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원내용 확인 않고 태양광 공사 중지·방치한 강진군 위법 기사
전남 강진군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중지시킨 뒤 1년 넘게 방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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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원내용 확인 않고 태양광 공사 중지·방치한 강진군 위법" - 남도일보
전남 강진군이 민원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중지시킨 뒤 1년 넘게 방치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사업자 측의 민원 해결 노력으로 공사 중지 명령 사유가 없어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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