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슬로우레터 2월 3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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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범들 막말 받아쓰기, 따옴표 저널리즘을 멈춰라:
슬로우레터 2월3일.
[슬로우레터] 살인 사건이라는데 시체가 없다… 윤석열 궤변, 내일 판가름 난다.

트럼프 관세 충격.
- 트럼프가 결국 그 길을 갔다. 2월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 뉴욕타임스는 “소프트 파워의 시대가 가고 하드 파워가 돌아왔다”고 평가했다. 협상은 없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다. 군사력을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무력 사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 마크 더보위츠(민주주의 수호 재단 CEO)는 “이런 위협을 믿게 만들려면 원숭이를 겁주기 위해 닭을 죽여야 할 수도 있다”면서 “아무도 첫번째 닭이 되고 싶어하지 않을 거라는 희망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젠가 누군가는 도전할 것이다. 원숭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콜롬비아의 굴욕.
- 미국과 콜롬비아의 전쟁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다.
- 지난달 26일, 트럼프가 콜롬비아 이민자들을 공군 수송기에 실어 보냈는데 콜롬비아 정부가 “존엄하게 대우해 달라”며 수송기의 착륙을 거부했다.
- 트럼프는 곧바로 콜롬비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일주일 뒤 50%로 올릴 거라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 콜롬비아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다. 수송기에 탄 이민자들은 수갑을 차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 상황이었다. 식사는커녕 물도 제공되지 않았다.
- “우리 이민자들을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나라가 그들을 돌려보낸다면 존엄과 존중을 담아 보내야 한다.”
- 구스타보 페트로(콜롬비아 대통령)는 “백인 노예상(white enslaver)과 손을 잡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9시간만에 물러섰다. 수송기도 받기로 했다.
- 백악관은 “미국이 다시 존중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성명을 냈다.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
-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세 나라가 미국 수입품의 42%를 차지한다. 2023년 기준으로 1조3000억 달러 규모다.
- 관세를 올리면 당연히 물가도 오른다. 농산물 가격은 바로 오르고 자동차 같은 내구재는 재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 트럼프는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 캐나다는 즉각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받았고 트럼프는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캐나다 총리)는 “캔터키 버번 대신에 캐나다산 라이 위스키를 선택하고 플로리다산 오렌지 주스를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경고했다.
- 만약 이 세 나라에 보복 관세가 지속되면 2034년까지 미국의 국내총생산이 0.4%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The dumbest trade war in history)”이라고 비난했다.

‘머니 머신’ 한국은?
- 한국을 ‘현금 인출기(money machine)’라고 비난한 적 있다. “조만간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했다.
- 다음 차례는 한국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한국은 미국 무역 규모가 8위다.
-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반도체가 106억 달러에 이른다. 전체 반도체 수출의 7.5% 수준이다.
- 캐나다에 공장을 만든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퓨처엠도 타격이 크다. 기아자동차는 멕시코 공장의 생산 물량 일부를 미국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쟁점과 현안.

오늘 마은혁 임명 거부 결론 난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가운데 정계선과 조한창을 임명하면서 마은혁을 보류했다. 민주당이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냈고 오늘 헌재 선고가 나온다.
- 조선일보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헌재 결정은 권고적 성격이라고 봐야 한다는 논리다.

“책상도 치고 욕도 좀 해라.”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북파공작원(HID) 요원들에게 했다는 말이다.
-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한 뒤 취조를 하게 되면 위협적인 행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다.
- 윤석열은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고문까지 할 계획이었다고 보고 있다. 노상원이 “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은 내가 맡겠다”고 말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내일 탄핵 심판, 결론 가른다.
- 윤석열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여인형(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홍장원(국가정보원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라고 했다”는 등 윤석열의 주장을 반박할 가능성이 크다.
- 이진우는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 했다”는 말이 내란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 여인형은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홍장원은 여인형에게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성향 공격 안 된다.”
- 헌법재판소가 여당의 색깔론을 공개 반박했다.
- 천재현(헌재 공보관)은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고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재판관의 개인적 친분이나 정치 성향은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최상목 또 거부권 행사.
-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국회 과반 의결을 거친 법안을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가로막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란죄 특검법은 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고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정지된 윤석열의 권한대행일 뿐이다.

