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비 천만원인데 백만원만 신고"…탈세제보 폭주＞

[수봉]

<"예식비 천만원인데 백만원만 신고"…탈세제보 폭주>

[2013.04.22 06:05]

시민단체 공정거래감시본부체 지하경제 비리 제보 쏟아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지하경제 시민감시단 발족 소식에 탈세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에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보태면서 추진력이 한층 강해지는 양상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시민사회연합공정거래감시본부가 최근 지하 경제 양
성화를 위한 시민 감시단 설립을 발표하자 불공정, 불법 행위 제보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개인택시 판매와 관련한 리베이트, 고금리 미등록 사채업, 장례식장과 예식장
탈세, 대기업 체인사업 관련 리베이트 등이 주된 제보 내용이다.
한 제보자는 1천만원을 주고 결혼식을 했는데 이후 세무서에 방문할 일이 있어
명세서를 떼봤더니 예식장측이 100만원으로 소득을 신고했다며 탈세 혐의로 신고했
다.
개인택시를 매매할 때 중개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챘다는 내용과 편의점 등
대기업 체인사업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본사에서 리베이트로 5~7%를 관행적으로
갈취해 살기 어렵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한국시민연합공정거래감시본부는 이런 사례를 내달까지 모아 경찰, 공정거래위
원회, 국세청에 고발해 세금 추징 및 형사·민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단체의 오호석 상임대표는 "지하경제 시민감시단이 아직 활동하지 않았음에
도 소식을 듣고 탈세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1천명의 시민감시단이 이달 말부
터 탈세 현장을 적발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4시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음악저
작권협회 등 문화예술계, 150여개 직능·자영업·소상공인·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
데 "지하경제 양성화 자정 결의대회 및 시민 사회 감시단 발대식"을 한다.
1천명의 시민감시단원이 시민감시단의 정의와 역할, 감시활동과 관련한 이론,
실무 교육을 통해 조직적인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시민감시단에는 목사, 스님, 연예인, 주류업자, 담배 판매인, 유흥업소 사장,
자동차 정비업자, 음식점 사장, PC방 사장, 숙박업소 사장 등 우리 사회에서 탈세
성향이 높은 업종의 인사들이 두루 참여한다.
이들은 직종별로 부정 주류 감시, 불법 영업 감시, 사회 질서 감시, 공정 거래
감시 부문으로 나눠 자신이 속한 업종의 불법ㆍ편법적인 탈세행위를 중점 감시한다.

부정 주류 감시팀은 가짜 양주 제조 및 유통 행위, 주류 세금 탈세 및 탈루 행
위를 들여다 본다. 불법영업 감시팀은 가짜 석유 제조 및 유통 행위, 불량 식품 제
조 및 유통, 원산지 허위 표시, 건축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
사회질서 감시팀은 불법 선거 운동, 고액 불법 과외, 학원비 과다 징수, 교습시
간 위반, 무등록 학원 및 교습소 운영 등을, 공정거래 감시팀은 불공정거래행위, 고
금리 사채업, 도박, 주가 조작, 저작권 위반, 공무원 뇌물 등을 파고든다.
이 단체는 법제처장을 지낸 "법무법인 서울"의 이석연 대표 변호사와 광주지방
국세청장을 지낸 임향순 호남향우회 회장을 각각 상임 고문과 공동대표에 추대했다.

오호석 상임대표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사회 공정성과 건전성이
무너져 지하경제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시민 감시자이자 국가의 조력자로서 법 위반 행위와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수집, 감시, 계몽, 고발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세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금융 감독 당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움직
임도 빨라지고 있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 세미나"에서 종교단체, 유한회사, 외국계
금융회사 등에도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외부 감사의 범위를 확대하
고 비영리법인 등의 회계처리를 강화하거나 국세청, 경찰청과 공조를 통해 불법 금
융 행위 단속을 강화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불법적 금전거래 감리를 집중적
으로 실시하고 분식회계 책임은 엄중히 추궁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