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Re: Re: 이재명에 관한 재판조작과 재판지연(이제 이재명 차례?)

[관악산방]

이제 이재명 차례?

이재명 차례가 아니라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재판'조작'이냐 아니면 재판'지연'이냐가 쟁점의 핵심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에 관한 재판은 명백한 재판'조작'으로 추정된다. 당시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북쪽 스파이를 만나 쌍방울이 돈을 줬다는 어처구니 없는 증거조작절차에 의해 꾸며진 공소장에 근거해 유죄선고 됐다면 그것은 명백한 재판조작이다. 이 같은 이화영에 대한 재판조작의 결과를 이재명의 재판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재판'지연'이 아니라 재판'조작'이 쟁점의 핵심인 것이다. 이재명이 기소된 것은 대북송금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 건 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이고, 그에 관한 증거가 진정한 것이라면, 이화영에 관한 어처구니 없는 수법의 사건조작과 재판조작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이것을 이재명의 재판에 증거로 원용하기 위한 노력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대한민국 법원의 지하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재판'조작'행태를 대한민국 사회의 수면 위로 부상(浮上)시키고 쟁점화 하여 근절·척결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 재판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필연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행위가 작위 부작위 형태로 증거가치를 왜곡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이고, 두 번째 행위가 그 왜곡된 증거가치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해 판결서에 기재하는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이고, 세 번째 행위가 그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법정에서 낭독하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이다. 판결서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가 판사인 공문서(형법 제227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사가 재판을 조작하기 위한 目的에서 故意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그 허위사실을 공문서에 기재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에 해당하고, 그 허위공문서를 법정에서 낭독하면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죄(형법 제229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3가지의 죄는 실체적 경합(형법 제37조)의 관계에 있고 법정형은 10년6월 이하이지만(형법 제38조1항2호), 그 성질은 입헌민주주의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 의 근본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붕괴시키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재판조작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그 절차를 악용해 증거가치를 조작하고 그에 기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허위내용을 판결서에 기재하고 그 허위내용의 판결서를 선고해 '불법'을 적법한 것으로 만들고 '불의'를 사법정의인 것처럼 바꿔치기 해 대한민국 사회를 정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혼돈 (混沌)의 상태로 만들어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여러 건의 사건을 대통령 후보로 나선 자신에게 주어진 '멍애'로 생각하고 그것을 문제화·쟁점화하여 그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대한민국 법정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는 재판조작행위를 근절·척결하는 사례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수백만 명이 대한민국 법정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는 사악한 재판조작에 의해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이 유린돼 울부짖고 있다. 사법암흑의 시대 사형집행 당한 조봉암도 그 피해자였고, 윤석열정권을 파멸시키는데 인생을 바친 정대택씨도 그 중 一人이다. 정대택씨는 실체적 진실에 기해 고소를 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돼 2년이라는 긴 기간 형을 살았다. 분노한 정대택씨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격했고 그 노력에 의해 윤석열의 장모가 실형을 선고받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사건조작행위는 이제 막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에 놓여있고, 윤석열이 탄핵을 당해 파탄 직전에 놓이게 된 것도 그 여파의 하나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이 법치와 적법절차 그에 기초한 사법정의, 사법정의에 터 잡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함이라면, 자신에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건의 재판사건을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절차에서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멍애''로 생각하고 쟁점화하여 법정의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재판조작을 근절·척결하는 제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고, 개혁된 사법제도에 의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더 이상의 재판조작이라는 흉측한 범죄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유린 돼 신음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저지르는 헌법파괴적 범죄행위였던' 실질적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비상계엄으로부터 의회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를 막아준 이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the sovereign people)이었다. 이제 의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답할 차례가 왔다. 이재명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 속으로 들어가(going in to the sovereign people)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그 봉사자인 사법기관 공무원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범죄행위)에 의해 유린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을 외쳐야 할 때이다. 이러한 외침에 의해 만들어진 개혁된 사법제도는 대한민국사회와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共鳴해 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그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이재명 대표를 사법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