윤석열 내란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 이달 중순 첫 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다.
- 지귀연(부장판사)는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배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배우)을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더 깊게 읽기.

김문수 지고 오세훈 뜨나.
- 큰 차이는 없지만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거품이 빠지면서 오세훈(서울시장)이 뜨는 분위기다.
- 설 연휴 직전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이재명과 오세훈이 46%와 45%였다.
- 설 연휴 직후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50%와 43%였다.
- 모두 오차 범위 안이지만 그나마 접전을 벌이는 잠재 후보는 오세훈이 유일하다.

“추경부터 하자”, 이재명의 역공.
-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이 허를 찔렸다”고 평가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민생 지원금을 포기하면서 국민의힘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마냥 거부하기 어렵게 됐다. 예산을 늘려주겠다는데 주도권을 잃기 싫어 반발하기에는 애매한 모양새다.
-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20조 원 추경을 하면 경제 성장률 0.2%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국민의힘은 자칫 이재명의 전략에 끌려가는 구도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주 52시간 예외도 내주나.
- 이재명의 우클릭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 적용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업계의 오랜 요구다.
-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특별 연장근로를 22차례 썼는데 SK하이닉스는 한 번도 쓰지 않았다. 애초에 경쟁력과는 무관한 이슈라는 지적도 나온다.
- 한겨레는 “진짜 문제는 경영 전략 실패와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조직 문화”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버린 윤석열.
- 사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을 단체로 면회하러 가는 모습이 중도층에게는 계엄 옹호 세력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탄핵 심판을 포기한 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이 촉발한 “국가적 피해가 막대”한데 “면회가 타당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국민의힘 지지율 반등은 반사이익일 뿐이고 중도층과 무당층은 정권 교체 여론이 훨씬 많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가 아니라 중도층에게 폭넓게 신뢰를 회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오늘 이재용 불법승계 항소심 선고.
-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이 박근혜(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뇌물을 주고 합병을 밀어붙인(불법승계)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다. 지난해 2월의 일이다.
- 오늘 항소심의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다.
-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에서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를 높여 잡은 사실이 인정됐는데 이걸 분식회계로 본다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딥시크 충격.
- 중국에 AI 기업이 4700개가 넘는다. ‘AI 굴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도 나온다.
- 지난 10년 동안 나온 AI 특허 5만5000여 건 가운데 중국이 3만8210건을 냈다. 미국은 6276건에 그쳤다.
- 대형 언어모델 AI가 200종이 넘고 이용자도 6억 명에 이른다.
- 한국은? 확보하고 있는 GPU가 2000개가 채 안 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에만 48만5000개를 구입했고 중국 바이트댄스와 텐센트도 23만 개를 확보했다.
- AI 추경을 1조 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하정우(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는 “올해 2만 개, 내년 5만 개, 2030년까지 10만 개 목표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고 고용률의 그늘.
- 고용률이 62.7%나 되는데 주 17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이 250만 명이고 비자발적 퇴직이 137만 명에 이른다.
-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취업자는 881만 명이다. 비중으로는 2023년 23.9%에서 30.8%로 크게 늘었다.
-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률로는 고용의 질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시간이 적은 일자리로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핵화 대신에 비핵지대로.
- 정욱식(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비핵화가 빠진 자리에 군비 통제와 비핵지대를 채우자”고 제안했다.
- 비핵지대는 특정 지역에서 핵무기나 핵 위협이 없는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 조약을 말한다.
- “마차가 말을 끄는 방식에서 말이 마차를 끄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첫째,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구축하고, 둘째, 대북 제제 완화와 군비 통제로 여건을 만들고, 셋째, 남북미중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까지 추진하면서, 넷째,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이라는 프로세스로 가자는 제안이다.

