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군은 이미 원점 타격을 했는데, 하겠다고 한 우리는 하지 못했다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하나 같이 튼튼한 안보를 강조한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북한에 휘둘린다. 북한군의 도발을 맞아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임기를 마치는 것이다. 북한과의 교류를 강조했든, 그 반대였든 결말은 거의 비슷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
혹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국방비는 북한 국방비의 10배, 20배가 넘는다며 “정식으로 붙으면 북한군은 우리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큰소리친다. 그러나 북한군이 도발하면 그를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은 얼어붙어 버린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북한을 살살 달래라는 쪽으로 돌아선다. 평화애걸세력이 되는 것이다. 종북은 물론이고 좌익과도 ‘결과적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태가 안정되면 “북한군이 사용한 무기는 조악하다. 우리는 첨단 무기를 갖고 있다”는 식으로 희한한 소리를 내지른다. 입으로 안보를 하는 것이다.
북한군은 원점 타격했는데, 우리는 못한다
무인기 사태가 장기화 될 것 같다. 처음 무인기가 발견된 3월 24일 이후 제법 시간이 지났으니 이번 일을 소재로 우리군의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집어보기로 하자.
연평도 포격전을 당한 후 우리 군은 북한군이 같은 도발을 하면 포격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했다. 대단한 ‘말대포’를 날린 것이다. 북한군은 포격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과감하게 포격 원점을 가격했다.
2010년 11월 23일 백령도와 연평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 포병부대가 사격연습을 한 바다는 북한이 설정한 서해해상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절대로 북한의 바다가 아니다. NLL 이남에 있으니 우리의 바다다. 그러한 바다를 향해 우리군이 사격 연습을 하자, 인민군은 우리군이 있는 연평도를 향해 포탄을 날렸다. 원점포격을 한 것이다. 그냥 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일제타격식 포사격’을 가했다.
처절했던 연평도 포격전을 치른 후 우리군은, 북한군이 우리 영토에 사격을 가하면 그 원점을 때리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영해는 영토라고 했었다. NLL 이남 바다는 우리의 영해라는 말도 했었다. 그러나 누구도 이 말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 영토는 땅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리고 지난 3월 31일 해상 포격전을 맞았다. 그날 인민군은 NLL상의 7군데를 향해 일제타격식 포사격을 했다. 그런데 백령도 인근의 사격에서는, 100여발의 포탄을 NLL 이남으로 넘겼다. 그러자 백령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는 NLL 너머로 300여발의 포탄을 날렸다. 3배로 보복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방사의 지휘로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합참의 승인을 받아서 했다.
그러나 북한군 식이었다면 그날 우리 해병대는 NLL 너머의 바다가 아니라 그곳으로 포탄을 날린 장산곶에 방렬해 포탄을 날린 인민군 포대를 공격했어야 한다. 그것도 세 배로. 그렇게 했다면 북한은 우리가 말한 포격원점 3배 보복이 허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합참의 한계이다. 북한은 그러한 우리 군을 어떻게 보았을까.
