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근무 기간을 채운 데 따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중앙지법 부장판사는 3년 근무 후 서울 시내 소재 법원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3년간 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및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 성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평판사 1043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에는 오성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김병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박노수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중심이 된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그를 탄핵 대상 법관 중 하나로 꼽은 데 따른 것이다.
윤 법원장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이번 민변의 탄핵 대상 발표를 보고 그 진위를 떠나 인천지법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서 사법지원실장 등 중책을 맡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는 관련이 없었으며 징계 대상으로 거론되지도 않았다.
첫댓글 정상적 이라고?ㅡㅡ
워낙 내로남불 적폐 정부라 의심이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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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이죠.
김경수 징역 2년이 뭡니까?
드루킹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나라 전체를 망가뜨린 놈에게 2년이 말이 됩니까.
무기징역은 해야지.
그러고도 박대통령은 징역 8년을 구형한 놈입니다.
성창호라는 인간, 법의 잣대 오락가락.. 비정상 맞습니다.
@허동이 그러게요ᆢ그깟 2년 구형했다고 동부로 전보시켰네요ㅠ
@하니 중앙지검보다 동부가 더 편하다는 말도 있네요. 영전 한 것 같아요.
@허동이 아~...그렇담 ~....
@하니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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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하니님
성향을 보았네요.
다음부턴 님의 글
더 꼼꼼히 살펴보겠네요.
박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은,
특히 박사모는
이 자가 좌천되길 바랄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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