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가 앞글에 경제를 설명하면서 사대강 사업자체는 문제가 안된다고 올렸습니다. </p><p><br></p><p>이 관점은 순수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사대강 사업을 얼마나 환경공학적인면과 예산을 아끼면서 했냐? 단순한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차적인 관점은 배제한 것입니다.</p><p><br></p><p>과거와는 달리 요즘 선진국에선 댐보다는 강과 하천을 관리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댐은 이주 정착비 지급과 농지와 산지 소실을 야기시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강에 보를 설치하여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죠.</p><p><br></p><p>과거에 실제 한국의 하천엔 보가 많이 설치되었죠. 그런데 이게 상당수 낡아 있고 유실된 곳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이나 하천의 바닥에 모래나 자갈이 많이 쌓여서 홍수를 일으킬 우려도 있죠. 일부 제방이 낡아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죠.</p><p><br></p><p>뿐만 아니라, 강이나 하천의 땅을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보자는 취지도 사대강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강이나 하천가에 놀이 공원을 만든다거나, 자전거 길을 만든다거나, 기타 스포츠 및 놀이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죠.</p><p><br></p><p><br></p><p>아무튼 보의 유지 보수와 제방 재 설치, 강바닥 재정비 등등 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이나 하천가의 공간을 스포츠 공간이나 레저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p><p><br></p><p>물론 얼마나 환경공학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보를 설치했는 지, 적정량의 수를 설치했는 지, 재방공사와 바닥 공사도 적절하게 했는 지 등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p><p><br></p><p>녹조라때도 누가 언급하셨는데, 4대강 사업을 해서 녹조라떼가 생겼다는 것은 공사를 잘 못해서 생긴 것이지, 4대강 사업 그 자체가 녹조라떼를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p><p><br></p><p>물론 보를 많이 설치하면 유속이 느려져서 산소 공급이 줄게 됨으로 녹조라떼가 생기는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의 설치는 녹조라떼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p><p><br></p><p>제가 볼땐, 강바닥 공사를 너무 심하게 하여서 수생식물이 거의 망가지게 되어 녹조가 많이 생긴다고 여겨집니다.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바닥 공사를 했다면, 녹조라떼가 생기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p><p><br></p><p>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고향에 큰 하천이 있어서 4대강 공사 후 변화를 본 적이 있는데, 바닥을 너무 심하게 파했쳤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로 인해서 물고기가 씨가 말랐어요. 수초도 거의 사라졌구요. </p><p><br></p><p>그리고 녹조라때의 근본적인 이유는 농축산 폐기물과 하수 폐기물의 무단 방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앞으로 법을 제정해서 무단으로 강이나 하천에 폐기물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녹조라때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p><p><br></p><p>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알맞게, 적절하게, 환경공학적으로 부합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그 자체는 필요한 것이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4대강 사업 자체가 나쁘지는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물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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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IPER님/* 제가 돈칸님이 주장하는 게시글 10번도 더 읽었지요 ---- 저/* 성의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다르게 내용을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님께서 어떤 뜻으로 파악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문장이 지정되면- 같은 문장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뜻이 파악되는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린 것입니다.
"농수산 폐기물, 하수 폐기물이 녹조의 주 원인다" 궁민들을 농락하는 이런 분석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우리 강은 갈수기에 수량이 적지요. 유럽 하천처럼 하상계수가 작은 지역은 물흐름이 연중 차이가 없으니 물흐름이 좋아 보를 막더라도 녹조의 피해가 거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상계수가 너무 커 보를 설치하면 물 흐름이 거의 없어 녹조나 부영양화 현상이 필연입니다. 더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강물을 정화하는데 필수인 강모래를 모조리 글거내 정화작용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지요. 오폐수를 정화시킬 모래를 글어내고 보를 막아 물흐름이 없으니 갈수기 녹조는 필연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도 사대강 개발을
강행한 맹박이는 살인교사죄로 사대강물을 먹는 주민들이 고소를 해야지요. 쌀나라는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하면 바로 수원공급을 중단한답니다. 녹조는 정화도 불가하며 장복을 하면 간을 상하게 하는 맹독성이라네요. 맹바기와 그 패거리는 반드시 능참을 해 죄를 대신하게 해야겠지요.
