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단] 규제에 갇힌 축산업과 시장개방의 역설… 축산물 가격 안정 '요원’

[(사)한국수입육협회]

한·미·EU FTA 발효 후 규제 가중… 수입 급증에도 국내 물가 안정 효과 상쇄돼

양돈장 내부 전경. 양돈과 양계를 중심으로 축산업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을 제약하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연쇄적 발효와 함께 추진된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이 당초 약속했던 ‘국내 물가 안정’이라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국내 축산업계가 한·미 FTA, 한·EU FTA 발효 이후 중첩된 법적·환경적 규제의 쇠사슬에 묶여 공급이 정체되어 있는 사이, 수입 농축산물 물량은 급증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축산물 가격은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 강화가 부른 국내 축산 생산기반의 위축

한·미, 한·EU FTA가 차례로 발효된 이후 정부의 축산 정책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보다 환경·위생 규제 강화 쪽에 집중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축산환경 규제, 사육밀도 제한, 가축분뇨 처리 규제 및 방역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강화되며 규제 정책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고강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농가의 생산 비용을 급격히 상승시켰고, 중소 규모 축산농가의 폐업을 유발하여 국내 생산기반을 크게 위축시켰다.

생산비 증가는 국내 축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직결됐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6월 한우 지육 가격은 kg당 2만 60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상승했으며, 돼지고기 지육 가격 역시 kg당 6,15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상승했다.

산지 닭고기 가격 또한 kg당 2,275원으로 10.5% 오르는 등 축산물 전반에서 극심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수입 증대와 글로벌 기후위기가 불러온 ‘고가격 수입’의 악순환

국내산 축산물 가격이 치솟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등 수입 확대를 통한 물가 안정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한 28만 4천 톤을 기록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스페인산 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18.1% 늘어난 34만 3천 톤에 달했다. 닭고기 역시 할당관세 영향으로 9.5% 증가한 12만 3천 톤이 수입됐다.

문제는 수입량이 증가했음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후위기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들의 생산 및 수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입단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026년 상반기 쇠고기 수입단가는 kg당 8.6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상승했고, 닭고기 수입단가는 kg당 2.43달러로 무려 15.8% 폭등했다.

결국 국내 규제로 인한 생산 위축이 수입 증가를 부르고, 고물가 글로벌 악재가 맞물려 ‘고비용 수입 축산물’을 들여오는 악순환이 굳어졌다.

자유무역에 대한 경각심과 수입 증가의 제동 장치

이러한 현상은 국경 없는 자유무역과 시장개방만이 물가 안정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신화에 엄중한 경각심을 일깨워 준다.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해외 산지의 수급 불안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환율 불안에 국내 소비자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 과도한 규제 없이 자율적인 자급 기반을 유지하거나 국내 공급 물량이 풍부했던 농산물의 경우 수입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2026년 상반기 양파와 포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산 가격 하락 및 공급 안정에 따라 양파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4.6% 감소한 4만 8천 톤에 그쳤고, 수입 포도 역시 수요 감소와 수입 단가 상승이 맞물리며 수입량이 43.2%나 급감했다. 이는 국내 생산기반이 튼튼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무분별한 수입 증가를 억제하고 진정한 식량 안보와 가격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

결국 과도한 잣대의 규제로 국내 축산 농가의 목을 죄면서 수입 확대로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적 발상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식량 주권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농축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축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내 농가가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출처 : 팜인사이트(http://www.farminsigh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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