이것이 우리군과 북한군의 차이다. 작지만 넘을 수 없는 엄청난 차이다. 우리는 영해를 영토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영해를 침공했다면 엄청나게 분노한다. 서로 총포를 날리는 북한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북한군은 우리군을 우습게 본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남북한을 보는 중국도, 한국의 내공이 달린다는 판단을 할 것이 분명하다. 이리저리 한국은 우습게 보이는 존재가 된다.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모를 리 없다. 그러니 우리 군부를 우습게 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후두려팰 곳을 찾는 것이다. ‘돈 많고 주먹이 세다’는 우리는 또 얻어맞은 후 더 강한 주먹을 사겠다며 지갑을 연다. 그리고 포격원점을 때리겠다는 말을 반복한다. 그때는 한미동맹을 강조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우리군은 말로만 안보를 하는 군대가 된다. 미국에 의존하는 군대가 된다. 이스라엘군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군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북한 무기를 조악하다. 그래서 오히려 위험하다. 북한 무인기는 돌아올 필요가 없으니 연료를 반만 실어도 목적지까지 간다. 따라서 탑재할 수 있는 폭약양은 두 배로 늘어난다. 자폭용 북한 무인기는 정확한 공격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더 위험하다. 테러가 위협적인 것은 전략시설이 아닌 곳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우리 무기는 첨단이다. 초정밀 사격만 고집하니 너무 많은 장비를 탑재한다. 고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회수를 목적으로 하니 탑재하는 무장은 적어진다. 이렇게 비싼 무기를 허접한 표적을 향해 사용할 수 없으니, 우리 무기는 영원히 사용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북한은 우리의 첨단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북한군의 무인기를 보며 떠오른 것은 서울 불바다 등 북한이 자주 말해온 불바다 협박이다. 북한 무인기는 조잡하다. 하지만 2~3kg짜리 폭약은 실을 수 있다. 그러한 무인기를 중요 건물로 날리면 어찌됐든 우리의 핵심 시설은 공격당한 것이 된다. 전략시설은 아니지만 많은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절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된다. 극대화된 테러 효과가 이러아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국방부는 우리는 북한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린 적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국방부의 설명이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를 우습게 보게 만든다. 원점 타격 논리대로라면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이상 우리도 바로 무인기를 북한 핵심 지역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누구도 이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약한 군대가 되는 것이다. 말로만 안보를 하는.
연평도 포격전 후 연평도 곳곳에 떨어진 불발탄을 보면서 북한이 포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차 대전 때나 쓰던 구형 포탄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당한 다음에 우습게 보면서 자위를 하는 것이 우리군이다. 억제는 우리가 공격을 당했을 때 그 몇배를 보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전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억제로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억제가 아니라 방위인데 억제라고 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보복을 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억제를 하는 것이 우리군이다.
북한 무인기가 떨어진 지금 국방부는 첨단 능력을 가진 우리 무인기를 공개하며 북한 무인기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우리 무인기는 감히 북한으로 집어넣지 못한다. 우리 무인기가 북한 지역에서 떨어져 봐야 북한도 긴장을 할 터인데, 그런 일이 없으니 북한군은 대한민국 군을 항상 ‘당나라 군대’로 여기는 것이다.
당할 때마다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고 첨단장비 도입에만 눈을 돌리려 한다. 돈 타령이고 한미 안보 타령이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공개한다. 비밀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다. 입으로만 안보를 하는 나라는 망한다. 미군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한순간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이 무더기로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한 연습일 수 있다. 북한이 무더기로 미사일을 사격을 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다. 그리고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500km짜리 미사일 개발을 공개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에 전력했는데도 북한이 하는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아니 원래 막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자 멋쩍었는지 현무-3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엉뚱한 공개를 했었다.
그와 똑 같은 일을 지금의 국방부가 하고 있다. 북한이 무더기 미사일 사격을 하자 500km 사정거리를 가진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했고 육군 유도탄사령부를 육군 미사일사령부로 개편했다는 공개를 했다. 우리는 실전배치한 현무를 단 한번도 시험발사한 적이 없다. 북한에 맞서 실전 연습사격도 못할 무기를 왜 공개하는가. 차라리 조용히 갖고 있다 결정적인 시기에 사용하지. 그리고 부대 이름을 바꾸면 전력이 증강하는가.
무인기로 한국 전역을 정찰해온 북한은 필요시 무더기로 미사일 사격을 가해올 수도 있다. 장사정 포를 이용한 일제타격식 포사격을 한 후 이어서 할 수도 있다. 북한은 생각이 있어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피해가 없다고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사격과 일제타격식 포사격을 걱정만 하며 바라보지 말고 제압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원점타격은 한 마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법이니, 같은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미국이 우리를 말리기 위해, 중국이 우리를 말리기 위해 북한을 주저 앉히는 노력이라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단조롭기 그지없다. 이는 북한에 마음 놓고 우리를 때리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격이다.
우리 군 구조에서 치명적인 문제는 상부 자리는 전부 육군, 육군 중에서도 보병, 보병 중에서도 작전 출신이 잡고 있다는 점이다. 작전 출신이라야 총장 차장이 되고 합참의장과 장관이 된다. 정보를 비롯한 여타 특기는 최고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그런데 작전이라는 것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 정보만 제대로 확보하면 작전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진 군대일수록 정보 출신을 중시한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미군 정보에 더 의지하기에 우리의 정보를 키우지 않았다.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작전 출신만 즐비하게 진급시켰다.
