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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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깡패국가, 충성과 복종은 다르다:
슬로우레터 1월27일.

[슬로우레터] 조사 없이 기소… 윤석열과 조선일보의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다.

윤석열 구속 기소.
- 예상했던 결과지만 예상보다 빨랐다. 막판까지 변수가 많았다.
- 공수처가 윤석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이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기소를 서둘렀다.
- 검찰이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열고 기소 여부를 검토했는데 찬반 양론이 격렬했다고 한다. 결국 심우정(검찰총장)이 6시간 넘는 숙고 끝에 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수사는 끝났고 이제 재판으로 간다.

타임라인.
- 12월3일,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 12월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부결.
- 12월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27일, 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 12월31일, 법원이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 1월3일, 윤석열 체포 실패.
- 1월15일, 윤석열 체포 성공.
- 1월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 1월26일, 검찰이 윤석열 구속 기소.

사상 초유의 기록.
-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도 처음이고 구속도 처음이고 구속 기소도 처음이다.
- 피고인이 된 것도 처음이다.
-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별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밖에 없다.
- 국회를 봉쇄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도 폭동에 해당한다.
- 우원식(국회의장)과 이재명(민주당 대표),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려한 것도 마찬가지다.

조서 없는 기소.
- 검찰은 한 번도 윤석열을 대면 조사한 적 없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다.
- 이미 공범들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태라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다만 진술 조서가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기본적인 사실 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
- 당장 다음달부터 재판이 열린다.

이제 어떻게 되나.
-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 윤석열이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 수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비화폰 통화 내역도 밝히지 못했고 대통령실 내부 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
- 하지만 이미 윤석열의 공범들은 대부분 구속 기소됐고 범죄 사실도 충분히 확인됐다. 탄핵 심판에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지만 어차피 재판 과정에서 다툴 문제다.
-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내란죄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다.

쟁점과 현안.

윤석열 재판 핵심 쟁점은.
- 어떤 지시를 했느냐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 윤석열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고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거들고 있다.
- 하지만 박안수(당시 계엄사령관) 등의 진술을 교차 확인한 상태라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다.
-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갤럽 조사는 다시 역전.
-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각각 40%와 38%를 기록했다.
- 탄핵 찬성이 59%지만 이재명 선호도는 31%에 그쳤다.
- 경향신문은 조금 다르게 접근했다. 스스로를 ‘중도’라고 평가한 답변만 모아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4%와 23%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과 오세훈‧홍준표 동률.
- 양자 대결에서 41%로 같게 나왔다. YTN‧엠브레인 여론조사다.
- 무당층 비율이 비상계엄 직전 24%에서 1월 넷째주 15%까지 줄어든 것도 눈길을 끈다.
- 최창렬(용인대 교수)은 “중도‧무당층은 탄핵 심판 심리와 이재명 항소심 결과 등을 관망 중”이라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과 오세훈(서울시장)이 46%와 43%였다. 이재명과 홍준표(대구시장)는 45%와 42%, 이재명과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는 47%와 38%였다.
- 차기 대통령 선호도는 이재명(36%)에 이어 김문수(16%), 홍준표(10%), 한동훈(8%), 오세훈(7%) 순이지만 본선 경쟁력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안티 페미니즘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사회적 지위.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나’의 지위가 낮아졌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성차별적 인식을 갖는 비율이 많았다.
- 김조은(한국개발연구원스쿨 교수)에 따르면 한국만 유독 사회적 지위 하락을 남성이 차별 받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 남성이 차별 받는다는 인식(Male Victimhood Ideology)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스페인과 미국에서는 30대 이후 남성에게 많은데 한국은 20대 남성에게 많다.
- 이들이 사회와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건 차별적 구조를 유지해 남성의 우위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수처 존폐 위기.
- 2020년 수사권을 분리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 한정했다. 부패와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이다.
- 공수처 수사 범위는 고위 공직자와 직계 존‧비속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 공문서 작성,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 내란죄와 외환죄가 경찰에 남은 건 경찰의 수사 범위라고 봤기 때문이 아니라 6대 범죄를 뺀 나머지 전부를 경찰로 넘기면서 묻어간 성격이 강하다.
-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 애초에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닌 (이를테면 내란죄)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 애초에 열흘씩 나눠서 수사하자거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검찰이 커버해줄 거라고 기대했던 공수처의 판단이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탄핵 국면이 지나면 수사권을 다시 조정하고 공수처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논의해야 한다.