해법과 대안.

보조 배터리에 절연 테이프 감으라고?
- 에어부산 화재 사고 이후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르면 판매용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거나 보호용 파우치에 넣도록 돼 있다.
- 현실적으로 이런 규정을 안내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런 규정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남 백현초 1학년은 5명.
- 교원은 13명인데 학생은 77명이다.
-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던 분당에서도 부촌으로 꼽히던 정자동에 있는 초등학교의 현실이다.
- 분당 금곡동 청솔중학교는 올해 3월 폐교한다.
- 서울 대청초도 지난해 1학년이 10명이었다.
- 1990년대 신도시 입주에 맞춰 지은 학교들은 한때 과밀학급으로 논란이었지만 젊은 사람들이 떠나거나 유입이 줄어들면서 늙은 도시가 됐다.
- 서울시와 경기도는 학생수가 240명과 120명 이하면 학교 통폐합을 검토한다. 서울시 609개교 가운데 69개교, 경기도 1337개교 가운데 79개교가 검토군이다.

신안군 햇빛 아동수당 120만 원으로.
- 태양광 발전소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당한다. 전체 군민의 43%가 대상이다. 분기마다 1인당 10만~68만 원을 지급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220억 원에 이른다.
- 올해부터 18세 이하 군민에게 수당을 120만 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2023년 4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세 배로 늘리는 셈이다.
- 인구 유입도 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 각각 179명과 136명이 늘었다. 2024년 말 신안군 인구는 3만8173명이다.

과속 단속 카메라 8576개.
- 2019년 기준이다. 단속 구간에서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카메라만 지나면 속도를 높이는 경우가 많다. 규제의 역설이다.
- 일본은 세 가지 이유에서 다르다.
- 첫째, 과속 단속 카메라 위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
- 둘째, 과태료가 최대 3만5000엔에 이르고 최소 30일 면허 정지에 약식 기소되는 경우도 있다.
- 한국은? 과태료 4만~13만 원만 내면 끝이다.
- 김동영(KDI 연구원)은 “한국의 교통 행정은 사전 규제 성격이 강하지만, 예고성인 데다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하지 않아 오히려 규정을 준수한다는 의식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셋째, 일본은 수도권에 자동차가 적다. 가구당 보유 대수가 평균 1.02대인데 도쿄는 0.41대다. 도쿄에서는 주차 비용만 월 40만~100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319만대. 가구당 0.77대다(414만 가구 기준).

응급실 경증 환자 41% 줄었다.
- 설 연휴 의료 대란이 없었던 이유다.
- 경증 환자 비율은 지난해 설 63.9%에서 지난해 추석 58.5%로, 올해 설에는 53.5%까지 줄었다.
-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올리기로 한 것도 효과가 컸다.
- 비대면 진료도 늘어났다. 지난해 2월 15만 건 수준이었는데 18만~19만 건 수준으로 늘었다.

오늘의 TMI.

“퍼스트 펭귄 되겠다”, 이준석 대선 출사표.
- 홍익대 앞 버스킹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1985년 3월31일생이다. 선거일 기준 만 40세가 넘어야 출마 자격이 되는데 헌재 심판 일정을 고려하면 윤석열 탄핵 인용은 빨라야 이달 말, 선거는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단일화 국면에서 이준석의 역할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당장 당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인당 국내총생산 3만6024달러.
- 1.3% 늘었다.
- 일본과 대만은 각각 3만2800달러와 3만3200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2.1% 수준에 그쳤고 물가를 반영하는 GDP 디플레이터가 3.8%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민간 소비는 1.1% 늘어나는 데 그쳤다.

1월부터 수출 마이너스.
-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월 수출은 491억 달러,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3%다.
- 무역수지도 20개월 만에 19억 달러 적자다.
- 설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었기 때문이지만 2월도 상황이 좋지 않다.

