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고발의 무풍지대"
대구의 많은 택시회사들이 잦은 민원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민원으로 부터 자유로운 택시회사가 있었는데 그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다!
약방의 감초처럼 전액관리제위반. 부제차량 미입고. 유가보조금 부정사용 등으로 고발 또는 진정을 당하여 택시회사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특정단체로 부터 우수택시업체로 선정되어 대구시에 추천까지 받은 서구의 Y택시를 필두로 6-7개 회사가 고발의 무풍지대로 일상의 평화로움을 지금까지 누려왔다!
진정. 고발에서 자유로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무풍지대에 있었던 택시회사들도 노사합의에 따라 정액제라는 사납금제를 분명히 했을테고, 여타 다른 회사와 똑 같은 방법으로 회사를 경영하였을텐데, 고발. 진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당자자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제 3자가 추론 가능한 부분으로 외부관리를 잘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가져 본다.
이제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지금까지 평온을 유지하였던 일부 회사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고발 당한 회사의 고통을 능가하는 혹독한 방법으로 정도경영을 했는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하며,검증의 방법은 지속적이면서도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전액관리제도 당연히 고발의 대상이다.
부가세감면분을 정확히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액관리제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중요자료이기 때문이며, 고발은 월 별 단위가 되어야 한다.
퇴직으로 지급한 부가세감면분과 명절선물 등으로 구입한 부가세 감면분도 당연히 추징되어야 하며 조세포탈부분까지 세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눈물에도 공평의 원칙이 있다고 했다.
먼저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나중에는 줄어든 양만큼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흘린 눈물의 양이 없었다면 당연히 앞으로 흘릴 눈물의 양이 많아 진다는 것이 공평의 원칙인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7개 회사를 재외한 나머지 회사는 고발에서 재외 될 것이므로 정도경영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