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폐기 제1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겸둥슈]

제12차 고위정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9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본청 202호)

■ 박지원 원내대표

우리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고, 특히 개원국회에서 합의한 민간사찰국정조사, 내곡동사저특검, 언론사파업에 대한 청문회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여야 원내대표단 접촉으로 이런 노력을 하기로 했지만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서 8월 임시국회 성공을 위해 성의 있는 협력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 이춘석 간사를 단장으로 법사위원들이 부산지검을 항의방문했다. 소위 ‘새누리당의 공천장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촉구와 선관위 고발장을 중심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발본색원하는 수사를 촉구하러 갔다. 하지만 부산지검장이나 차장검사는 면담을 거부하고 ‘형사1부장을 면담하라’고 해서 우리는 그 자체를 거부하고 언론인들에게 이런 상황을 발표하고 상경했다.

지식경제위는 강창일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이 무더위에 전력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수고하는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를 방문해서 격려하고 현황을 파악했다.

행정안전위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민주당의 소집요구에 김태환 위원장이 사회를 봐서 이찬열 간사 등 행정안전위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의원이 참석해서 선관위의 고발내용, 컨택터스 폭력사태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했지만 정부측에서 ‘여야합의가 없다’며 나오지 않고, 오늘 다시 행정안전위를 소집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끝냈다.

4대강조사특위 이미경 위원장과 박수현 간사 등은 이 땡볕에 3개 분과위를 구성해서, 즉 비자금, 부실공사, 환경파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컨택터스 진상조사를 위해 은수미 간사 등 우리 민주당의 초생달 초선의원들이 계속해서 현장조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일 오후 2시에 ‘컨택터스 진상조사 및 현장사례 보고대회’를 갖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아울러 반값등록금을 위한 교과위, 무상보육 문제와 폭염대책을 위해 보건복지위, 컨택터스 문제의 환노위, 4대강 비리조사를 위해 국토해양위, 공천장사 검찰수사 촉구를 위해 법사위, 전력대란 예비 차원에서 지경위, 선관위의 공천장사 고발 및 컨택터스 폭력사태 조사를 위해 행안위를 소집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번주 내지 다음주까지는 모든 상임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외신을 통해서나 국내 보도를 통해서 북한에 막대한 수해피해가 보도되고 있다.

북한 강수량이 1973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지난 7일 한국기상청이 발표했고, 엄청난 수해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의 영상을 보면 주택은 물에 잠겨 지붕만 보이고 차도에는 자동차 대신 배가 떠다닐 정도다. 약 170여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됐으며 4만2천세대가 침수돼서 21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니 재난을 맞은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UN기구, 국제적십자사, 세계식량기구가 지원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WHO, 유니세프 등 UN기구들은 수해지원을 위해 39만불을 배정했고, 국제적십자사는 31만불, 세계식량기구는 336톤의 곡물지원을, 심지어 베트남 정부도 쌀 5천톤 지원계획을 발표했고, 일본도 오늘과 내일 북한과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지원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먼저 만나야 할 우리 정부는 아직도 관망만 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 당국자는 ‘대북 수해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수해지역 물품제공도 먼저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하루빨리 시련을 이겨내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북한의 시련을 화해와 평화의 기회로 만들어내자고 정부에 제안한다. 북한에 대한 수해지원을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도 8.15경축사에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환영의 말을 전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여야가 함께 북한 수해지원을 하자고, 그래서 정부가 나서도록 촉구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북한 수해지원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 이용섭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보도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실패한 MB노믹스와 줄푸세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땜질 세제개편으로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부자감세의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고소득자와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유지하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과 고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둘째,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행하고 조세공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90조원 이상의 부자감세를 단행했는데 이번 세제개편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5년 동안 1조 6,000억 원에 그치고 있다. 비과세 감면을 크게 확대했다. 정부 보도자료에 포함된 감면항목만 해도 70개를 넘어서고 있다. 셋째, 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면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대기업의 세금은 더 걷고 서민 세금은 줄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명백히 오보다.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1%밖에 안 되는 1조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어떻게 증세란 말인가.

