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08](화)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석열이 이후를 준비해야

[동녘]

[241008](화) [동녘이야기] / [동녘글밭] 석열이 이후를 준비해야

https://youtu.be/1KwJ9xVkTXo

어느덧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윤석열 정권’으로 보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줄줄이 터지는 요즘이니까요. 마치 봇물 터지듯이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일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윤석열 정권’을 잘 다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는 것이 없고, 생각도 모자라는 정권이라 뜻밖의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정권’의 퇴진과 그것에 따른 ‘새 정권’을 출범시키는 일입니다. 정권을 새롭게 바꾸는 일이라 급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사회적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잡아가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이것은 변화의 중심, 주체를 누구로 삼느냐 하는 문제에까지 이릅니다. 넓고, 크게 보면 ‘촛불 혁명’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이 여겨집니다. 소통이 힘들어 참여하기 힘들었던, 어쩔 수 없이 가졌던 ‘간접 정치’에서, 참여가 쉽고 빠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서히 ‘직접 정치’로 변화를 겪고 있는 오늘이니까요. 그에 따라 더욱이 민주주의라는 뿌리가 튼튼이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니까요.

이제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나서야 한다는 말씀도 강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정치권이 제 몫을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따라서 분리된 삼권에서 한 축인 ‘행정 권력’이 무너진 경우이므로 ‘입법 권력’인 국회가 중심이 되어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뜻이 옳다고 여겨지면 국회는 보다 빠르고 치밀하게 바른 절차에 따라 무너진 ‘행정 권력’을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머리를 맞댄 토론과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찾게 되면 머리에 떠오르는 과정이 몇 개가 있읍니다. 첫째가 정권을 ‘탄핵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행 법률에 따르는 일로 끝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쩌면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을 거치는 일이기에 가장 바람직한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행정 권력’에 의하여 크게 오염된 헌법재판소라 과연 제 몫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안고 있읍니다.

둘째로 임기 단축 조항을 넣은 ‘헌법 개정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때라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스스로 물러나는 ‘자진 사퇴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얽히고설킨 많은 문제를 쉽게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물러날 결심을 하기까지라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손바닥에 왕(王) 자를 지시한 건희의 결심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지요.

끝으로 촛불 혁명의 뜨거움에 힘입어 잠시, ‘촛불 혁명 임시정부’를 구성하여 그 절차와 과정을 맡기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개혁 의지를 지닌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개혁 진보 정치권이 힘을 보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결단과 대 타협이 필요한, 혁명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급격한 듯이 보이지만 어쩌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네요.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석열이 이후를, 건희의 결심을 빌어 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오늘은 녹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읍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잘 할 수 있어 퍽 다행입니다.

오늘의 글밭 제목은 '석열이 이루를 준비해야'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은지를...
이것 저것 생각해 본 것을 담은 글밭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