로에는 조명이 있어야 한다. 제 21조 작업 실내의 온도가 일반적으로 35도 일 때는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본 조례는 1957년 10.14 국무원 발의 79호) 제 26조 회사에서는 노동자에게 깨끗이 끓인 물을 식수로 제공 하여야 한다. 물통에는 수도 꼭지가 있어야 하며 물통은 매일 씻고 소독하여야 한다. 제 27조 고온 조건에서의 작업자는 신선하고 찬 음료수를 공급 받아야 한다. 제 31조 작업 장소에는 반드시 구급 상자가 있어야 한다. 제 4장 기계 설비 제 32조 콘 베어 벨트, 태엽, 모터, 전기 톱날에는 보호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3조 콤퓨레샤, 압력기, 같은 것에는 반드시 안전 설비가 부착 되어 있어야 한다. 제 34조 기계의 마찰이 있는 부위에는 자동으로 윤활유 주입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 윤활유를 주입할 때는 기계를 정지 시킨 상태에서 주유하여야 한다. 제 5장 전기 설비 제 41조 전기 설비의 선로는 절연이 되어져 있어야 하며 전선이 밖에서 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 문구가 있어야 한다. 제 42조 전기 설비는 반드시 자동 차단기, 자동 스위치가 설비 되어 있어야 한다. 제 43조 전기 설비의 금속 외곽은 반드시 그 뒤 부분에 전류를 차단 할 수 있는 차단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 46조 대량의 증기, 기체 등의 작업장에서는 전기 설비가 밀봉 되어 있어야 하며, 폭발 위험성이 있는 기체가 있는 작업장은 폭발 방지 전기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 6장 보일러와 가스 통 제 49조 공업용 보일러는 반드시 안전 밸브, 압력계기, 수압계 등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 50조 공업용 보일러에는 반드시 검사 수리 날짜와 시험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제 51조 공업용 보일러의 작동은 전문적으로 교육 받은 인원이 관리하고 책임 운영하여야 한다. 제 52조 가스 통을 보관할 때에는 화기와 6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운반 할 때에는 편리 하여야 한다. 제 53조 산소 통은 마개와 안전 밸브가 있어야 하며, 가연성이 있는 물건 주변에 놓아서는 안 된다. 제 7장 기체와 위험 물질 제 55조 가연성 물질이 있는 곳에서는 화기를 주의 하여야 한다. 제 58조 건강에 유해한 증기, 기체 등이 있는 물질이 있는 곳은 필요할 때에는 환풍기를 설치 해야 한다. 제 59조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습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제 60조 유독성 물질은 분별하여 보관하고 엄격히 관리 하여야 한다. 제 61조 용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화상을 일으킬 만한 작업장에는 식히는 냉각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 64조 쓰레기와 하수를 관리하여 노동자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 8장 용수 제 65조 공장 안에서는 사용하는 생활 용수와 공업 용수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음료수는 해당 검사 기관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6조 수원, 하천, 저수지와 물 파이프는 깨끗이 관리하여 오염이 없도록 한다 제 9장 생산 보조 설비 제 68조 공장 안에는 반드시 필요에 근거하여 샤워실, 화장실, 탈의실, 여성 위생실 및 휴게실 등의 보조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제 69조 화장실에는 반드시 샤워시설이 설치 되어 있어야 한다. 제 70조 화장실은 남녀의 사용이 구분 되어 있어야 하며, 작업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제 71조 화장실에는 방충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 10장 개인 보호장비 제 74조 아래의 사항 중에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포함되면 회사에는 작업자에게 작업복과 앞치마, 필요에 따라서는 작업 모자와 마스크, 장갑, 개인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화기와 기계로 인해서 외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 (2) 뜨거운 열기 또는 저온의 환경에서 진행하는 작업 (3) 독성 분말, 오염성 물질과 대량의 분진성 작업. (4) 오염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 제 75조 건강에 해로운 기체와 분진 등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는 반드시 보호 마스크와 보호 안경 등이 제공 되어야 한다. 제 76조 작업 중에 작업환경의 유해한 기체와 분진으로 인해 호흡기 질병이나 눈, 피부 등이 상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는 회사가 보호 약품이나 식염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77조 소음이 심하거나, 작은 조각이 발생하는 절삭 작업, 강력한 빛 등의 용접 작업, 유독 가스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에게 회사에서는 귀 보호기나 보호 안경, 방독 마스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78조 매일 물을 다루는 곳에서는 작업자에게 방수가 되는 작업화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79조 고층에서 일하는 작업자에게는 회사에서 안전 띠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80조 전기를 다루는 작업자에게는 회사에서 절연 작업화와 절연 장갑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81조 건물 밖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방수 장비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82조 공장 내에서 사용되는 절연 공구와 기타 특수 공구는 회사에서 이 장비가 올바로 작동 중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제 83조 작업자의 작업복은 회사에서 세탁, 수선, 보관, 발급하여야 한다. 제 84조 회사에서는 작업자에게 개인 보호장비의 올바른 사용과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에게는 회사에서 긴급 처리 교육을 시켜야 한다. 제 2장 수원과 토양의 위생 보호 제 2절 깨끗한 물 공급 제 14조 회사의 음료수의 파이프는 비식용 음료수와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동일한 파이프를 사용할 때에는 식용 음료수 표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 3장 작업장 위생 제 1절 방연, 방독 제 29조 위험성이 많은 유독 물질과 부식성이 많은 작업 현장은 반드시 바닥과 벽을 씻을 만큼의 위생 설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 32조 작업 현장의 공기 중에는 위해 물질 농도는 아래의 표를 초과하지 많아야 한다. (1) 유독 물질 일산화 탄소 30, 에틸 에데르 5, 크실렌 100, 이산화탄소 15, 에폭시 에탄 5, 암모니아 30, 산화 질소 5, 크룸 신염 0.05, 니트로 벤젠 6, 페놀 5, 아닐린 5, 스티렌 40, 가성 알칼리 0.5, 불화 수소 1, 용제 휘발유 350, 염화 벤젠 50, 염소 1, 황화 수소 10, 프롬 알레히드 3, 이유화 탄소 10, 아세톤 400, 톨루엔(메틸 벤젠) 100, 테레빈유(송유) 300, 염화 수소(염산) 15 제 2절 방염, 방한, 방습 제 45조 여름의 자연 통풍 장치는 지면의 1.2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 49조 현장의 작업장의 여름 기온은 현장 외의 온도와 차이가 아래의 규정을 떠나서는 안 된다. 