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앞으로 일본은 '경제성장'할수 있을까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와 소극적인 일본의 '큰 차이'

[お持て成し]

앞으로 일본은 '경제성장'할수 있을까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와 소극적인 일본의 '큰 차이' / 11/24(일) / 현대 비즈니스

이 나라에는 어쨌든 사람이 부족해!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인구감소 경제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월급은 오르기 시작했는가, 일손 부족의 최첨단을 가는 지방의 실태, 인건비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잃어버린 30년'으로부터의 대전환, 고령자도 여성도 모두 일하는 시대에…….

화제서 『진정한 일본경제 데이터가 나타내는 「앞으로 일어날 일」』 에서는, 풍부한 데이터와 취재로부터 격변하는 일본 경제의 「대변화」와 「미래」를 읽어낸다 ―― .

(*본 기사는 사카모토 타카시 『진정한 일본경제 데이터가 나타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발췌·재편집한 것입니다)

◇ 일제히 저하되는 출산율

노동력 감소의 근본 원인은 당연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일본의 출산율은 2005년에 1.26까지 저하한 후, 2015년에는 1.45까지 완만하게 회복을 하고 있었지만, 그 후는 다시 저하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도표 1-7). 발밑인 2023년에는 1.20까지 저하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저출산은 일본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공통되고 있는 트렌드이다. 세계 각국의 출산율은 최근 들어 하락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2001년을 저점으로 한동안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2년 1.92까지 상승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 2021년에는 1.53으로 최근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선진국 중에서는 출산율이 높아 가족정책의 성공사례로 꼽혔던 프랑스에 대해서도 한때 2.0 정도까지 회복됐던 출산율은 현재 1.80까지 떨어졌다. 

그래프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한때 출산율이 회복된 선진 사례로 칭송받았던 북유럽 국가들도 일제히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스웨덴은 1.98(2010년)에서 1.67, 핀란드는 1.86(2009년)에서 1.46, 노르웨이는 1.98(2009년)에서 1.41로 대폭 저하했다.

동아시아는 이보다 더 상황이 어렵다. 한국의 출산율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추세로, 2000년에는 1.48이었던 것이 현재 0.72(2023년)를 기록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저 수준이다. 중국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2017년 1.81이었던 출산율은 2023년 1.00으로 급락한 바 있다.

반면 독일의 출산율은 다른 선진국의 출산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예외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현금 급부나 현물 급부의 확충 등 각종 육아 지원등이 주효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과거에 유입된 이민에 의한 출생증가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민을 대규모로 받고 있는 독일에서는 전체 출생수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자녀가 4분의 1에 이른다.

다른 나라에 관해서도 독일만큼은 아니지만, 이민의 출산율은 비이민에 비해 높은 것에는 변함이 없어, 이민의 수용이 저하되는 출산율을 지지하는 구도가 되고 있다.

◇ 이민 수용을 통한 인구 감소 억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만이 아니다. 오히려 독일과 이탈리아에 관해서는 일본보다도 빨리 출산율의 저하를 경험하고 있으며, 본래 인구감소의 영향은 일본보다도 심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일본 이외의 주요 선진국의 인구는 완만한 저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선진국이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도표 1-8)은 인구에서 차지하는 이민의 비율을 취한 것이지만, 어느 나라나 이민의 비율은 완만하게 상승 경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상 이른바 이민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첫째, 외국 출생자를 이민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이민으로 산출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 사는 외국 출신의 사람으로,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해도 전자의 정의로는 이민이다. 한편, 후자의 정의로는 이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외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그 아이가 외국국적을 선택했더라도 전자의 정의로는 일본인이 된다. 한편, 후자의 정의에 있어서는 그 아이는 외국인으로 평가된다.

그래프에서는 외국 태생의 사람을 이민으로 간주한 후, 주요국의 이민 인구 비율의 추이를 취한 것이다. 이를 보면 미국 유럽 각국 모두 인구 중 이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를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나라에 있어서, 이민 인구 비율은 근년에 있어도 완만하게 상승 경향에 있다.

