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 격한도 없애고 리디 십오야도 없앨 예정인 도서정가제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xM4g3 1. 전자책에 대한 적용 알라딘 격한 쿠폰(전자책에 30% 할인)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고 폐지. 도서정가제는 현행 도서에 10% 이상 할인을 받을 수 없게 함. 예스24, 리디북스도 할인을 없앨 위기. (예스24는 50% 할인에서 경고를 여러번 받아서 30->25%로 줄임)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 등 1편 100원도 모두 한권으로 적용. 기다무 등의 할인을 금지 예정. (네이버랑 카카오는 여러번 경고를 받았음에도 무시해왔어.) 2. 새로 개정하려고 하는 완전 도서정가제 (2019.09.17 논의) : 현행 모든 할인 폐지, 카드사 적립금 5% 마일리지 적립만 유지. 과거에는 책을 싸게 샀지만 14년부터 도서정가제로 10%만 할인-> 17년 강화->앞으로는 책 살때 아예 할인 못받아. 그렇다고 책값을 내리냐? nono 책값은 꾸준히 오르고있어. 도정제의 캐치프라이즈는 <동네서점 살리기>였는데 오히려 구간(나온지 1.5년 이상)털이를 못해 창고 유지비만 더 심해지고 도산하는 서점이 많대. 3. 외국과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의 다른점 외국은 전자책에는 규제 안함 2-3000원짜리 낮은 질의 종이로 만든 1회용 책 등을 판매 출고 후 24개월이 지난 책은 50퍼든 90퍼든 할인하는거 인정.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소비자 보호관련 제도는 하나도 안만들어. 추가로 말하자면 도정제 이후로 작가들의 수입은 늘지 않고 오히려 초판 부수는 1700권->1400권대로 줄어들었어. 관련 통계를 보는데 독자는 비싸게 사고 작가의 수입은 늘지 않고 출판시장의 규모는 쪼그라들었는데 대체 누가 이익을 보는 정책인가 싶더라. 4. 완전 도정제에는 중고책과 도서관에 대한 규제도 들어갈 예정. 도서관 : 책을 볼때마다 세금으로 작가와 출판사에 대여료 지불. 이렇게만 보면 좋은 정책같아. 하지만 도서관은 원래 책을 싸게 들여오도록 할인을 많이 받았는데 이 할인도 폐지해서 도서관측은 책 구입비가 지금도 부담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세금이 너무 들어가서 신규 도서관 설립 불가. 기존 도서관도 없앨 수 있대. 몇몇 의원은 나아가 도서관을 없애자는 주장이야. 중고책 : 도정제 이후로 중고시장이 활성화되자 중고책에 있어서 책 발매 후 일정기간은 못팔게 하자는 둥 중고시장을 줄이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나봐. 처음의 시작은 어땠을지 몰라도 결국 국민에게서 책을 멀어지게 하고있어. 나는 책은 저렴하게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준비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책은 과연 그럴까, 의도와는 다르게 우민화 정책이 되고있지는 않을까 싶어. 긴글 읽어줘서 고마워. 동의 안한 사람 있으면 한번만 해줘!! <청원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xM4g3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103dd56efd4ed0ea3dfdf0ef2330762a77061efc"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aVeZ/66df1581d9f2f26ca13a3ac7873f9c8d9fac0ddf" class="txc-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