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기본편 2판 노동공급-19번 문제(사회보장연금수령자 근로소득검사 폐지정책)

[솜솜ෆ]

폐지될 경우 현금보조와 같은 예산선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 제가 푼 5번의 초록색선으로 변경되어  

기존 검사구간 0-100과 100-200에서는 폐지전과 후과 예산선이 동일한 모습을 띄는 것으로 풀었는데

“사회보장 소득검사 폐지시의 예산선의 형태”가 현재 책에서는 점선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저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앞선 문제 11번은 이해를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제가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문제 19번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에 착안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 구조 자체를 잘 몰라서요 ㅠ 

[짱박사스텝]

사회보장 소득검사 폐지시의 예산선의 형태”가 현재 책에서는 점선으로 표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직접 적으신 필기가 잘못된듯 해요.
1. 근로소득 검사시 보조금은 (100,100)부터는 오히려 우하향 하는 모양이 될듯요

[솜솜ෆ]

사회보장연금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 ㅠㅠㅠㅠ
이 말씀은 제가 1번으로 그린 그림 중 중간 부분이 거꾸로 그려져야 한다는 말씀이신거죠??

[짱박사스텝]

사회보장연금은 11번 질문인데 아래 댓글을 보세요.
여기서는 11번이 아닌 19번 답을 달아드린거에요. 질문을 2개 하셔서 댓글 하나당 답변을 그린거에요

사회보장연금은 이름이 같아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반화하기 어렵답니다.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경제학 파생 과목이 재정학인데 문제는 노무사 과목이 아니라는겁니다ㅠ

가장 좋은건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거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수식과 그래프로 잘 나타내는지가 중요한거죠

[짱박사스텝]

그리고 댓글에서 주신 질문에서 답을 드리면 맞습니다

[짱박사스텝]

그리고 저는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앞선 문제 11번은 이해를 전혀 못한 상태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제가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문제 19번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에 착안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이 구조 자체를 잘 몰라서요 ㅠ 
-> 사실 사회보장연금제도는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낯서실거에요. 개별적으로 해결해야하는 특성도 있어요. 19번은 근로장려세제와 비슷해서 그렇게 푸시는게 맞는데요

[짱박사스텝]

11번은 다른 분이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해드린거 참고하시면 되어요^^

https://m.cafe.daum.net/pointlaboreconomics/b6WK/2428?svc=cafeapp

[ecomania]

아주 잘 보셨어요.

(1) 그냥 보조 있다가
(2) 위반해서 없다가
(3) 다시 폐지해서 원래 있는 것으로 변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교재의 이야기는 (2)에서 (3)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로 만들어서 한번 출제해볼께요. ㅎㅎ

엄청 필기와 그래프 잘 그리고 나타내시네요. 화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