그날 밤 112 문의.
- “마트를 가도 되나요”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데 나가도 되나요” 같은 문의도 많았지만 “국회 앞에 모이는 사람들 체포하면 안 된다”는 당부 전화도 많았다고 한다.
-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은 뉴스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다. 항의 전화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시민님, 저희 근무 중인데 어떻게 뉴스를 봅니까.”
-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상담사님에게 권한이 없다는 거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요.”

다르게 읽기.

“핵심 혐의가 흔들렸다”고?
- 조선일보는 계속해서 논쟁의 영역으로 끌고 간다.
- 비상계엄은 경고용이었고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고 최상목(경제 부총리)에게 쪽지를 준 적 없고 포고령은 김용현이 잘못 베낀 것이라는 주장을 끌어와 쟁점을 물타기한다.
-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진술을 종합하면 윤석열에게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다. 국회 의결을 방해한 정황이 수두룩하고 설령 쪽지를 김용현이 썼더라도 윤석열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 조선일보는 홍장원(국가정보원 차장)이 말을 바꿨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는데 KBS 인터뷰에서는 “직접 지시를 받은 건 아니고 여인형이 나에게 말했다”고 말했다.
- 탄핵 심판에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8년 전과 다른 이유.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이재명의 당선을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전망했다.
- 첫째,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나느냐가 변수다. 한 달은 긴 시간이다. 5월 대선과 6월 대선은 구도가 다를 수 있다.
- 둘째, 이재명 항소심 변수도 크다. 3월 안에 선거법 사건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 셋째, 보수 대연합도 변수다.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이나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등 윤석열과 거리가 먼 사람일수록 파괴력이 클 수 있다.

충성과 복종은 다르다.
- 군인은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충성할 의무는 없다. 군인이 충성할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다.
- 김덕기(청주대 교수)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의 개념은 추상적인데 상관에 대한 충성은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병욱(상명대 교수)은 “한국군과 달리 미군은 충성 대상에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헌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복종하면서 헌법에 충성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GTX가 만든 속도의 역설.
-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접근저항과 환승저항을 따져봐야 한다.
- 접근저항은 교통수단을 타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심리적 부담을 말하고 환승저항은 다른 교통수단을 갈아탈 때 발생하는 불편함과 부담을 말한다. 대심도 철도의 접근저항과 환승저항은 각각 5.2배와 1.0배 정도 된다.
- 김현아(가천대 교수)는 “집부터 짓고 교통 문제는 늘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인터모달리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터모달리즘(Intermodalism)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화물이나 사람을 중단 없이 이동시키는 통합 교통 운영체계를 말한다.
- 김현아는 “새로운 노선보다 기존 노선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과 환승 저항을 낮추는 운영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관세, 예상보다 순한 맛?
- 취임과 동시에 관세 폭탄을 쏟아낼 거라고 큰소리쳤지만 일단 주춤한 모양새다.
-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다른 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가 나온 게 없다. 중국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10%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원-달러 환율이 지난 13일 1470.8원까지 치솟았다가 24일 기준으로 1431.3원까지 낮아졌다.

해법과 대안.

이재명의 연금 개혁 제안.
- 기본소득을 내세우지 않고 성장을 강조하기로 했다. 그 첫 프로젝트로 내놓은 게 연금개혁이다.
-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가운데 모수개혁부터 시작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모수개혁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구조개혁은 기초연금과 통합하거나 청년 세대 연금을 분리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편을 말한다.
- 지금은 9%를 내고 40%를 돌려 받는 구조인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13%에 43~44% 정도로 합의를 한 상태다.

“기본소득 재검토, 진심이면 맞는 방향.”
- 조선일보가 이례적으로 이재명을 띄웠다. 사설에서 “이념 편향이나 반기업, 포퓰리즘과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면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냐”고 말한 걸 두고 하는 평가다.