작업 현장의 여름 평균 온도 규정 22도 이하(10도), 23도(9도), 24도(8도), 25도(7도), 26도(6도), 27도(5도), 28도(4도), 29도 ~ 32도(3도), 33도 이상(2도) 제 4장 보조용 실 제 1절 일반 규정 제 64조 욕실, 세면실, 화장실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제일 큰 작업장의 노동자 수의 93%로 계산한다. 제 2절 생산 위생실 제 65조 샤워실, 세면실, 옷 보관실의 설비는 현장의 구비에 따라 분류하여 규정에 따른다. 제 66조 위생 특허 1,2급은 현장 내 샤워실 설치, 3급은 현장 부근 혹은 공장 부근에 샤워실 설치, 4급 공장 부근 혹은 주택 구역에 샤워기의 수량은 설계의 계산 인원은 아래 표에 따라 계산한다. 제 3절 생활 위생실 제 72조 식당은 공장 안에 있어야 하며 현장과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 유독성이 있는 현장과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야 하며, 식당에는 손, 그릇 씻는 곳, 밥 데우는 곳이 있어야 하며 주방은 깨끗하고 통풍과 쥐, 파리, 곤충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제 73조 화장실은 작업장과 먼 거리에 있어서는 안되며 현장 내의 화장실은 수세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공장 근무 인원에 따른 대변기의 설치 규정 남자 화장실 남성 근무자 : 100인 이하 일 경우 25명 마다 1개의 대변기를 설치한다. 100인 이하 일 경우 50명 마다 1개의 대변기를 설치한다. 여성 화장실 여성 근무자 : 100인 이하 20명 마다 1개의 대변기를 설치한다. 100인 이하 35명 마다 1개의 대변기를 설치한다. 제 1장 제 1.0.2 조 회사 건물의 신축, 개축, 확대 건축과 기술 개조 공정의 소음 제어 설계를 공장 건설과 함께 착공하여야 한다. 제 1.0.5 조 소수 인원의 작업 현장 내에 소음 방지 장치가 표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보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공장 내의 소음 정도 표준 생산 현장 및 작업장 (작업자가 소음이 있는 곳에서 연속적으로 작업하는 시간 : 8시간) 제한 소음 95dB 의료실, 교실, 작업자 당직실(실내 측정) 제한 소음 55dB 작업 내의 사무실, 실험실, 정밀 가공 작업장의 제한 소음 70dB ［광동성 노동 안전 위생 조례］ 제 2조 생산 경영 기업에서 본 조례를 사용 실행한다. 제 5조 노동 보호와 노동 위생 감찰 기구는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노동 안전 허가증'과 '노동 위생 허가증'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 8조 회사의 관련 부문에서는 반드시 노동 안전 위생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으로 안전 위생을 책임지고 감독, 검사하여 안전 작업을 실시한다. 제 10조 회사에서는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 안전 교육, 정기 시험 후 합격자는 근무를 인계 받아야 한다. 특수 작업 인원은 국가에서 규정한 학습과 시험을 받아야 한다. 제 12조 만 16세의 미성년자와 18세 미만의 노동자는 위험한 작업에 고용을 금지를 하여야 한다. 제 13조 회사에서는 국가 규정에 따라 부녀자를 보호하고 여성 근로자의 임신기, 산모기 때에는 과격한 신체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 14조 회사는 노동자에 대해서 국가 규정에 따라 보호용품을 현찰로 바꾸어서 발급하면 안되며, 작업자가 보호용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지, 보호용 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 19조 공장 작업장, 창고 등에 조명 채광 장치, 필요한 물품의 설치, 통로 등은 기술적으로 부합 되게 한다. 제 21조 유독 물질을 배출하는 장소 등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통풍, 흡진, 등의 설비를 갖추고 국가 규정에 따라 검사한다. 제 27조 위험물의 저장, 운반 할 때는 반드시 안전 기술과 위생 요구에 부합 되는 긴급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 28조 위험 물품을 생산 사용하는 현장, 저장하는 창고는 노동자들 숙소와 한 곳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작업 현장과 창고는 주택 지역과 상당한 거리에 있어야 하며,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 되지 않으면 장소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공인된 심사 기관의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30조 유해한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근무 전의 건강 검사와 근무 후 정기적으로 건강 검사를 하고 건강 서류를 작성하며, 병세가 있는 자는 고용을 금지 한다. 제 31조 노동자는 작업 할 때에 중독, 직업병을 갖게 되었다면 반드시 국가의 해당 되는 부서의 직업병 제도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광동성 노동 안전 위생 검증법］ 제 9조 노동 보호와 위생 검사 검찰 기관은 회사에 대해서 심사 감정 후 국가나 성의 규정에 부합하면 '노동 안전 위생 합격증'을 발급하며 위법할 경우에는 노동 안전 위생 법규의 제 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작성자 : 陳蓉 중국 노동법 SA 8000 (3탄) [중화 인민 공화국 소방 법] (1998년 9월 1일) 제 1장 총칙 제 4조 이 법률은 인민 정부와 경찰, 소방 기구에서 책임지고 관할 한다. 제 2장 건물 설계 비준 제 10조 소방 기구에서 비준한 건물의 소방 설계 이면을 변경하려면 경찰 소방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완공 시에는 경찰 소방 기관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 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이 금지 된다. 제 14조 기업과 사업체 (1) 소방 안전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2) 방화 안전 책임과 소방 안전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3) 소방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4) 방화 검사 조직이 있어야 한다. (5) 규정에 따라 방화 시설과 시설, 안전 표기가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시설을 수리 검사하여 만일의 사태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시에 대피 할 수 있도록 안전 통로를 표시 놓아야 한다. 제 15조 작업장, 창고에는 직원의 숙소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 17조 가연성이 있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관리는 반드시 국가 소방 안정 규정에 따라서 관리 하여야 한다. 제 18조 폭발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 19조 전기 용접, 산소 용접 같은 곳에서 작업하는 인원은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제 19조 소방 제품은 반드시 국가 표준과 기업 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21조 소방 시설을 회사 임의 대로 없애고 소방 통로를 막으면 안 된다. 