이민의 수용에 대해, 특히 적극 자세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독일이다. 독일이 이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배경에는 역사적인 배경도 지적되고 있지만, 인구 감소와 노동력 감소에 대처해 경제의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민 수용 효과도 있어 독일 인구는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민 수용의 확대는 많은 주요 선진국에서 인구의 감소 압력이 강해지는 가운데,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이민 수용과 관련한 정세가 변화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이민수용 여부는 이제 경제문제와 함께 최대의 정치적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이외의 선진국에서는 영국의 EU(유럽연합) 이탈이나 미국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사례 등 이민 문제가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대륙 유럽에서도 이민 배척을 내세우는 우파 정당이 대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국민연합(RN)'이,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 동포(FdI)'가,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선택지(AfD)'가 국정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EU에서는 우파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회원국들이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펴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이민에 비교적 관용적인 자세를 보였던 국가들도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 수용은 한창 일할 인구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규모 확대에 큰 영향을 준다. 실제로, 구미에 있어서의 과거 이민의 적극적인 수용은, 그 나라의 경제에 있어서의 성장 전략이 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나라에서 이민 문제는 국가를 양분하는 문제로까지 발전해 지금까지 해온 이민 수용 확대 정책의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면이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인구의 증가와 함께 성장해 온 세계 경제. 그러나, 사람들의 생활이 풍부해짐과 동시에 출산율은 이것과 병행해 저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의 레짐은 변하기 시작하고 있다. 

사카모토 타카시(리크루트웍스연구소 연구원·분석가)

https://news.yahoo.co.jp/articles/eb1b10cc86a3729dfd9210c7962601156061251f?page=1

これから日本は「経済成長」できるのか…移民を受け入れた国と消極的な日本の「大きな差」

これから日本は「経済成長」できるのか…移民を受け入れた国と消極的な日本の「大きな差」
11/24(日) 6:0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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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PHOTO〕iStock

この国にはとにかく人が足りない！個人と企業はどう生きるか？人口減少経済は一体どこへ向かうのか？

【写真】日本には人が全然足りない…データが示す衝撃の実態

なぜ給料は上がり始めたのか、人手不足の最先端をゆく地方の実態、人件費高騰がインフレを引き起こす、「失われた30年」からの大転換、高齢者も女性もみんな働く時代に……

話題書『ほんとうの日本経済　データが示す「これから起こること」』では、豊富なデータと取材から激変する日本経済の「大変化」と「未来」を読み解く――。

(*本記事は坂本貴志『ほんとうの日本経済　データが示す「これから起こること」』から抜粋・再編集したものです)

軒並み低下する出生率
写真:現代ビジネス

労働力減少の根本的な原因は、当然に子どもが生まれなく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起因している。日本の出生率は2005年に1.26まで低下した後、2015年には1.45まで緩やかに回復をしていたが、その後は再び低下基調に転じている(図表1-7)。足元の2023年には1.20まで低下している。

周知のとおり少子化は日本だけではなく先進国で共通しているトレンドである。世界各国の出生率はここにきて低下傾向がますます強くなっている。

英国では、2001年を底にしばらく回復を続けていたが、2012年の1.92まで上昇して以降、減少傾向に復している。直近の2021年では1.53と近年において最低の水準を記録した。

先進国の中では出生率が高く家族政策の成功例と言われていたフランスについても、一時期2.0程度まで回復していた出生率は足元では1.80まで低下している。

グラフでは記載していないが、一時、出生率が回復した先進事例として称賛された北欧諸国においても、軒並み出生率を落としている。スウェーデンは1.98(2010年)から1.67、フィンランドは1.86(2009年)から1.46、ノルウェーは1.98(2009年)から1.41に大幅に低下している。

東アジアはこれよりもさらに状況が厳しい。韓国の出生率は過去から一貫して低下傾向にあり、2000年には1.48であったものが足元では0.72(2023年)を記録し、OECD(経済協力開発機構)で最低の水準となっている。中国もコロナ禍を経て、2017年に1.81だった出生率は、2023年には1.00へと急落している。

