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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삶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 정치/외교
1. 신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
신임 외교부 장관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가 내정됐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선에 출마한다고함
2.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 논란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에 이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지난해 일시적으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해 위장전입 논란이 일고 있다함
3. 국힘, 윤재옥 권한대행 체제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 윤재옥 원내대표의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대위로 전환한다고함
4. 국힘 없는 부산 3곳에 민주당 공들여
국민의힘이 얻은 부산 15석 가운데 부산 사상, 부산 영도, 부산 해운대갑 3곳은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자리가 됨에 따라 민주당이 공을 들이고 있다함
5. 이재명·이낙연·김부겸, 18일 한자리서 만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가 오는 18일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VIP시사회에서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을지 주목된다함
6. 이낙연, 여야 정치인과 3지대 빅텐트 구상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 3지대 빅텐트를 구상하기 위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을 추진하는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함
7. 류호정의 정의당에 대한 몽니
정의당 비례대표인 류호정 의원이 사퇴하지 않고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 공동 창당에 나서, 정의당이 다른 사람에게 비례대표 자리를 승계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함
8. 미국, 한국 등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체제 추진
미국이 중국 등 적대국들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행안부, 자금난 지자체에 3조원 교부
역대급 세수 펑크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3조원을 추가 교부한다고함
3. 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 기간이 내년 2월까지 더 연장됐지만 올해 한시 시행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여부는 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에 결정한다고함
4. 112기본법 시행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되는 112기본법은 긴급상황에서 타인의 재산 등을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피난 명령권도 규정됐다고함
5.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5%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에서 35%로 높혀진다고함
6. 2027년부터 개 도살·유통 단속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으로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함
7. 차세대 나라장터 2024년 6월 완성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이 노후화로 접속이 지연되는 장애가 지속해서 발생되고 있으며, 조달청은 2024년 6월 완성을 목표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라함
. 난민법 개정으로 테러 위험 인물 입국 막는다
법무부가 테러리스트나 테러 우려자 등 위험 인물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막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함
8. 정치 행보로 흔들리는 검찰 중립
기소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 사표가 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고, 내부 계파 고착으로 상당수 현직 검사들이 정치적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함
9. 안산지청 부장검사 후배 성희롱 의혹
안산지청 형사4부 A부장검사가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B검사 등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해, 대검이 감찰에 착수했다함
10. 예산 부족에 속 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내년도 예산안이 1253억원 책정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내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막으려면 예산을 2000억 원 가량 늘려야 하지만 최대 100~200억 원이 증액되는 수준에서 확정된다고함
11. 문 정부 공공기관장 57% 자리 유지
현 정부 들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 57%는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함
12. 동전 24만개 빼돌린 한은 직원
2018년과 2019년에 제작된 100원짜리 동전이 화폐수집가들 사이에서 고가로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화폐수집상과 짜고 해당연도의 동전을 24만개나 빼돌린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전 직원 A(61)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다함
□ 경기종합
1. 11월 수입물가 4.1% 하락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인 영향으로 11월 수입물가가 전월비 4.1% 떨어져 다섯 달 만에 상승세가 꺾였으며 수출물가도 3.2% 내려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함
2. 내년 최대 위협 요인은 지정학적 악행 국가
글로벌 투자 기관들은 2024년 세계경제의 최대 위협으로 공급망이나 인플레이션 등 경제 이슈보다 러시아나 중국·북한·이란 등 지정학적 문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을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다함
3. 연말 다시 뛰는 구리값
실물 경제의 선행지표 중 하나인 구리 선물 가격이 내년 공급량 감소 전망으로 t당 8440달러를 넘어섰다함
4. 롯데칠성, 연내 소주 인상
롯데칠성주류가 이달 소주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인상폭을 논의중이라함
5. 태양광 이어 해상풍력에 중국산 공습
태양광발전에 이어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중국 업체가 기자재 염가 판매에 나서 국산 해상풍력 업체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함
6. 중국산 자동차 국내 판매 1조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확대하면서 한국의 대중 승용차 수입액이 올해 처음으로 1조1000억원을 넘어섰다고함
7. K조선, 러시아 리스크 수렁
한화오션의 쇄빙선 처리 문제에 이어 삼성중공업이 초대형 계약을 맺었던 러시아 조선소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해 K조선이 8조원 규모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함
8. KT, 현대 관계사 고가 매입 의혹
KT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사 스파크 지분을 보은 성격으로 고가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뒷돈 정황을 파악하고 의혹의 정점인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사장의 소한을 앞두고 있지만, KT측은 스파크가 현재 실적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고가 매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함
9. 10대 건설사 정비사업 수주액 60% 감소
부동산 경기 둔화에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꺾여 국내 10대 건설사의 올 한해 정비사업 수주액이 전년 대비 60% 감소한 10조 원대로 주저앉았다함