추경예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만시지탄이지만 새누리당이 정부에 추경을 촉구하자 서민들과 중소사업자들이 많은 기대를 했으나 박재완 장관이 전면 거부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이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중요 국정 현안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정책을 불신하는 것이다. 추경편성을 반대해야 한다면 야당이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주통합당은 서민경제가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추경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기파탄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는 감지덕지하고 추경예산을 서둘러 제출하는 것이 도리인데도 어깃장만 놓고 있으니 참으로 이상한 정부이고 이를 설득하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정말 무능한 정당이다.

추경은 편성시점과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버스 떠난 다음에 선거에 임박해서 선심용 ․ 선거용 추경을 가져오면 우리 민주통합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지난 7일 무직이었던 사위가 직장을 얻게 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70대 할머니가 살길이 막막해서 경남 거제시청에서 음독자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10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20 개최를 성과로 자랑하는 국가에서 수치스러운 이야기다.

민주통합당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현재 수급권자 일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일촌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되어있는 소득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기준, 수급권자 재산의 소득환산지수, 수급권자 판정방식도 조기에 구체적으로 당론 발표하겠다.

강과 호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물의 체류기간을 미국은 7일, 일본은 4일 이상이면 호수로 규정하고 있다. 낙동강의 경우 4대강 공사 전에는 하류까지 물이 흘러가는 시간이 18일이었으나 지금은 10배 이상 더 걸리고 있다. 정부가 22조 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4대강에 수많은 보를 건설한 결과 사실상 강이 수 십 개의 호수로 변형되어 강물이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상 고온을 녹조와 식수 위협의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고온이라 하더라도 강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면 심각한 녹조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녹조 등의 조류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강물 체류시간이 4일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녹조현상은 하늘 탓이 아니라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정부 책임이 분명하다. 낙동강에 11개의 보를 설치하면 보 사이에서 물이 체류한 시간이 적게는 11일 많게는 39일에 달하기 때문에 낙동강의 조류 성장률이 보가 없을 때에 비해서 8.17배나 높아질 것이라고 2009년부터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했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4대강에 보를 많이 만들면 물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된다고 홍보했다. 이 홍보가 얼마나 국민을 우롱한 것인가를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녹조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부족한 보와 정수처리장 건설을 서두르고 지자체와 함께 국민의 식수불안 해소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도 공천비리를 수습하는데 전념하지 말고 정부가 두물머리 강제철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인 농민과 양심적인 종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하는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진정성을 갖고 중재에 나서주기를 부탁한다.

■ 박기춘 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 관계자들의 아주 특별한 장학생이라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당에서 2004년-2007년까지 박근혜 의원의 후원회 고액기부자의 명단을 분석했다. 그야말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박근혜 후보의 특별한 후원자들은 정수장학회 비리연루자 그리고 유신시대의 고위관료 등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정수장학회 관계자들로부터 해마다 꾸준하게 후원금을 모범적으로 받았다. 최필립 이사장은 물론이고 그의 부인, 장남, 장녀, 차녀, 정수장학회 사무처장으로부터 4천500만원,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 박근혜 후보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95년부터 2005년 최필립 이사장에게 물려주기 전까지 10년 동안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에 출근하지도 않고 연봉 1억 원에서 2억 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2007년도에 한 시민단체로부터 횡령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각종 특혜 및 비리 의혹 관련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오후에 민병두 의원의 브리핑이 있겠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카 박영호로부터 2004년부터 각각 3,300만원 그리고 6,6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두 사람이 대주주로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 대유신소재는 차입금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부실화된 (현)스마트 저축은행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송호창 부대표의 브리핑이 있었으므로 그밖에 다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다.