一方、ドイツの出生率は、ほかの先進国の出生率が軒並み低下している中で、例外的に上昇基調に転じている。現金給付や現物給付の拡充など各種子育て支援などが奏功したものとされているものの、これには過去に流入した移民による出生増も大きく貢献している。移民を大規模に受け入れているドイツでは全体の出生数のうち母親が外国人の子どもが4分の1にまで達している。

他国に関してもドイツほどではないにせよ、移民の出生率は非移民に比べて高いことに変わりはなく、移民の受け入れが低下する出生率を下支えする構図になっている。

移民受け入れによる人口減少の抑制
写真:現代ビジネス

出生率が低下している国は日本だけではない。むしろ、ドイツとイタリアに関しては日本よりも早く出生率の低下を経験しており、本来、人口減少の影響は日本よりも深刻であったはずである。

それなのになぜ日本以外の主要先進国の人口は緩やかな低下にとどまっているのか。それはほかの先進国が移民を受け入れているからである。図表1-8は、人口に占める移民の割合を取ったものであるが、いずれの国も移民の割合は緩やかに上昇傾向にあることがわかる。

統計上、いわゆる移民の把握の仕方については、いくつかの方法がある。

まず、第1に外国生まれの人を移民としてカウントして算出する方法である。第2の方法としては、外国の国籍を持つ人を移民として算出する方法がある。

たとえば、日本に住む外国出身の人で、日本国の国籍を取得しても前者の定義では移民である。一方、後者の定義では移民には当たらない。あるいは、外国人の夫婦が日本で子どもを生んだ場合、その子どもが外国籍を選択したとしても、前者の定義では日本人となる。一方、後者の定義においてはその子どもは外国人と位置付けられる。

グラフでは外国生まれの人を移民とみなしたうえで、主要国の移民人口の比率の推移を取ったものである。これをみると、米国、欧州各国ともに人口のうちで移民が占める割合は10％を超える水準を維持している。さらに、多くの国において、移民人口比率は近年においても緩やかに上昇傾向にある。

移民の受け入れについて、特に積極姿勢を強めているのはドイツである。ドイツが移民に対して積極的な姿勢を取る背景には歴史的な背景も指摘されているが、人口減少や労働力減少に対処し、経済の成長力を高めるためという意味合いも強いものと考えられる。

移民受け入れの効果もあり、ドイツの人口は低い出生率にもかかわらず、一定規模を維持している。移民受け入れの拡大は、多くの主要先進国において人口の減少圧力が強まる中、経済を成長させる原動力にもなっているのである。

その一方で、近年は移民受け入れに係る情勢は変化してきている。主要先進国において、移民受け入れの是非は、いまや経済問題と並んで最大の政治的論点となっているのである。日本以外の先進国においては、英国のEU(欧州連合)離脱や米国におけるトランプ大統領の就任の事例など、移民問題が政治に重大な影響を及ぼす事例が幅広く見られている。

大陸ヨーロッパでも移民排斥を掲げる右派政党が台頭している。フランスでは「国民連合(RN)」が、イタリアでは「イタリアの同胞(FdI)」が、ドイツでは「ドイツのための選択肢(AfD)」が国政選挙において多数の議席を獲得している。EUにおいては、右派勢力が政権を掌握している加盟国は独自の移民政策を取り始めており、これまで移民に比較的寛容な姿勢を示してきた国も政策の転換を迫られている。

移民受け入れは、働き盛りの人口を増加させることを通じ、その国の経済規模の拡大に大きなインパクトを与える。実際に、欧米における過去の移民の積極的な受け入れは、その国の経済にとっての成長戦略になってきたと考えられる。

しかし、ここにきて多くの国で移民問題は国家を二分する問題にまで発展し、これまで行ってきた移民受け入れ拡大政策のつけを払わざるを得ない状況に局面は変わってきている。

これまで人口の増加とともに成長してきた世界経済。しかし、人々の生活が豊かになるとともに出生率はこれと並行して低下している。こうしたなかで、経済のレジームは変わり始めている。

坂本 貴志(リクルートワークス研究所研究員・ア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