제 5절 공장의 안전 통로 제 3.5.1조 공장의 안전 통로는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이 되면 1개도 가능하다. (1) 각 층의 건축 면적이 100㎡을 초과하지 않으며 동일 시간에 5인 이상이 함께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2) 각 층의 건축 면적이 150㎡을 초과하지 않으며 동일 시간 내에 10인 이상 함께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3) 각 층의 건축 면적이 250㎡을 초과하지 않고 동일 시간 안에 20인 이상이 함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4) 각 층의 건축 면적이 400㎡을 초과하지 않고 동일 시간 내에 30인 이상이 함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제 3.5.2조 공장의 지하실 또는 반 지하실의 안전 출입구는 2개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4장 창고 제 1절 물품 저장실의 화재 위험성의 분류 제 4.1.1조 물품 보관실의 분류 : 화재 위험성 (1) 가연성 28도의 액체 (2) 폭발성이 10% 이상인 기체로 물과 공기로 인해서 증기 발생이 가능한 고체나 액체의 물질 (3) 일반적인 기온에서 공기 중의 물질과 결합하여 자연적인 폭발이 가능한 물질 (4) 일반적인 물질에서 물과 공기, 증기의 작용으로 인해서 가연성의 기체나 액체를 만드는 물질 제 3장 소화기의 선택 제 3.0.1조 소화기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1) 소화기의 성능에 따라 화재 발생의 조건이 다르다. (2) 소화기의 유효 정도 (3) 물품 오염 보호의 정도 (4) 온도 환경에 따라 다름 (5) 소화기 사용자의 소질 제 3.0.2 소화기 분류의 선택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선택을 한다. (1) A급 화재는 물, 기포 등의 소화기 (2) B급 화재는 가루, 기포, 이산화탄소 가루 등의 화학 기포 소화기 (3) C급 화재는 가루, 이산화탄소 가루 소화기 (4) 전기 화재로 C급과 동일하다. (5) A, B, C급의 화재는 가루 소화기 (6) D급 화재의 소화기는 반드시 경찰 소방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 4장 소화기의 배치 제 4.0.7조 소화기 배치 장소에는 1곳에 2개 이상 5개 이하로 분배 설치 한다. 제 5장 소화기의 설치 제 5.1.1 조 소화기는 반드시 잘 보이고, 편리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 출입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 5.1.2 조 소화기는 안정되게 놓고 정면으로 놓아야 한다. 제 5.1.3 조 휴대용 작은 소화기는 벽에 걸거나 상자 내에 보관하고 위 부분은 적어도 지면의 1.5m 높이에 있어야 하며 밑부분은 지면에서 0.15m정 도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 5.1.4 조 소화기는 습기차고 부식되는 곳에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소화기 보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5.1.5 소화기는 온도 범위를 초과한 지점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소화기의 사용 온도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루 소화기 : 가스 저장식 : -20 ~ 55도, 이산화탄소 소화기 : -10 ~ 55도, [소방 안전 표지] (GB 13495 92) 3. 소방 안전 표시는 통일적인 색상, 문자로 선명하게 소방 관계 안전성을 표시 하여야 한다. 6. 소방 안전 표시의 제작 6.3 소방 안전 표시는 반드시 견고한 재료로 제작 되어야 한다. 6.4 조명이 밝지 않은 곳은 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5 소방 안전 표시 판은 국가 규정에 따라 검사 후에 지정된 규격에 따라 작성 되어야 한다. 광동성 정부 [안전 생산 소방 관리 지침] (1997년 1월 10일) (1) 회사의 노동자 숙소에는 각 방마다 투숙하는 인원이 14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기숙사 사용 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층계나 안전 통로가 2곳 이상이 되어야 하며, 층계는 옥상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 (3) 기숙사의 복도는 길이가 20m 이상이면 긴급 조명등과 안전 통로 표시가 있어야 한다. (4) 기숙사에는 가연성 재료로 벽을 만들 수 없으며, 실내에서는 전기 밥솥, 전열기, 전기 그릇을 사용 할 수 없다. (5) 기숙사에는 소방 시설을 설치 하여야 하며 주방에는 소화기를 배치 하여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기숙사 설계 규범] ( JGJ 36 - 87, 시행 1987년 7월 1일) 제 1장 총칙 제 1.0.2 조 본 규정은 기숙사를 새로 건축하거나 개선하고, 확장하는 숙소 설계에 사용 한다. 제 1.0.3 조 기숙사의 건축 설계는 민간인 건축물은 제외 한다. 제 3장 건축 설계 제 1절 일반 규정 제 1.0.4 조 기숙사의 구조는 너무 커서는 안되며 각 층마다 세면실과 화장실이 구비 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관리실, 공용으로 사용되는 휴게실 등의 공간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공간은 숙소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제 3장 건축 설계 제 1절 일반 규정 제 3.2.1.조 숙소의 거실은 아래의 도표를 따라야 한다. 도표의 면적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갑 종 : 각 방의 거주자 수 2인, 1평방 미터 당 거주인 평균 침대 수량 6개, 을 종 : 각 방의 거주인 수 3 ~ 4인, 1 평방 미터의 평균 거주인 평균 침대 수량 4개 병 종 : 각 방의 거주인 수 6 ~ 8인, 주 1) 1인 거실의 면적은 표준에 따르며, 국가 규정과 실제 수요에 따라 규정한다. 주 2) 거실은 침실용과 학습용으로 구분하여 2개 부분으로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 3.2.2 조 거실의 침대의 크기는 아래의 길이 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1) 1인용의 경우에는 폭이 0.5m (2) 침대와 침대 머리 사이의 길이 0.1m (3) 2개 침대의 사이의 폭 1.10m 제 3.2.2 조 거실에는 저장 공간이 있어야 하며 추울 때는1인 당 적어도 0.45 입방 미터를 차지 할 수 있어야 하며 더울 때는 적어도 0.35 입방 미터를 차지하여야 한다. 제 3.2.5조 거실은 지하실이나 반 지하실에 설치 할 수 없다. 제3.3.2조 화장실과 세면실의 위생 설비 수량은 매 층의 거주인 수에 따라 설정한다. 설비 수량은 아래 표에 따라 규정함. 제3.3.2조 화장실,세면실내의 위생설비 구분 설비 종류 위생 설비 수량 남자화장실 대변기 10인 이하1개 (10인 초과 시 매20인 단위로 증설) 소변기 20인 이하1개 (20인 초과 시 매20인 단위로 증설) 세수 대 독립 시설로 1개 오물 통 매 화장실마다 1개 여성화장실 대변기 8인 이하1개 (8인 초과 매15인 단위로 증설) 부녀 위생실 100이하 1개 세수 대 독립 시설로 1개 오물 통 매 화장실마다 1개 샤워실 남,여 각 12인 이하 1개씩 주의: 세면실,샤워실은 남,여 공동 사용이 불가능하다. 제3.3.3조 거실에 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그 면적이 2평방미터 이상 이어야 하고 4인 이상 사용 시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제3.3.5조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숙소 내에 샤워시설을 설치. 