올해 수능 N수생 20만 명 넘을 듯.
- 지난해 18만1893명에서 20만2762명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다.
- 올해는 마침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수능을 보는 해다. 고3 현역이 45만3812명으로 지난해보다 11.9% 많다. N수생까지 늘면서 대입 경쟁률이 25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1994년 수능 도입 이래 고3 현역과 N수생의 비율은 7대 3 정도를 유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민의힘의 착각.
- 첫째, 지지율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5.5 대 4.5면 큰 차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은 0.73%포인트로 이겼다.
- 둘째, 중도층은 여전히 싸늘하다. 중도층 없이 이길 수 있나.
- 셋째, 윤석열을 싸고 돌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면 이재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극우가 보수를 집어삼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정치 지형이 민주당 대 극우의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다. 성한용은 “극우라는 오른팔을 잘라내지 않으면 당 전체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은 뭘 걸 것인가.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의 칼럼은 보수 언론 지면에서도 두드러진다.
- 첫째, “누구랑 골프를 쳤네 안 쳤네, 국토부 협박이 있었네 없었네 등의 허위 사실 유포 문제로 유력한 대선주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다루는 쟁점이 지엽적이라는 이야기다.
- 둘째, 이렇게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은 법이다.”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 “난국 수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과감히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 자신의 사법 문제를 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다.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만 대하면 선두 주자의 기득권 유지로 비칠 뿐이다. (중략) 이 역사적 순간에 이재명은 뭘 걸 것인가. 그게 안 보이는 게 문제다.”

살인 사건이라는데 시체가 없다.
- 윤석열이 한 말이다. 부정선거의 의혹을 늘어놓았을 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실토나 마찬가지다.
- 전웅빈(국민일보 차장)은 “윤석열의 프로파간다에는 선언만 있을 뿐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스스로 재단하는 오류에 빠졌고 선관위에 군대를 출동시켜 가짜뉴스와 계엄을 이어내는 희한한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다.

따옴표 저널리즘을 피하는 방법.
-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논쟁을 부추기고 쟁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사이비 민주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야 한다면 직접인용 말고 ‘홍길동, 사법 집행 또 비난’이란 식의 진짜 사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그가 말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말한 바’의 사실 여부를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언론이 중립을 포기하고 논쟁에 뛰어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 첫째, 혐오와 차별 등 천부인권을 유린하는 언사, 헌정 파괴 두둔, 폭력 조장, 언론 자유 침해 언행 등에는 엄정하고도 비판적인 태도를 지켜야 한다.
- 둘째,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정국이 일상으로 돌아간 뒤 일탈 사건이 아닌 정당한 논란 사안에서는 중립성을 회복해야 한다.
- 두 가지는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무죄.
- 검찰을 믿을 수 있나. 최현철(중앙일보 사회부국장)은 세 가지 사례를 든다.
- 첫째,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징계 사건은 2021년 10월 1심에서 원고 패소였는데(징계가 정당하다) 2023년 12월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은 1심 승소를 이끈 변호인단을 해임하고 재판을 지지부진하게 이끌어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러 졌다는 이야기다.
- 둘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재판에서 법원이 유동규가 뇌물을 받은 쪽이 아니라 준 쪽과 공모 관계라며 공소장 변경을 권유했지만 검찰이 거절했고 무죄 선고가 났다.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는 재판도 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셋째,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도 검찰이 뭉개다가 이 상황까지 왔다.
-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최현철은 “탄핵과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런 상황을 초래한 수사 구조 재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계속 파쇼와 싸워야 한다.
- 민주화 이후의 한국 현대사는 ‘파시즘으로부터의 도피’ 여정이었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민주화 운동의 다른 이름은 반파시즘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쉽게 생각했지만, 완벽한 착각이었다. 민주주의 시제에 완료형이란 없다. 오직 현재 진행형만 있을 뿐이다.”

피드백.
- 지난주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문단이 중복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좀 더 꼼꼼히 확인하고 발송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