그러나 작전은 정보가 없으면 싸우지 못한다. 연평도 포격전에서도, 작금의 무인기 사태에서도 우리군은 미군으로부터 이렇다 할 정보를 받지 못했다. 미군은 위성이나 U-2기를 이용한 전략정보를 주로하기에 작은 정보는 약하다. 이러한 정보는 오히려 우리 군이 확보했었다. 그러나 작전 출신이 많은 우리 군 상부조직은 우리가 확보한 정보를 무시했다.
잘 싸우려면 눈이 좋고, 머리가 좋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군은 시력을 증강하고 IQ를 높이는 노력은 하지 않고 주먹질만 연습해왔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머리가 확보한 것은 무시한다. 북한이 무인기는 날린다는 정`첩보는 즐비했으나 작전 출신이 장악한 국방부와 합참은 주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맞았다. 정보를 우대하지 못하면 우리군은 다람쥐 챗바퀴돌 듯이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
원점 타격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과 테러는 피할수록 따라온다’는 운명적인 덫에 걸리게 된다. 이러한 선택을 해 행동으로 옮겨야 북한군은 조금이라도 우리를 두려워한다. 북한군이 우리를 무서워해야, 불바다 도발 같은 것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군의 대응이 강력해서 인민군 일선부대가 도발을 두려워하게 됐는데, 북한 지도부가 도발을 강요하면 인민군 일선부대가 이를 거부하다 견딜 수 없어 군사반란을 일으켜야,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난다. 통일을 하려면 우리는 이것을 유도해야 한다. 그 시작이 강력한 대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보 자주화를 이뤄야 한다. 사건이 날 때마다 첨단장비나 사달라는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보로 자신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돈으로, 그리고 미국에 의존해서 안보를 하려니, 우리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사도 우리는 북한군을 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장비가 없어 못한다’는 식으로 뒷북 울리는 것은 이제 그만하자.
한국군 정신 차려!
북한의 무인기를 해외 일각에서는 ‘조잡하다, 모형 항공기 수준이다’ 라고 조롱하지만,
1.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
2. 항속거리가 200km가 넘고, 우리 내부 깊숙한 곳의 주요 전략시설(원전 등) 촬영(흔한 DSLR 카메라로)
3.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경우, 휴전선 이북에서 발사후 회수때까지 최장 3시간 정도 걸릴것으로 추정
되어, 북한의 입장에서는 適時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4. 1,2,3번을 그리 많은 돈이 들어보이지 않는 소위 ‘조잡한 모형항공기’ 수준으로 달성한다는 점에서
가성비 극대화
이러한 1,2,3,4번으로 볼때, 정말 시급한 문제는, 남북간 무기의 차이, 국방비의 차이 연합동맹방위체제가
아니라, ‘국방안보에 있어 누가 먼저 고정관념을 깨는 가에 관한 생각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가격, 고사양의 장비만으로 정보정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깬것이 바로 이 무인정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정찰기를 비롯, 천안함 도발,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은
계속 ‘고정관념’을 깨는 생각과 발상을 전환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습도발의 시도와 저지의 성패는, 攻者든 防者든 하이테크 무기의 보유보다는 상대의 고정관념을 얼마나
뛰어넘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2차 대전 당시 對독일 암호해독 및 감청작전을 수행했던 브레인스토밍 집단인 영국의 브레츨리
파크 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펼치는 ‘창의적인 안보 사고집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전방사단/군단, 서북도서 해병대 등도 수시로 전방의 敵情을 업데이트하여,
작전계획을 수시로 수정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이 무인정찰기를 복제, 생산하여 북한으로 날려보내
정찰하는데 사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 경우, 국가적으로 보유중인 하이테크 정찰장비(정찰기 등)의 정보수집 부담을 분산하고, 각급제대
수준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할 수 있고, 만약 추락하더라고, 북한이 만든 것과 똑같으니,
북한도 ‘혼동’이 발생할 거고…….그냥 아이디어 차원의 제시였습니다.