샤워기 한 대당 20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지역은 조건에 따라 분산 혹은 집중적인 샤워시설을 설치하되 샤워기 한대 당 30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절 계단, 엘리베이터와 출입구 제3.5.1조 숙소의 안전 출입구는 2개 이하는 안되며 9층 또는 9층 이하, 매 층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하, 매 층 30인 이하의 숙소는 1개의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제3.5.2조 복도가 있는 숙소, 주택식 숙소의 층계 시설은 아래의 규정에 따른다. (1) 복도로 통한 숙소: 7층 이상11층 이하는 밀봉식 계단, 12층 이상은 방염 설비를 한 계단을 설치해야 한다. (2) 주택식 숙소 :12층 이상 18층 이하는 밀봉식 계단, 19층 이상은 방염 설비를 한 계단을 설치한다. 또한 10층 이하의 숙소는 매 층마다 거실과 계단으로 통하는 문은 乙級의 방화 문을 설치해야 한다. 제 4장 건축 설비 제4.0.1조 숙소는 반드시 폐수 처리 시설이 있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1994년 7월 5일 공포) 제36조 국가가 규정한 노동자의 일일 근로 시간은 8시간 이하, 매주 44시간 이하 이다. (주의: 40시간 으로 수정되었다) 제37조 성과급 근로자는 제36조의 근로 시간에 적합한 보수 표준을 정하여 시간 급여를 준다. 제38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주 24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회사의 생산 특성에 따라 제36조, 38조의 규정을 실행하지 못할 상황에는 해당 지역 노동 행정 부문의 비준을 받아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임의로 변경 실행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지역 노동부의 허가를 받으면 제36조, 39조의 제한을 받지않고 기타 근로, 또는 휴식을 실행할 수 있다.) 제40조 고용자는 아래의 법으로 규정한 날에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원단 : 휴식 1일 (1월 1일) (2) 설 : 휴식 3일 (정월 1,2,3일) (3) 노동절 : 휴식 1일 (5월 1일) (4) 국경절 : 휴식 2일 ( 10월 1일, 2일) (5) 법률, 법규로 정한 기타 휴식일 {기타 휴가:혼례, 상례 휴가, 친지 방문 휴가, 년차 휴가, 출산 휴가 등} 제41조 아래의 정황에서는 연장 작업시간 및 기타 휴가일을 제한하지 않는다.{41조문 설명은 공화국 국무원에서 설명} (3) 법률, 행정법규 규정의 기타정황 *참조 {국무원의 노동자 작업시간의 실시에 대한 방법} 제42조 사용자는 생산 경영의 수요에 따라 공회와 노동자와의 합의하에 작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하루1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에 문제가 없을 때는 매일 3시간씩 연장 근로 할 수 있다. 단 매월 총연장 근로 시간이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기와 같은 특수 상황은 수입 재료 가공 재수출의 업체로 선적일자가 급한 경우 등) 제43조 사용자는 본 법규의 연장 근로시간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45조 년차 유급 휴가제도 [구체적인 내용은 국무원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는 연속적으로 1년 이상을 근로 하였을 때 유급 년차 휴가를 신청 할 수 있다. [국무원 제정 근로자 작업 시간 규정] 1994년2월3일 중화 인민 공화국 국무원령제146호. 1995년 3월 25일[국무원의 노동자 작업에 대한 시간적 규정, 결정]의 수정 제3조 노동자 작업시간은 매일8시간, 매주 40시간으로 한다. 제6조 회사나 개인은 스스로 연장 시간을 조정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특수상황으로 부득이 연장 근로가 필요할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 할 수 있다. 제9조 본 개정규정은 1995년 5월1일부터 실시함. 기업은 늦어도 97년 5월1일부터 실시 [국무원의 노동자 작업 시간에 대한 규정>의 실시방법] (1995년3월26일) 제2조 본 법률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의 모든 기업 또는 개체 근로 조직의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근로자는 매일 8시간, 매주 40시간의 근로를 하고 생산 업무를 보장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기본 임금을 줄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제6조 회사나 개체 조직에서는 임의로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없으며 만약 특수 상황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할 경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7조 아래의 특수 상황으로 회사나 개체 조직이 연장 근로를 하여도 본 조례6조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2),(3),(4) 각 항 설명은 관련 법전을 참조할 것 [기업 실행 부 정시 작업제 및 종합 시간 작업제에 대한 방법] (1994년12월14일 노동부 발포) 제2조 본 규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의 기업에 한한다. 제4조 기업은 아래의 조건에 드는 인원에 한해서는 부 정시 작업제를 실행할 수 있다. (1) 기업 내의 고급 관리원, 외근 직원, 외판원, 부분 야간 근무 인원, 기타 표준 작업 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노동자 (2) 기업 내의 장거리 운수 목적에 관련된 직원, 택시 운전자, 철도, 항구, 창고의 부분 인원, 기타 특수 운수 성질의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3) 기타 생산상의 특징과 직책의 특수성으로 정시 작업이 부적합한 인원. 제7조 부득이 기업이 부 정시 작업제도를 실시 해야 할 때는 각 성, 자치구, 해당 인민 정부에서 노동 행정 부문을 제정하고 국무원 노동 행정 부문에 등록한다. [전국 년 명절 및 기념일 휴가 방법] (1949년12월23일 국무원제12 차 정무회의 통과 공포) 一. 전체자에 속하는 명절 휴가일 1. 신년 : 1일 휴가 (1월1일) 2. 설 : 3일 휴가 (음력1,2,3일) 3. 노동절 : 1일 휴가 (국제노동절5월1일) 4. 국경기념일 : 2일 휴가 (10월1,2일) 二. 부분 인에 속하는 휴가일 1. 부녀절: 한나절 휴가 3월8일(부녀자에 한한다) 三. 만약 전체자에 속하는 휴가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 보충 휴가를 더 해야 하며, 부분 인에 속하는 휴가일이 일요일이면 그 다음날 보충하지 않아도 됨.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1994년7월5일 공포) 제44조 사용자는 아래의 조항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아래의 표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연장근로시간의 임금: 기본급의 150% 지급한다. (2) 휴일에 작업하고 대체 휴식을 해줄 수 없을 때는 기본급의 200%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를 했을 경우 기본급의 300%을 지급 제48조 최저임금 보장제도 최저 임금의 구체적인 표준은 각 성, 자치구, 해당 인민 정부에서 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 등록한다. 사용자는 본 지방이 규정한 최저 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제51조 사용자는 법정 공휴일, 혼례, 상례 또는 의법 사회 활동 참가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에 대한 문제적 의견 (노동부 발 <1995> 309호) 임금의 정의: 국가 규정의 노동 계약에 따라 화폐 형식으로 된 것을 노동자에게 직접 주는 것을 말한다.. 