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급가속”… 일가족 4명 숨진 사고, 항소심도 패소

[보슬비(경북)]

판새ㅠ

한쿡에 객관성,공정성 담보할수 있는 기관이 있기나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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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 제시 감정서는 공정성·객관성 담보할 수 없다” 손배소 기각

연합뉴스.

7년 전 일가족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부산고법 민사5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의 주요 근거로 “유족이 제시한 감정서는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에서도 사감정 등의 이유로 기각됐었다.

지난 2016년 8월 2일 낮 12시30분쯤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물놀이를 가려던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가 트레일러를 추돌해 4명이 숨졌다. 유가족은 엔진 결함에 따른 급가속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현대기아차와 보쉬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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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카페장(경기)]

한국에서 급발진 판결이 단 한번도 없다네요 판사건 변호사건 검사건 그외 의사, 정치인, 국회의원들 모두 말로만 서민들 위한다고 말하고 쇼하지 실제론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에만 관심갖는거죠

[소드]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더군요

[MAENG]

피해자가 증명하면 사감정..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요

[채강]

정말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