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화순군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김영광]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 8. 21.

화 순 군 수

1. 고 시 명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목 적 :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지정문화재 중 대상문화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함.

3. 내 용

가. 금연구역 지정 :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현황(총 43점, 붙임1 참조)

나. 금연구역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10만원(문화재보호법시행령 별표 3)

4. 열람기간 : 2013. 8. 21. ～ 2013. 9. 5. (16일간)

5. 고시장소 : 화순군청 홈페이지(http://www.hwasun.jeonnam.kr)

※ 기타 자세한 화순군청 문화관광과(061-379-351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현황 1부

2. 주요 개정 문화재보호법령 1부

[붙임 1]

금연구역 지정 현황

종별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문화재 금역구역 면적(㎡)
국 보	57	쌍봉사 철감선사 탑	이양면 쌍산의로 459 (증리 산 195-1 등 6필지)	23,514
보 물	1116	유마사 해련부도	남면 유마로 603 (유마리 400)	6,452.5
	1345	만연사 괘불	화순읍 진각로 367 (동구리 179)	612
	1722	화순 총마계회도	도암면 벽동길 (벽지리 790)	731
사 적	312	화순 운주사지	도암면 천태로 91-44 (용강리 70 등 92필지)	490,831
	410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도곡면 효산리 산 68-1 등 205필지	2,191,767
	485	화순 쌍산 항일의병 유적	이양면 증리 산 12 등 44필지	118,809
명 승	89	화순 임대정 원림	남면 상사1길 48 남면 사평리 601 등 26필지	11,027
천연기념물	303	화순 야사리 은행나무	이서 야사은행나무길 6 (야사리 182 등 5필지)	314
	465	무등산 주상절리대	이서면 영평리 산96	29,400
	483	개천사 비자나무 숲	춘양면 가동리 산151 등 4필지	487,050
	487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북면 서유리 산147-5 등 27필지	33,532
중요민속자료	152	화순 양동호 가옥	도곡면 달아실길 24 (월곡리 569 등 2필지)	1,897
	154	화순 양승수 가옥	도곡면 달아실길 26 (월곡리 572-1 등 3필지)	1,200
등록문화재	274	화순 오지호 생가	동복면 독상1길 48-1 (독상리 277-1 등 2필지)	3,475
	275	화순 농협 동부지점	화순읍 동헌길 21-3 (훈리 46-2)	277.53

종별	지정 번호	명 칭	소 재 지	문화재 금역구역 면적(㎡)
유형문화재	63	화순 향교 대성전	화순읍 교동1길 9-1 (교리 293 )	4,211
	124	능주 향교	능주면 교촌길 36 (남정리 328)	5,000
	285	하백원의 만국전도와 동국지도	이서면 용호길 40 (야사리 371)	2,562
	313	화순 춘산영당 최익현 초상	춘양면 부춘동길 33-3 (부곡리 249)	595
	314	화순 문달환 초상 3점	춘양면 부춘동길 33-3 (부곡리 249)	595
지방민속자료	40	화순 이경휴 가옥	도곡면 하죽청길 11-4 (죽청리 367-1)	866
기념물	41	정암 조광조 선생 적려 유허비	능주면 정암길 30 (남정리 174 등 9필지)	1,122
	60	화순 적벽	이서면 장학리 산 14등 26필지	212,562
	77	능주 삼충각	능주 잠정 산 33-1	397
	92	학포당	이양 쌍봉길 74-3 (쌍봉리 411 등 3필지)	657
기념물	192	화순 천덕리 회덕고분군	능주면 천덕리 587 등 3필지	4,000
	193	화순 오성산성	동면 서성리 산 179등 7필지	7,273.9
	194	화순 비봉산성	능주 남정리 산8 등 9필지	8,850.7
	195	화순 철옹산성	동복 안성리 산141 등 40필지	41,379.2
	235	화순 야사리 느티나무	이서면 백아로 3114 (야사리 197)	804.2
	237	화순 동복 연둔리 숲정이	동복면 연둔리 472-1 등 10필지	7,870.8
문화재자료	59	쌍봉리 충신각	이양면 쌍봉길 16-1 (쌍봉리 110)	2,000
	61	죽수절제아문	능주면 죽수길 73 (석고 254-1)	4,000
	64	최경회 사당	화순읍 다지리 206	60
	65	대리 칠충각	화순읍 한고을길 16 (대리 154)	1,000
	67	영벽정	능주면 관영리 1 등 4필지	618
	118	금오산성지	한천면 한계리 산 126 등 7필지	15,933.8
	122	해망서원	춘양면 섶매길 37-1 (대신리 894 등 3필지)	185
	125	동복향교	동복면 월송길 62-30 (연월리 846)	1,000
	130	죽수서원	한천면 학포로 1786-45 (모산 산 15-3)	4,996.5
	235	화순 관영리 고분	능주면 관영리 43	424
	277	화순 만연사 선정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화순읍 진각로 357-65 (동구리 180 )	1,183

[붙임 2]

주요 개정 문화재보호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2.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⑦ 누구든지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1.26>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6>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별표3

가. 법 14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위반(500만원)

나. 법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차위반(10만원), 2차위반(10만원), 3차위반(10만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금연구역의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지역은 법 제1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연구역 등으로 지정하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