임금의 종류: 시간급, 도급, 장려금, 보조금, 연장 근로 수당, 특수 상황하에 지급 하는 것 등. 아래 항목에 속하는 수입은 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1) 보험 복리 비용: 회사의 각종 총액 이외에 지불하는 노동자 개인의 보험 및 복리 비용. 또 생활 곤란 보조금, 각종 비정기성 보조금, (교통비, 생리 위생비, 탁아 보조비 등)의료비. (2) 노동 보호 방면의 비용: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건 식품, 해독제, 청량 음료 및 하계 냉음료비 (3) 봉급 총액에 속하지 않는 각종 노동 보수, 각종 발명 장려금, 겸직 수당 등. (4) 실물의 금전 환산 (5) 재산성 수입: 저축 이자 수입, 증권 투자 수익 등. (6) 전이성 수입: 상속 유산 수입, 모금 수입 등. (7) 기타: 직공 오락회비 보조, 출장 보조 등. [임금 체불 정지 규정] (1994년12월6일 노동부 발포, 발포 번호 {1994} 489호) 제2조 본 규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내의 모든 기업, 개체 경제 조직과 노동관계로 조직된 단체의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정한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노동 계약에 따라 지불하는 각종 임금 및 보수를 말한다. 제5조 임금은 법으로 정한 화폐 단위로만 지급할 수 있다. 실물이나 증권 등은 지불 할 수 없다. 제6조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해야 한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직접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직계 가족이나 위탁인이 대신해서 받아야 한다.사용자는 임금을 지불할 때 지불 금액, 날짜, 작업시간, 수령자 싸인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임금 지불할 때 수령자에게 임금 내역서를 필히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금은 정기적인 날짜에 지불되어야 한다. 만약 지정된 날짜가 휴일이거나 휴가일이 가까워졌을 경우 정기일 보다 가장 최근에 근무한 날짜에 지불해야 한다. 임금은 적어서 매월 1차 이상 지불 해야 하며, 임금은 주일제, 일당제, 시간제로 실시하며 주, 일, 시간제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9조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노동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는 사용자는 해지당일 까지의 임금을 한꺼번에 모두 정산하여 1차 지불로 모든 것을 종결 지어야 한다. 제10조 근로자가 법정으로 정한 작업 시간 내에 사회 활동에 참가할 때는 사용자는 정상 노동 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11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으로 규정한 년차 휴가, 혼례 휴가, 상례 휴가,친지 방문 휴가를 실시 하였을 경우는 노동 계약 규정상의 표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12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조성한 원인이 아닌 이유로 생산이 중지 되었거나 작업이 중지 되었을 때 다음 정기 임금 지급일 이내에서는 노동 계약 규약에 있는 표준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다음 정기 임금 지급일을 초과하고 근로가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당월 임금을 해당 지역이 정하는 최저 임금 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만약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국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 제13조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 직무 및 임금을 책정한 후, 사용자가 필요하여 법정 작업 시간이외에 근로가 있을 경우 아래 표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한다. 법정 근로 시간 외의 연장 근로시간을 노동 계약 규정 표준 금액의 150% 지급해야 한다. (1) 휴일에 근로하고 대체 휴일을 줄 수 없을 때 표준 임금의 200% 지급한다. (2) 법정 공휴일에 근로를 하면 표준 임금의 300% 지급 한다. 도급제 근로자가 본인의 도급 임무를 완성 후 사용자가 요구하여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도 상기 조례 원칙대로 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도급단가를 기준 한다. (3) 노동 행정 부문의 비준으로 실시하는 종합 노동 시간제의 근로자가, 종합 노동 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가 되었을 때도 상기조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4) 시간 제한 없이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상기 조항과는 무관하다. 제1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임의로 깎아서는 안 된다. 단 아래 조항에 속할 때는 예외이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세무 국에 납부할 때. (2) 사용자가 근로자개인의 각종 사회 보험료를 대신하여 납부할 때. (3) 법원에서 판결하여 제정된 부양비 등을 회사에서 대납할 때. (4)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근로가 중지된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가 가능한 비용. 제16조 근로자가 본인 조성으로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 경우 사용자는 노동 계약 약정에 따라 손해 배상을 근로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손실배상은 근로자의 매월 봉급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단 당 월급의 20% 을 초과해서 공제할 수 없고, 또 20%을 공제한 나머지가 해당 지역 최저 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작성자 : 陳蓉 중국 노동법 SA 8000 (4탄) [심천 경제 특구 기업 공자 관리 규정] 제2조 본 규정은 경제 특구 내의 기업에 한한다. 제 4장 임금 지불 제38조 기업은 최소 한 달에 1회 이상 임금 지불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지불 날짜를 정하여 기약된 날짜에 지불해야 한다. 제41조 기업은 특구 노동 국에서 정한 당해 년도 최저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3조 생산 경영이 정상인 기업은 새로운 상품 개발 기간, 새로운 기계 실험 기간, 새로운 공구 실험 기간, 선진 기술 연수 기간 등으로 인하여 잠시 가동을 하지않았더라도 그 기간내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54조 근로자 조성이 아닌 반면 공장이 가동 정지 했을 경우, 사용자가 당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 장소 및 조건을 제공 해주지 못 하였을 경우 아래의 표준에 따라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1) 가동 정지 6일 이내는 전월 평균 일급의 80% 지급. (2) 가동 정지 7일 이상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일급의 60% 지급 제55조 근로자 본인 고의로 근로 중지를 한 기간에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56조 공장이 생산이 중지되어 근로자가 취업 대기 상태인 경우 사용자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생활비 지급의 표준은 당해 년도의 노동 부문에서 발생한 수준에 준해야 한다. 