60세 생일 다음날 임금 깎는 게 당연한가.
- 정년 연장을 하는 대신 임금을 후려쳐서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면 고령자 차별이지만 예외 적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김선애(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장)는 “연공형 임금 체계가 아닌 일 가치에 따른 임금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정엽(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데 법정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간병하면 영주권 받는다, 호주의 실험.
- 호주는 2031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 (한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넘어섰다.) 한국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준비는 훨씬 빠르다.
- 10년 안에 돌봄 인력이 11만 명, 30년 안에 40만 명 부족해 진다고 보고 이민 규정을 개정해 돌봄 자격증이 있으면 임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영주원 신청 요건도 2년으로 줄였다.
- 돌봄 자격증 교육 과정도 크게 늘었다.

22세 청년의 죽음.
- 25일 원주의 석재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2세 청년이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죽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완전히 부서질 정도였다고 한다. 2인 1조 작업을 지키지 않아 목격자도 없었다.
- 강원도의 한 대학 기계공학과 학생으로 수업이 없을 때 아르바이트로 일을 했다고 한다. 설 연휴를 맞아 27일 고향에 다녀올 계획이었는데 참변을 당했다.
- 명절에 산재 사고가 많다. 2020~2024년 설과 추석 연휴에 산재 사고는 2225명, 사망 사고도 29명이다. 7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조선일보 의견광고 괜찮은가.
- 요즘 조선일보에는 이런 광고가 뜬다.
- “청년 백골단과 자유민주 민병대는 반란군을 체포하라.”
- “불법, 좌익, 용공 헌법재판소를 심판하라!”
- 정연우(세명대 교수)는 증오와 적대감을 부르는 의견 광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첫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 둘째, 광고와 피해의 인과관계가 모호해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
- 셋째, 그래서 신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개혁신당은 와글와글.
- 허은아(개혁신당 대표) 당원소환 투표에서 찬성 91.9%가 나왔다.
- 허은아가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의 측근인 김철근(당시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요 당직자들이 사퇴하거나 당무 거부에 나섰다.
- 개혁신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은아가 당 대표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집회도 2030 여성이 더 많았다.
- 20대 여성이 8%, 30대 여성은 11%를 차지했다.
-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6%와 9%다.
- 1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3만8398명 정도였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
- 0.25%에서 0.50%로 올렸다. 200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금리다.
- 잃어버린 30년의 불황을 끝내고 아베노믹스와 결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는 “윤전기를 돌려 일본은행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하겠다”고 말하곤 했다.

분양가가 매매가 따라잡았다.
- 전국 기준으로는 2009년 이후 15년 만이고 서울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부동산114 집계다.
- 분양가 상한제가 사문화되고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오른 결과다.
- 지난해 평균 매매가는 3.3㎡ 기준 1918만 원으로 낮아졌는데 평균 분양가는 2063만 원으로 뛰었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비인기 지역은 미분양 적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을 바보로 보나.
-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은 일부 유튜브에서 떠돌던 말인데 윤석열이 받아썼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의 궤변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실행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없었고 정상적인 계엄이라고 우기기에는 ‘시신’이 너무 많은 ‘사건 현장’”이라고 지적했다.

눈 떠보니 깡패국가.
- 홍일립(’국가의 딜레마’ 저자)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깡패국가에서 정상국가를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신현수(’인천 사람과 문화’ 이사장)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킨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대한민국은 ‘윤석열들’을 만나 하루아침에 ‘깡패국가’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 법률가가 공론장에서 뭔가를 주장하려면 최소한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녀야 한다는 이야기다.
- 정인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은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윤석열쪽 변호사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본다.
-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이나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같은 사람이 떠드는 건 그렇다 치고 법률가는 엄격하게 법적 지식과 논리에 근거를 둬야 한다. 선동가들의 말과는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다.

검찰과 경찰은 지금이 기회다.
- 강철원(한국일보 사회부장)의 말이다. 시스템이 있는 조직은 리더가 자리를 비운다고 망가지지 않는다.
- 부당한 지시를 내려 꽂을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없는 상태다. 그 위의 대통령도 없다. 지금이야 말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다.

광복 80년 시대정신 두 가지.
- 지난 80년은 추격과 추월의 시간이었다. 새로운 나라 만들기가 시대정신이었고 선성장 후분배가 핵심 전략이었다.
- 김호기(연세대 교수)는 두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는 성장 2.0이다. 자본과 노동의 사회 협약이 필요하다.
- 둘째는 민주주의 2.0이다. 서로 다른 가치와 이익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의 본령으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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