잘된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후원금을 낸 인사들이 대부분 유신시대 고위관료를 지냈거나 또는 관련 기업, 비리연루자는 물론이고 정수장학회를 이끌고 있는 최필립 이사장 등으로부터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인사들이다.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7인 멤버나 또 이사들 면면을 볼 때 그야말로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나 박근혜식 복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공천헌금 파문 관련한 차명 후원금 관련해서 검찰과 새누리당은 정치자금법상 받은 쪽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받은 사람들은 타인 명의로 받았으니 몰랐을 수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느 의원실에서 의원한테 보고도 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자 명단을 보고하는가. 또 후원금을 내면 감사하다고 예의를 표하는 것이 의원실의 기본적인 행태다. 한강에 돌을 던지듯 차명건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는가.

정치자금법에서 타인 명의로 후원하는 경우, 기부하는 사람만 처벌하게 되어있지만 양 당사자가 차명으로 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것은 공범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차명 특히, 타인 명의로 들어오는 것을 알았다면 정치자금법상 불법 후원금이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하게 되어있다. 현재 밝혀진 의원들은 따라서 이러한 불법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불법정치자금 차명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또는 그 수사가 보다 더 진일보적으로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민병두 의원

1988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아버지 부시 그 당시에 승리할 것을 예측했는데 규카키스가 처한 딜레마가 있었다. 듀카키스는 일관되게 사형을 반대하는 사형반대론자였는데 TV토론에서 ‘당신의 아내와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했을 때 여전히 그런 태도를 취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듀카키스는 ‘예’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그것이 한쪽 측면에서 볼 때는 일관성 있는 일말의 가족에도 없는 사람으로 비쳐졌고 또 그런 사형폐지론 자체가 그 당시 범죄가 횡행했는데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리더십이 의문을 갖게 했다. 듀카키스의 딜레마를 빌려서 박근혜 후보의 딜레마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5.16 관련된 박근혜 후보의 태도가 매일같이 바뀌고 있다. 아버지를 생각한 것과 역사를 생각한 두 가지 태도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다음으로 정수장학회라는 또 다른 유산에 대한 딜레마, 그것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지만 후원금의 뿌리 보면 역시 또 다른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래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어저께 오전까지 중앙선관위와 행정안전부의 후원금 내역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있었다. 그만큼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의 관심이 있다.

2011년 상반기 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정수장학회 건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르게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 대선후보 경선은 후원금 한도가 1,000만원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 7,500만원의 정수장학회 관계자 혹은 유관자로부터의 후원이 있었다. 아까 듀카키스의 딜레마를 이야기한 것처럼 박근혜 후보가 딜레마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번 대선에서 그가 갈 길은 자명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이번 2012년 상반기 후원금 내용이 입수가 안됐지만 지난해까지 후원금 내역을 보면 이번에 새누리당에 공천신청자 중에 지역구 공천 신청한 분 중에 한분이 17대 경선에 1,000만원 후원을 했다. 또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 장모씨가 17대 대선 경선 당시 1,000만원, 이모씨가 1000만원 후원했다. 유모씨가 2005, 2007년 100만원 2007년에 500만원 등 공천신청자들로부터 총 4,300만원의 후원을 받았다. 이분 중 공천이 된 분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당에 여당과 여당을 바꿔가면서 수많은 당내 지도부의 위치에 있었을 때 대개 어떤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예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후원금에 대해서는 관리는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았겠는가.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후원자는 반드시 직업과 생년월일, 주소를 명기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직업을 명기하지 않은 고액기부자는 총 305명 가운데 27% 생년월일을 명기하지 않은 주소를 명기하지 않는 고액 기부는 총 305명 39명(13%) 가령 예컨대 2007년 7월을 보면 손00, 손00, 손00 혹은 오00, 오00, 오00씨가 각각 3,000만원씩 입금을 했는데 주소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다. 이것은 같은 집안에서 이름을 빌려서 법정한도를 넘어서는 이러한 관행이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에서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2년 후원금 내역이 조속히 밝혀져서 더 많은 진실이 공개되었으면 한다.