@태허루그런데 돈칸님이 문맥상 보면 잘 몰라서 주 원인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이먕박 패거리라고 몰아 부치는거 보면 돈칸님이 다구리 당하는거 같아서 씁쓸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편견에 몰리면 완전히 다구리 시키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두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당해서 아예 떠나버렸지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분의 항변도 가민히 읽어보면 일리가 있는데 왜들 그러는지 보기가 딱해보입니다. 진심입니다.
@안동는사내ㅎㅎㅎ 그런가요? 오폐수 수집관을 따로 설치해 오염방지 시설을 계속 늘려갑니다. 개박이 두둔자들은 묘하게 축산물 폐기물 방류를 얘기하는데 자체정화시설과 자연정화 시스템만 살아있다면 크게 문제가 안되요. 강 주변 거주지 오폐수 분리수거 진행하고 있고 이에 무관하게 녹조발생이 심각하게 상류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보설치가 원인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바닥 모래를 글어내지 않은 곳은 녹조발생이 없어요.
@태허루녹조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속에 질소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알죠? 질소가 축산폐수와 하수폐수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죠? 사대강 사업이 환경공학을 무시하고 지나친 보를 건설한다면, 물의 흐림이 원할하지 못해서 녹조가 생기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도 제가 글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사대강 공사를 잘 못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나친 바닥공사로 인해서 수초가 없어지는 것때문에 녹조현상을 더 일으킨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강 사업 그 자체가 원인이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대강 사업 자체를 잘못해서 생긴 것이지, 사대강 사업 그 자체가 녹조라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칸그리고 전 분명이 앞글에서 밝혔습니다. 사대강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이명박이 시행한 사대강 사업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밝힌 적이 없죠. 사대강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사를 잘못한 것이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공사 부실이 문제이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제 글을 이해를 못합니까? 한번더 말씀 드리자면, 사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실 공사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조의 주 원인은 축산폐수와 하수도폐수가 그리고 부실공사입니다.
^^ 사대강 사업은 원래 사대강 운하사업을 목적으로 강을 깊게 파내고 보를 세웠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잘못된것입니다... 모래톱을 없애고 풀숲을 없애버리고 공원화를 하는것은 강을 죽이는것인데~~ 더구나 강을 깊게 파 흐르지 않는 강을 만들어 물이 썩게 만들었는데~~ 사대강 사업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은 사대강사업 옹호론이 좀 부족한 논리일뿐이라 읽혀지네요~~
@SNIPER 스나이퍼님/*
정체가 밝혀지니 댓글도 막나가시는구려 ?
그냥 사리져 주시면 안될까요
닉네임 바꿔서 활동하시던지요
그래야 몇일 더 버티시겠죠
---
저/*
저는 스나이퍼님을 늘 존중해 드리는 마음입니다.
차분하신 마음으로 본문 좀 다시 읽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호호탕탕 호호탕탕 /
늘 관심으로 바라보는 호호탕탕님 ~
제가 돈칸님이 주장하는 게시글 10번도 더 읽었지요
알지도 못하고 1번으로 게시글 질문했을까요
돈칸님 게시글은 교묘한 방식으로 논리를 희석하는 결론에 도달하지요
MB 4대강사업의 합리화, 4대강사업은 필요했다. 라고
자연을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논하다니 ~
어떠한 이유를 들어도 합리화 할 수 없는 ....
저만 그런가요 카페의 뛰어나신 분석가 분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 링크 올려봅니다.
http://cafe.daum.net/_c21_/shortcomment_read?grpid=1MsBh&mgrpid=&fldid=dqMu&dataid=24741&icontype=
@SNIPER 님/*
제가 돈칸님이 주장하는 게시글 10번도 더 읽었지요
----
저/*
성의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께서 파악하신 내용과 다르게 내용을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을 님께서 어떤 뜻으로 파악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문장이 지정되면- 같은 문장을 어떻게 서로 다르게 뜻이 파악되는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님께 감사드립니다.
@SNIPER http://cafe.daum.net/_c21_/shortcomment_read?grpid=1MsBh&mgrpid=&fldid=dqMu&dataid=24741&icontype=
-----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본문이 어느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저 나름 분석관님께도 드릴 말씀도 있고 본글을 읽고 싶습니다.