제59조 근로자가 국무원 규정 <기업 노동자 상벌 조례>을 위반하여 사용자가 벌금을 부과할 경우 그 벌금 액수는 기업에서 정할 수 있지만 그 벌금 액수가 당 근로자의 이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의(월평균) 20%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88조 본 규정 제39조에서 가리키는 <노동 보수에서의 벌금>은 아래 조항은 예외이다. (1) 근로자가 본인 과실 조성된 사고로 타 기업이나 기타 개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혹은 불량품을 발생시키고, 설비 및 공구를 훼손시키고, 자재를 낭비시키고 하여 경제적 손실에 상응하는 금액. (2) 근로자가 <기업 노동자 상벌 조례>을 위반 하였을 때의 벌금 금액 (3) 법원에서 위탁한 부양비 및 배상비 (4) 기타 규정상 반드시 공제 되어야 할 금액. [국무원이 규정한 법정 공휴일의 임금 지불 결정](1950년7월31일) 一. 법정 공휴일의 임금 지불 및 계산방법. 월급 계산자: 월급 공제 못함. 일급 근로자: 일급 지불 도급 근로자; 기본 임금이 있을 경우 기본 임금을 기준하여 지불, 기본공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전월의 평균 일당을 지불한다. [노동법] 제45조 국가 실행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 유급 연차 휴가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관철의견] 제72조 새로운 작업 시간 제도를 실행한 후에도 기업은 원래 있던 년 휴가를 실행하며, 국무원에서 새로운 방법이 결정되기 이전에는 [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원 노동자 휴가 문제 통지] 조항의 규정에 따른다. [광동성 기업 노동자 휴가 기간 대우, 사망 후 복지 대우 잠행 규정] (1997년 근거 <노동법> 요구 제도) 제2조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 노동자는 년차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휴가일 수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한다. 1년 이상 5년 미만 : 5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7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0년 이상 근로자 : 14일 제3조 결혼 휴가는 3일이며 남자 만25세, 여성 만 23세 이상일 때의 만혼자는 10일을 더 증가하며 결혼자 쌍방의 집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교통 거리가 멀 때는 그 거리도 감안하여 휴가를 증감 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제4조 근로자의 직계 존속인(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시 사망 휴가는 3일이며 집이 멀 경우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생각하여 휴가일 수를 증가하여 주어야 하고 교통비는 자비 부담이다. 제 6조 여성 노동자의 출산 휴가 90일(산전 휴가 15일 포함) 난산자는 30일을 증가해주고 만 24세 이후 첫 출산은 15일을 증가해 주고 또 <독 자녀 우대증> 을 발부 받은 사람은 35일을 증가하여 준다. 여성 출산 휴가 기간 중에 남편도 간호휴가 10일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다음 휴가 기간 중 노동 계약 규정상의 표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 휴가, 혼례 휴가. 상례 휴가, 친지 방문 휴가, 출산 휴가, 간호 휴가 제12조 본 규정은 광동성 내의 모든 기업, 개체 경영 조직, 모든 노동 계약 체결 후에 근로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제13조 본 규정은 발포한 날부터 실시하며 이후 국가 노동 국에서 새로운 규정이 발포되면 새 규정에 따른다. [국무원의 친지 방문 대우에 대한 결정] (1981년3월 14일) 제2조 본 규정은 친지 방문 휴가에 대하여 설명한다. 어떤 한 회사에서 일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가 휴식일 이나 법정 공휴일에도 거리가 멀어 배우자 또는 부모와 만날 수 없는 경우 친지 방문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공휴일에 만날 수 있는 거리이면 휴가를 할 수 없다. 제3조 근로자의 친지 방문 휴가일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배우자와의 만남 : 매년 1차 휴가 30일 (2) 미혼 직원의 부모 만남 : 매년 1차로 20일을 휴가하며 만약 회사가 바빠서 당해 년도에 휴가할 수 없을 경우 2년에 한번씩 45일을 휴가할 수 있다. (3) 기혼 직원의 부모 만남 : 4년에 한번씩 20일. [광동성 기업의 노동자 이권 보호 규정] ( 1997년 9월 22일 수정) 제 2조 본 성의 행정 구역에서 설립된 기업과 기업 가운데서 일하는 노동자 계약 노동자, 임시 노동자, 고정 노동자를 본 규정에 사용된다. 제 7조 기업에서 노동자를 고용할 때에는 쌍방은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 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업에서 노동자를 고용하여 30일이 지나도록 근로 계약을 맺지 않았을 때 노동 행정 관리 부문에서 기업이 정한 기일 내에 노동 계약을 지령한다. 제 8조 기업에서 제정한 근로 계약은 해당 법률과 법규를 따라야 한다. 제 9조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며, 기업 관리자는 노동자를 모욕하고 체벌을 금하며, 기업은 개인의 신분증, 임시 거류 증명서를 압수 할 수 없다. 제 10조 기업은 반드시 노동 관련 보호, 노동자 안전 위생 법률과 법규를 지키고, 노동자에 대해서 노동 안전 위생 교육과 기술을 배양하며 이외에 긴급 방안을 제정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에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여야 한다. 제 11조 기업이 반드시 지정한 노동자의 숙소와 식당은 안전 위생 요구에 부합 되어야 하며 방화 시설과 재난 구조 설비를 잦추어야 한다. 공장의 숙소는 안전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노동자의 숙소는 폭발성 물질 또는 가연성 물질의 창고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제 12조 기업은 국가에서 정한 노동자 근로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조 기업은 노동자에게 야근 작업을 요구 할 때는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의 작업 원칙을 실시 하여야 하며, 어떤 강압적인 이유나 억압으로 인해서 작업자에게 야간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노동자는 본 규정에 어긋나는 야근 작업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노동자는 야근 작업 후에 휴식을 보충하거나 야근 작업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14조 기업은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는 날짜를 명확히 하여 근로 계약 규정에 근거하여 월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일 기업이 생산을 정지 하였으면 반드시 국가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자에게 정지된 날자에 맞추어 월급을 지급한다. 