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교란행위의 절반은 "집값 담합"

[황사 人-박준호]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절반 집값 담합"…경기도 최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6274건…집값 담합 3233건 달해

민홍철 의원 "규제 강화와 관련 기관 감시 활동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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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세 사기와 허위매물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집값 담합이 부동산 거래 교란행위 중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와 관련 기관의 감시 활동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부동산거래교란행위 신고건은 총 6274건에 달했다.

그 중 집값 담합이 3233건으로 50% 이상을 차지~!

특히 지역적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발생한 신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282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특별시가 591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294건)을 더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신고 건수가 전국 총 건수의 약 67%를 차지한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왜곡과 가격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민홍철 의원실의 설명이다.

또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가 213건, 검찰송치 7건, 기소결정 15건, 확정판결 13건에 이르렀다.

집값 담합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됨을 시사한 것~!
민홍철 의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와 무엇보다 시장 참여자들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절실하다”라며 “집값 담합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와 더불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