■ 이석현 국기문란진상조사위원장

대선용 미니 추경은 눈깔사탕 추경이다. 국민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아는 짓이다. 근본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대책을 내놓아야지 눈속임으로 대선용으로 얼렁뚱땅해서는 오히려 표를 잃을 것이다. 국민수준이 새누리당보다 높다.

요즘 보도를 보며 느끼는 것은 공천헌금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표의 새누리당이 종교단체인가.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뇌물’로 통일해서 써야 함을 제안한다. 또 현영희 비례의원이 23번인데 3억원 플러스알파면 그 앞 번호는 얼마나 돈을 냈겠는가. 검찰이 정신 바짝 차리고 수사해야 한다.

민간사찰 국조특위의 일원으로서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3가지를 저질렀다. 첫째, 개원협상 때 국조특위 구성을 7월 6일까지 하기로 해놓고 새누리당은 올림픽 시즌에 갑자기 특위구성을 했다. 간사를 발표 했는데 여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치도의인데 야당 간사가 5선 의원이면 여당간사도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간사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위원장 내정자가 특위 전체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 원래 특위를 내정하면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다. 한 마디로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이다. 또 박범계 간사가 저 때문에 간사를 맡아 고생하고 속병이 일어날 정도다. 새누리당 간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새누리당 간사에게 회의를 하자고 해도 피하기 일쑤여서 당최 간사회의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민간사찰 국정조사를 사실상 회피해서 되겠는가. 민주당의 특위위원 8명과 보좌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림픽 방송도 보지 않고 청문회 준비를 해왔다. 그런데 8월이 다 가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전에 조속히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새누리당이 약속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국기문란특위 산하에 내곡동 사저소위가 있다. 정권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정신이 없는데 내곡동 사저 특검, ‘내곡동’ 명시해놓고도 새누리당이 봉하, 동교동 특검하자고 엉뚱한 억지를 부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들이 억지 부리다 망했다. 정권이 바뀌는 것은 꼭 야당이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 스스로가 망할 길로만 간다. 이 정권이 지금 야당 탄압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데 그것이 바로 그 길이다.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귀신이 씌인 것처럼 망할 길로만 잘 찾아가고 있다.

■ 최재천 제5정조위원장

MBC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기자들이 담당 심원택 부장의 교체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위를 보니 2580 기자들이 안철수 원장과 관련된 보도를 기획했고, 통과됐는데 다음날 부장이 갑자기 기획을 일방적으로 폐기시켰고 이에 항의하는 기자들을 향해 “2580 기자들은 모두 노조골수당원이고 종북․친북 좌파다”라는 믿기 어려운 폭언을 퍼부었다.

김재우의 방문진, 김재철의 MBC에 대해 일관되게 문제 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김재철의 사생활이 아니다.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중립성을 파괴하는 현실적 음모, 대선보도를 통제하고 특정 후보를 배제시키고 오로지 여권 대통령 만들기만을 위한 방송장악음모를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개원협상합의사안인 언론청문회를 지금이라도 개최해줄 것, 그리고 당시 묵시적으로 합의한 김재철 사장 퇴진에 대해 방문진과 새누리당은 당장이라도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한정애 부대표

4대강 죽이기로 드러난 4대강 살리기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뭘 살리려면 일단 죽여야 한다. 드디어 강을 다 죽였다. 4대강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강에서 취수해서 정수처리를 통해 먹었던 수돗물은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아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안전한 물이라고 홍보하는 정말 좋은 물이었지만 이제 정부는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제 조금 더 지나면 고도의 정수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힘드니 집에서 각자 숯이나 활성탄을 처리해서 드시면 더욱 안전한 물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7월 낙동강 하구에서 시작된 녹조류가 구미에까지 퍼져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남조류가 번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낙동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도 남조류가 나타났다. 녹조는 일정 부분 나타날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남조류가 이런 식으로 4대강 전역에 퍼지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4대강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와중에 <4대강 새물결, 우리강이 달라졌어요>라는 정책소식지 특별호를 8월 6일자로 발간했다. 내용은 많은 것이 있지만 ‘4대강에 대한 오해와 진실’. ‘4대강 살리기를 말한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녹조는 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조류다. 자연현상이 아니다. 독성물질을 함유한 남조류는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자연현상이다. 특별호에도 ‘녹조는 과거 깊은 산골 늪이나 서에서 생깁니다’라고 쓰여 있다. 4대강이 늪이나 호수가 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대강 죽이기로 드러난 4대강 살리기 사업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정책지를 만드는데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대놓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국민이 훨씬 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상직 부대표