역발상이 탁월합니다. 복제품을 다량 만들어서 되돌려 보낸다면 첨단 UAV를 공개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치였을 것 같네요. ‘창의적인 안보사고집단’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는 정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스펙이 약하고 출신과 학벌이 약하고, 외국의 유명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시해도 그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무시한다면 국방부가 매우 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자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사도 다좋은데 우리군수뇌부도 바보는 아닌이상 당한만큼 보복하고 싶을것입니다.
그런데 보복을 하고싶어도 “전투작전지휘권” 이른바 전작전이 미군에 있어서 미군의 협조없이는 총한방 마음대로 북한영토로 날릴수없다하네요..
북괴군들도 그 사정을 잘알고있으며, 그점을 이용하여 치고빠지기식의 도발을 계속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전작권조기회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투작전권이 아니라 전시작전권 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작전 지휘권이 한미 연합사령부에 있다는 말입니다.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과 같이 국지전의 경우 우리 독자적인 작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북한의 지역적인 도발은 한미 연합사와 상관할 것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 보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당하기만 하는 것은 마치 조폭에게 돈을 뜯길 때마다 뒤에서 욕하다가 괜찮아 장사가 잘되고 있으니 그 정도 손해는 문제없어, 남의 돈 등처먹고 사는 그 놈들이 불쌍한 거지,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는 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3배로 원점 타격이니 하는 헛소리는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투작전 지휘권에 묶여 할수도 없는 작전을 할수 있는것 처럼 말하면 안되지요.
대안이없어 님//
이정훈 기자님의 지난 발제문을 보시면 전작권은 “전시작전지휘권”으로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때의 작전지휘권을 말하는 것으로 한미연합사에 있지만
평시 또는 국지전시의 작전권은 “평시작전권”으로 우리 합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리 드론을 날려 보내는 것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님//
기왕 우리가 날려 보낼거면 작전 정보를 목표로 하는 것 보다는
우리의 목적도 비대칭으로 해서 정치범수용소 같은 곳을 촬영해서
북한의 인권유린을 공개하는 것도 고려했음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요즘 미국의 아마존에서 ‘드론배송시대’를 기획하는 것처럼
장거리 수송용 드론을 개발해서
폭탄을 싣고 가는 게 아니라, 식량이나 의약품을 북한 통전부를 통해 지원하지 말고
북한 주민에게 직접 배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타국에 비행체를 진입시켰다는 국제사회의 염려를
오히려 지지로 바꿀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글 우리군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직시 하엿네요. 그저 무기만 좋으면 된다는 권위에 가득찬 똥별들이 있는이상 우리군은 허접한 당나라 군대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군을 육사출신들 위주로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이상 우리군은 절대 강군이 될수 없습니다. 강군인 나라에서 어디 진급때 육사 80% 기타 출신 20% 이런식으로 정해놓고 진급을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정말한심합니다. 물론 육사출신들이 100% 다진급 할수도 있겠죠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 진다면은,,, 하지만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우리네 군은 절대 육사들만의 리그로 당나라 군대가 될수밖에 없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말 강군이 될려면은 모든것이 공정하게 이루어 지는 군인사제도가 우선이라는것,,,,,,,,,,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전쟁에 임하는 장수와 병사들의 마음 세계 속에서 승패의 절반이 갈려 있는 것이다. 마음 속에 승리가 그려져 있고, 그 승리가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꿈 속에서도 영감을 얻어가며 싸우는 자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체면 잃지 않고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 궁리하는 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승패가 바뀌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전시의 장수와 병사들은 자신의 마음을 항상 살펴보고, 자신들이 전사라고 불리우기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꿈 속에서까지 적을 제압할 방법을 찾고 있는가? 아니라면 귀관은 벌써 진 것일세. “한국군 정신차려!”
진짜 이유는 북괴는 전쟁을 하는 군대고 우린 군업무를 처리하는 군공무원님이라서 지침에 북괴를 민원꺼리로 밖에는 여기지 않아서 없었던 민원은 처리지침이 나올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아주잘 만들어 놓았다. 자위대처럼 쯧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