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봉도사님~</p><p>고발 당하셨죠? ㅎㅎ </p><p>네~ 고발은 제 3자가 하는게 맞습니다~</p><p>그런데! </p><p>형법상 공소권은 도사님이 존경해 마지않는 검찰들만 가지고 있답니다~</p><p>따라서 형법상 불법에 대한 사항은 공소권이 없는 나경원이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하는게 맞습니다~</p><p><br></p><p>하지만 민법상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게 맞습니다~</p><p>예를 들어 나경원이가 도사님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고소겠네요~</p><p><br></p><p>고소 고발 다 당하시믄 대권주자 되시는 거죠? ㅎㅎ</p><p><br></p><p>맞고소 맞고발 팍팍 때려주세욧!! 준엄히 징벌해 주세욧!!! </p><p><br></p><p>무고로 고발하시고, 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 또 고발하시고,</p><p>명예훼손 및 불법행위 (무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고소도 하시고! </p><p>그리고 양심의 법정에, 민족의 법정에 친일 반동 극우 까스통 세력들을 고발해 주세요!!!<br></p><p><br></p><p>팍팍 때려주세욧!!!</p><p><br></p><p># 수정 합니다~ 형법상 피해자는 형법상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p><p>좋은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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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피해자(및 법정대리인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공소제기하는) 것.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기소편의주의). 따라서 검찰에 대한 통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무고죄: 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범죄(고소,고발 모두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고소,고발이라는 개념은 무관함. 고소, 고발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임.
첫댓글 나경원이 피해자이면 고소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구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소
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거 맞구요, 고발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 제3자가 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223조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234조 :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저도 고소는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일방 당사자가 처벌을 구하는게 형법상 고소로 알고 있구요,,
고발은 피해 당사자가 또는 법률상 고소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의 하나가 고발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졸업한지 넘넘 오래되서리.. 좋은 복습되었네요~^^
고소: 피해자(및 법정대리인등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고발: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공소제기하는) 것.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기소편의주의). 따라서 검찰에 대한 통제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무고죄: 타인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범죄(고소,고발 모두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고소,고발이라는 개념은 무관함. 고소, 고발은 형사사건에 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