제 15조 근로 계약이 예정된 노동자의 노동 임금이 기업 소재지의 성 정부에서 규정한 노동자 최소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6조 노동자는 국가 정한 휴일, 결혼, 장례 등의 유급 휴가와 기타 근로 계약에서 정한 휴가일이 있다. 제 17조 기업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후생 복지 항목의 사회보험에 참여하여야 하며, 규정된 방법과 표준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기관에 각종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의료와 생활 보험 등을 실시하지 않는 곳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회 보험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표준은 국가 관계 법령을 따라야 한다. [광동성 외자 투자 기업의 노동 관리 규정] (1998년) 제 2조 본 규정은 광동성의 범위 내에서 외자 투자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시 노동자도 직원으로 통칭한다) 제 10조 외국 사람이 투자한 기업에서는 16세 이하의 미성년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국가와 성 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인원은 고용 할 수 없다. 제 11조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에서 직원을 모집 할 때에는 반드시 쌍방이 근로 계약을 해야 하며 근로 계약은 노동 행정 부문에서 발급해야 사용 할 수 있다. 제 13조 근로 계약이 만기가 되면 쌍방은 합의 후 기간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이 근로 계약은 반드시 원래의 계약 검증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 28조 기업이 생산을 정지할 때는 마지막 입금이 원래의 임금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 29조 건립된 각종의 노동 보험 제도, 사회 보험에 참여하여 본 지방 정부에서 규정한 방법과 표준은 사회 노동 보험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30조 외자 기업의 직원은 국가가 정한 국경일, 공휴일, 결혼식, 장례식, 출산, 여성 노동자의 생리 휴가 등의 쌍방이 계약 중에 합의한 계약에 따라 기타 휴일을 누릴 수 있다. 제 32조 외자 기업에서 직원에게 징벌을 가할 때에는 반드시 기업의 공회에 의견을 구하고 이로 인해 직원을 그만 두게 할 때에는 반드시 노동 행정 주관 부서에 알려야 한다. [노동 인사부에 관련된 중외 합작 경영 기업의 노동 관리 규정 실시 방법] (1984년 1월 19일) 외자 합자 경영 기업이 각 규정 제도를 위반 하거나 노동 규율을 위반하면 개정 교육을 시키고, 행정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의 벌금 또는 경제적 배상을 시켜 엄중히 문책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사직 시킬 수 있다. [노동법] 제 72조 국가 사회 보건 산업, 보건 제도, 보건 기금으로 노동자들이 질병, 실업, 출산 등으로 노동을 할 수 없게 되면 보상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 73조 사회 보험 기금은 보험 형식에 따라 재원을 확보하므로 회사와 노동자들은 반드시 사회 보험에 참여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광동성의 양로 보험의 종류] 1998년 9월 18일 제 2조 본 조례는 광동성 행정 구역 내에 설립된 회사와 인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3조 사회 양로 보험과 지방 보충 보험, 회사 보충 보험에 정부는 조건이 있는 회사에 보험을 시행한다. 제 5조 사회 양로 보험의 보험료는 국가, 회사, 개인이 합의 하에 부담하며 모인 기금은 국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쓰이게 된다.. 제 9조 양로 보험료의 회사 부담금은 양로 보험 기금에 모아져 보험 가입자를 위해 쓰이게 된다. 제 31조 회사는 반드시 양로 보험 기금의 사용 처를 보험료 납부자에게 명확히 공고하여야 하며 납부자와 공회 조직은 기금의 사용에 대해 감찰하여 사회 보험 부문의 규정에 맞게 쓰이도록 한다. [광동성 사회 보험 조례] (1998년 9월 18일) 제 2조 본 조례는 광동성 행정 구역 내에서 사용 한다. 제 3장 상해 보험 기금 제 14조 상해 보험 기금의 내원 (1) 회사에서 납부하는 상해 보험료 (2) 상해 보험 기금의 은행 이자 (3) 체납금 (4) 지방 재정 지원금 (5) 법률, 법규로 규정한 기타 수입 제 15조 상해 보험료는 회사에서 피 보험인의 지난해 월 평균 월급 총액의 1000/ 5% ~ 1000/ 15%을 매달 납부하며 사회 보험 부문과 재정 부문의 차별 비율의 원칙을 근거하여 업무의 위험 정도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비율을 측정하여 해당 지역 인민 정부의 비준을 받는다. 제 4장 상해 보험의 대우 제 23장 피 보험료 납부인이 작업 중에 상처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을 때는 회사에서는 사고를 당한 사람을 즉시 병원으로 옮겨서 구급 치료를 하며, 다시 사회 보험기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입원하여 각 항의 의료비(신청비, 의료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를 사회 보험 부문에서 백분의 70%을 지불하며 피 보험인이 다니는 회사에서 나머지 30%을 지불한다. 제 24조 피 보험인의 상처의 치료를 시작하여 노동 계약 감정 전의 임금을 정하며, 회사는 피 보험인의 매월 표준으로 계속 월급을 발급하며 치료로 인해 월급을 적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1994년 7월 5일) 제 55조 특수 작업의 노동자는 반드시 전문 훈련을 거쳐서 특수 작업 자격을 얻어야 한다. 특수 작업의 종류 (1) 전기 작업 (2) 보일러 (3) 압력 용기 작동 (4) 기중기 작업 (5) 폭발 작업 (6) 가스 절단 작업(금속 용접) (7) 탄광 안에서의 가스 검사 작업 (8) 동력 엔진 차량 운전 (9) 동력 엔진 선박 운전 (10) 고층에서 하는 작업 [특수 작업 인원의 자격증]의 인쇄와 발급은 국제 표준의 특수 작업자 기술 안전 심사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발급한 것과 노동부에서 발급한 특수 작업 인원의 안전 기술 훈련 관리 규정에 따른다. [특수 작업 인원의 안전 기술 심사 관리 규정] 본 표준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사업체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 된다. 특수 작업의 종류 (1) 전기 작업 (2) 보일러 (3) 압력 용기 작동 (4) 기중기 작업 (5) 폭발 작업 (6) 가스 절단 작업(금속 용접) (7) 탄광 안에서의 가스 검사 작업 (8) 동력 엔진 차량 운전 (9) 동력 엔진 선박 운전 (10) 고층에서 하는 작업 특수 작업 인원에게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조건 (1) 나이가 만 18세 (2) 본 종류의 작업에 해당되는 질병이 없어야 한다. 