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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소하천정비법규정에 의거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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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일반소유자의 토지는 보상이 끝나고 국공유지 무상귀속과 관련한협의 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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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되는 토지중에 재경부, 농림부, 국방부 토지 여러필지가 포함되어있어 무상협의를 요청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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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답변: 국토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무상귀속의 대상은 각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르고 있고 소하천정비법상에는 무상귀속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편입되는 토지는 매입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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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재산중 잡종재산에 해당되므로 사용수익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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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답변 : 재경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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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답변 : 농림부소관의 토지를 건교부로 관리환을 시킨 후, 건교부와 협의 하여 사용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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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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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하천정비법상의 무상귀속의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소하천정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공고한경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것으로 보므로 동법 65조의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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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허가의 경우 재경부의 의견대로 잡종재산에 해당되면 사용허가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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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경우 편입되는 사업시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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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가르침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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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사용수익허가는 절대 안됩니다. 영구구조물을 설치할수 없으며 경작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줍니다. 매각을 전제로한 일시점용 입니다. 개발관련 법중에서 하천법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소하천정비법도 비숫한데, 대부분 협의 의제처리 됩니다. 개발행위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하천법이 무서운 이유는 개발행위를 제한할수 있고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보상없이 국유지가 됩니다.
첫댓글 도로점용 연결허가받으면서 관련부서 협의 사본제출하라 해서 협의했을때 재경부소속 토지의 경우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10조인가....에 의거 분할후 재경부 승인후 매입해야 된다 하더라구요...감사에 걸린다고..제 경우도 무상귀속을 원했는데..
소하천정비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주를 지자체로 할것인지 건교부로 할것인지 결정하시고, 건교부로 한다면 관리전환 신청하시고, 지자체로 한다면국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재경부 사용수익허가는 절대 안됩니다. 영구구조물을 설치할수 없으며 경작에 한해서만 허가를 내줍니다. 매각을 전제로한 일시점용 입니다. 개발관련 법중에서 하천법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소하천정비법도 비숫한데, 대부분 협의 의제처리 됩니다. 개발행위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하천법이 무서운 이유는 개발행위를 제한할수 있고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보상없이 국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