10. LH 독점 공공주택 민간에 개방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자에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걸고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 건설회사에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비 인상분 반영과 미분양 100% 매입 확약 등이 없어 시장 반응은 회의적이라함
11. 위기의 카카오, 주요 경영진 교체
창립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주요 경영진을 교체 한다고함
12. 조양래, 반기든 장남 및 차녀의 난에 개입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이 반기를 든 장남 및 차녀와 손잡은 MBK에 경영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재를 투입해서라도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방침을 굳혔다함
13. 다이소, 일본기업 보유 지분 매입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가 2대 주주인 일본 기업이 보유한 지분34.21%를 5000억원 규모에 매입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금감원, 부실 PF관련 건설-금융사 정리
금융감독원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34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 되자 부실한 PF 사업장과 건설회사, 금융사 후보군들을 차례 대로 정리한다고함
2. 주담대 하단 다시 3%대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다시 3%대로 내려와 부동산 투자 심리를 자극, 가계부채 불씨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함
3. 채권 큰 손 된 개인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기대감에 채권을 36조원어치 순매수하면서 공제회나 운용사 등 주요 기관 투자가의 순매수 규모를 가뿐히 제쳤다함
4. NFT 투자로 이익 내도 소득세 안낸다
금융당국이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가상자산에서 제외시켜 투자 이익을 얻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고함
5. 택시기사, 선취업 후자격증 시험
정부가 택시기사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기사 자격 없이 일을 먼저 시작하고 3개월 내에 자격증을 취득하는 선취업제도를 법인택시에 허용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182원 오른다
내년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보다 182원 더 오른다고함
2.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로 1인 가구 가운데 연 소득이 3000만원도 안 되는 가구는 61.3%에 달했다함
3. 미국, 대러 제재 위반에 한국인 포함
미국 재무부가 대러시아 제재 위반 기관·개인을 제재하며 한국인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으며, 한국인 이모 씨는 1962년생, 부산 거주자로 러시아 업체 AK마이크로텍의 조달 대리인으로 활동했다고함
4. 경찰, 서울대 음대도 입시 비리 수사
숙명여대 음대 입시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으며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자신들이 과외 수업을 하던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켰다고함
5. 교육계 인플루언서 교사가 지인 성추행
교육 전문지에 칼럼을 기고하는 등 교육계의 인플루언서인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박모씨가 성추행 피해를 상담하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6. 대종상 개최권 매각되나
대종상영화제 개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 결정으로 대종상 영화제 개최권이 매각될 수 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금리동결 기대감에 상승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저감과 금리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존스 0.48% 상승, S&P500지수 0.46% 상승, 나스닥 0.7% 상승 마감했다함
2. 뉴욕 원유,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하락
12일(현지시간) 2024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2.71달러(3.80%) 하락한 배럴당 68.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뉴욕 금 가격,통화정책 관망세에 하락
12일(현지시간) 2024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연준의 통화 정책을 관망하며 0.50달러(0.02%) 하락한 온스당 1,993.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4. 미 연준, 기준금리 3연속 동결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25~5.50%로 3연속 동결하지만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아 내년 3월 금리인하 기대는 시기상조라고함
5. 11월 미CPI, 연 3.1% 상승유지
휘발유값 하락으로 미국의 11월 소비자물가(CPI)가 전달보다 0.1%p 상승, 연율로 3.1% 상승을 기록했으며 핵심인플레이션은 한달간 0.3%p 오른 연 4.0% 상승을 기록했다함
6. 구글, 미국 내 가상자산 펀드 광고 허용
구글이 내년 1월부터 미국 내에서 가상자산 펀드 광고를 허용한다고함
7. 포드, 내년에 전기트럭 생산 절반 줄여
포드 자동차는 전기픽업트럭 수요 둔화로 내년에 전기 트럭인 F-150의 생산을 절반으로 줄인다고함
8. 45억 정치 자금 스캔들로 기시다 사퇴 위기
일본 자민당 최대파벌 아베파의 정치자금 스캔들이 5억엔(약 45억원)에 달해 아베파의 몰락은 물론 기시다 총리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등 일본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함
9. 일본, 코로나 대출기업 도산 8천건 넘어
코로나19 기간 도입했던 중소기업용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의 상환이 잇따르자 올 일본 내 기업 도산 건수가 8000건을 넘는다고함
10. 비어가는 유럽 무기고로 전력약화 심각
냉전 종식 이후 국방예산 삭감과 방위산업 약화,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는 영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전차는 150여대, 장사정포는 10여문에 불과하고 독일은 이틀치 탄약만 보유하고 있는 등 유럽의 무기고가 비어 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아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함
11. 이스라엘, 하마스 침수 작전 시작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주둔하는 가자지구 지하 터널에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했으며 지하 터널 침수 작업은 몇 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함
12. 파키스탄, 자살폭탄 테러로 군인 23명 사망
내년 2월 8일 총선을 앞둔 파키스탄에서 신생 테러 조직이 군 검문소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로 군인 23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고함
13. 가뭄으로 코끼리 100여마리 떼죽음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극심한 가뭄이 이어져 국립공원에 있던 코끼리100마리 이상이 떼죽음을 당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서울 상공서 EMP 터지면 전국 마비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한 전자파 펄스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전술핵탄두를 공중 폭발시키는 사격훈련을 하고 있으며 서울 상공에서 핵 EMP 폭발 시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통신망, 인터넷, 데이터센터 등 전력 통신망이 모두 파괴된다고함
2. 유족이 사망퇴직금 수령 땐 고인 채무변제에 사용 못해
사망 퇴직금 수령자가 유족이라면 고인의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돼야 하는 상속 재산이 아닌 만큼, 해당 금액은 유족의 고유 재산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