특수 작업 인원이 작업 기반을 옮길 때에는 도착한 지방 정부가 발행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특수 작업의 범위와 특수 작업 인원의 조건, 훈련 및 심사, 자격증 발급 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특수 작업자의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증한 증서이므로 특수 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반드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압력 기계에 종사 인원, 용접 하는 인원 등의 위험한 설비를 조작하는 인원은 반드시 안전 생산 훈련에 하여 기술 검증을 받은 후에 비로소 일에 종사 할 수 있다. [광동성 보안 서비스 관리 조례] (1999년 7월 1일) 보안 인원을 모집할 때에는 아래의 5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중화 공민 (2) 신체가 건강한 자 (3) 규율을 지키고 품행이 좋고, 규율을 위반 해서는 안 된다. (4) 교육 정도가 초중 이상이며 전문가들은 반드시 업무에 필요한 학력,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5) 경찰에서 비준한 자 보안 인원을 모집할 때에는 아래의 5가지 증명이 부합 되어야 한다. (1) 본인의 신분증 (2) 거주지의 경찰의 규율을 위반하지 않은 증명 (3) 광동성 보안원 자격증 (4) 전문 기술 자격증 (5) 법률에 따른 증명 보안 인원이 보초의 일을 인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입고 회사 보안 카드를 소지 하고 있어야 한다. [회사 직원 교육 규정] 제 1장 제 2조 본 규정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경 안의 기업과 노동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 8조 본 회사의 전문적인 교육에 대해서 근무 전에 학습을 하여야 한다. 제 12조 회사는 학습을 허가한 노동자들에게 기본 임금을 주며 상여금과 후생 복리 제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 14조 학습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하며 학습 계약을 작성하여 학습 목표, 내용, 형식, 기간 등을 쌍방의 권리와 의무와 위약 책임을 명확히 써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1994년 7월 5일) 제 16조 노동 관계를 세우려면 반드시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19조 노동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서류로 작성을 하여야 한다. 제 21조 노동 계약은 임시 고용 기간을 약정하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 33조 노동 보수와 작업 시간, 노동 안전 위생, 후생 복리는 단체 계약을 통해서 기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단체 계약의 초안은 반드시 노동자 대표 대회를 통해서 전체 직원의 토론을 거쳐서 통과 한다. 제 34조 노동 행정 부문에서 단체 계약 문서는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단체 계약은 바로 유효해 진다. 제 35조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은 노동 계약 중 계약 조건과 노동 보수의 표준은 법률에 따라 체결한 단체 계약의 약정 금액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단체 계약 규정] (1994년 12월 5일) 제 2조 본 규정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경 내의 각종 기업들에게 적용한다. 제 4조 단체 계약은 반드시 현급 이상의 노동 부문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 제 22조 단체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기업에서는 노동 부문으로 설명서를 발송해야 한다. 작성자 : 陳蓉 중국 노동법 SA 8000 (최종) 죄송합니다. 여러번 글을 올려서 말이죠 --;;; 글의 내용이 넘 많은 관계로 여러 차례 잘라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꾸~벅 지금 회사 업무 시간인데, 몰래 숨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중국통 화이팅!!! [심천 경제 특구 노동 계약 조례] 제 7조 회사에서 노동자를 모집 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체결을 해야 하며 노동 계약은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한 부씩을 보관한다. 제 24조 회사에서 노동자들과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든 노동자들의 예약금, 보험금, 계약금을 압수 하여서는 안 된다. 경찰 행정 법규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면 신분증을 압수 하거나 받는 것은 위법 행위에 속한다. [광주시 노동 계약 관리 규정] (1997년 12월 1일) 제 1조 총칙 제 2조 광주 시 행정구 안의 기업, 경제 조직 및 노동 계약과 노동 계약을 이행 하기한 자로 규정한다. 제 3조 노동 관계를 건립하려면 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2장 노동 계약을 맺는다. 제 7조 회사에서 노동자들과 노동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쌍방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 10조 노동 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구비 되어야 한다. (1) 노동 계약 기간 (2) 작업 내용 (3) 노동의 보수 (4) 노동 보호와 노동 조건 (5) 노동 규율 (6) 사화 보험과 복리 대우 (7) 노동 계약의 중지 요건 (8) 노동 계약을 위반 하였을 때의 책임 (9) 노동 계약 쟁의 해결 방법 제 26조 아래의 현황에 따르면 노동자와 관계되는 일은 수시로 노동 계약으로 체결 해야 한다. (1) 사용 기간 내 (2) 회사에서 노동보수를 지불 하지 않고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3) 회사에서 폭력, 위협,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고 강제로 하는 노동 제 38조 노동자는 아래의 규정을 위배하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 경제 처벌 등을 처벌 받을 수 있다. (1) 엄중한 노동 규율을 위반 했을 경우 (2) 돈을 목적으로 회사의 상업 비밀을 폭로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을 경우 [근로 계약 검증 실시 방법] 제 2조 노동 행정 부문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검증의 합법성의 감독과 실시를 감독한다. 제 3조 노동 행정 부문은 노동 계약의 감독 기관이다. 제 4조 본 방법은 노동 계약을 포함한다. (1) 외자 기업과 노동자가 맺은 노동 계약 (2) 쌍방의 협상의 동의 아래 변경 및 재계약을 한다. 제 5조 노동 계약의 감독은 아래의 내용을 심의 하여야 한다. (1) 쌍방 당사자가 노동 계약 자격을 체결하는가 (2) 계약 내용이 국가 법률, 법규, 정책에 합당한가? (3) 쌍방 당사자가 평등 차원에서 협상을 하는가 (4) 계약 조레는 쌍방의 책임과 권리, 의무가 확실히 완벽한가 (5) 중외 계약 부문은 일치하는가 제 7조 회사에서는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인, 혹은 위탁 대리인, 노동자는 계약 한 본인, 혹은 위탁 대리인이다. 제 8조 노동 계약서에는 쌍방의 도장과 싸인이 있어야 한다. 제 12조 노동 부문의 잘못된 계약은 검증 후에 발견 되면 즉시 계약을 취소 하고 검증 비용을 반납하거나 혹은 재 검증을 한다. 노동부 [관련된 노동 계약 검증 문제에 대한 통지] 외자 기업과 직원들이 맺은 노동 계약은 노동 부문에서 검증해 나가야 한다. 연장 작업 시간에는 정상 작업의 연장 작업, 휴식일과 국경일 기타 휴식일 작업을 포괄 한다. 노동부에서 반포한 시간제 작업 제도를 실시하는 기업과 시간제 작업 제도를 실시 하지 않는 기업 심사 방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 시간제 작업은 매 주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작업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고용한다. 중국 노동법 2001년도 법제를 기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