유통재벌의 탐욕이 골목상권 죽이기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까지 끝이 없다. 롯데그룹 계열사 피에스넷은 중소기업 네오아이시피사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7일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건으로 경찰이 재벌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슈퍼 SSM 의무휴업 피하기 꼼수로 200만명 중소상인들이 분노하고, 롯데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되는 와중에도 일명 통행세를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롯데닷컴 할인율 허위표시, 롯데마트 판매수수료 편법인하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처럼 재벌의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과 독점기소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경찰이 직접 압수수색에 나서겠는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올린 매출이 119조다. 그러나 과징금은 고작 1조로 0.9%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음에도 유독 재벌에게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 재벌의 탐욕을 막아내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재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해서 보복을 당하는 등 부당조치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실천하고 재벌들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2천만명의 주머니가 털리지 않도록 막아내겠다.

■ 정호준 부대표

이르면 이번주 일요일부터 서울시내 대부분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심야․휴일 영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의무휴업을 거부하고 해당 자치구를 상대로 낸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자치단체가 대형마켓의 심야영업 제한과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이 해체되고 중소상인들이 생존권 위협에 처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상생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제한으로 골목상권의 매출이 올라간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는데 지역상권이 회생기미를 보이는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큰 유감이다. 이번 결정으로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우리사회에서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보다 대형유통재벌의 매출감소가 시급히 보호되어야 할 사안인지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국민은 최소한의 상생방안조차 져버리는 대형유통재벌의 몰염치한 탐욕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효력정치가처분 결정은 본원 판결 선고 때까지다. 따라서 본원판결에 앞서 중소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사회적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 서영교 부대표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이 이란성 쌍둥이 같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비리와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 측근비리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모든 것은 형으로 통한다는 ‘만사형통’이 이명박 대통령의 상징어였다. 박근혜 후보는 ‘만사올통’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올케로 통한다. 올케 뿐 아니라 동생도 있다. ‘만사동통’이다. 만사동통은 발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봐야할 것 같다. 똑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측면이 이것이다. 둘째, 비리를 대하는 태도다. 이명박 대통령은 비리가 벌어졌을 때 “검찰에서 밝힐 문제다”라고 얘기하더니 나중에 문고리 권력까지 문제가 생기자 억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후보도 똑같다. 친박계 비리가 터지자 이것은 “나와 상관없으니 검찰에서 밝히고 이들을 제명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것이 똑같으면서 다른 이란성 쌍둥이 아닌가. 셋째, 권력을 사유화 하는 것도 똑같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친박계를 공천학살을 통해 모두 다 제거해 친이계로 지도부를 구성했었다. 박근혜 후보도 같다. 공천학살을 통해 친이계를 모두 학살하더니 친박계로 지도부를 벽돌 찍어내듯 찍어내고 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이번에 박근혜 후보측의 비리가 드러나자 황우여 대표를 용도폐기용으로 쓰려한다. 아무리 강해도 당대표가 친박계 공천뇌물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사퇴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박근혜 후보가 더 무서운 것 아닌가 생각된다.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귀신처럼 망할 길을 잘 찾아간다고 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기들만 망하면 좋은데 국민이 망할 수 있으니 빨리 우리도 박근혜 후보가 사퇴하는 길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2012년 8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