돈의 khan은 역시 명박이 가카지요
정주영 회장보다 돈 많이 벌었네요 정치적으로도 훨 성공했고 열등감은 좀 해소됐을라나요
그러고 보니
닉넴이 돈칸
Khan of money
쥐박이의 재림?
명바기 냄새가 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인가봐요
명박이 똘마니들이
궁민의 당인지 뭔지 하는
호남궁물당 주도세력이더만...
요즘 힘든가
여기 까지 왔네..
"농수산 폐기물, 하수 폐기물이 녹조의 주 원인다"
궁민들을 농락하는 이런 분석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우리 강은 갈수기에 수량이 적지요.
유럽 하천처럼 하상계수가 작은 지역은 물흐름이 연중
차이가 없으니 물흐름이 좋아 보를 막더라도 녹조의
피해가 거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상계수가 너무 커 보를 설치하면 물 흐름이
거의 없어 녹조나 부영양화 현상이 필연입니다. 더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강물을 정화하는데 필수인
강모래를 모조리 글거내 정화작용을 없애버렸다는
것이지요.
오폐수를 정화시킬 모래를 글어내고 보를 막아 물흐름이 없으니
갈수기 녹조는 필연이지요.
이 사실을 알고도 사대강 개발을
댁은 강가나 하천가에 살아 본 적 없죠? 물이 어떻게 더러워지는 지. 참 한심합니다.
강행한 맹박이는 살인교사죄로 사대강물을 먹는 주민들이
고소를 해야지요.
쌀나라는 상수원에 녹조가 발생하면 바로 수원공급을
중단한답니다.
녹조는 정화도 불가하며 장복을 하면 간을 상하게 하는
맹독성이라네요.
맹바기와 그 패거리는 반드시 능참을 해 죄를 대신하게
해야겠지요.
@돈칸 낙동강!
매일 보고 살아
정신차리셔
두둔할 걸 하셔
붙을 대가 없어 하필 개박이우?
@돈칸 아무리 갈수기에도 녹조가 발생하면 삼랑진까지 진행되다
그쳐요.
사대강 보 설치하고 낙동강 칠곡보까지 녹조가 발생하지요.
어디 붙을 곳이 없어 개박이에 붙다니 개박이 처참하게
갈낀데 따라가시우?
"농수산 폐기물, 하수 폐기물이 녹조의 주 원인다"
주(main)만 빼면 맞기도 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축산 폐기물은 황산이온 질산이온등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에 녹조로 이어지는 eutrophication
현상의 부차적 원인으로도 환경과학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강을 마구 파헤쳐 강 바닥의 자연조절 기능을
망가트린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지만
그런 강사업을 안했다해도 과다한 축산물 방류는 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라 해도 축산폐기물 방류는 엄격하게 다루는게 선진국(?)들의
정책입니다.
@태허루 그런데 돈칸님이 문맥상 보면 잘 몰라서 주 원인이라고 한것 같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이먕박 패거리라고 몰아 부치는거 보면 돈칸님이 다구리 당하는거
같아서 씁쓸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번 편견에 몰리면 완전히 다구리 시키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두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당해서 아예 떠나버렸지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분의 항변도 가민히 읽어보면 일리가 있는데 왜들 그러는지 보기가
딱해보입니다.
진심입니다.
@안동는사내 ㅎㅎㅎ 그런가요?
오폐수 수집관을 따로 설치해 오염방지 시설을 계속 늘려갑니다.
개박이 두둔자들은 묘하게 축산물 폐기물 방류를 얘기하는데
자체정화시설과 자연정화 시스템만 살아있다면 크게
문제가 안되요.
강 주변 거주지 오폐수 분리수거 진행하고 있고 이에 무관하게
녹조발생이 심각하게 상류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은
보설치가 원인입니다.
상대적으로 보바닥 모래를 글어내지 않은 곳은 녹조발생이
없어요.
@안동는사내 사대강 하기전에는 없던 녹조가 하고난 뒤 왜 기승을 부릴까요?
사대강사업과 함께 축산농가도 강가에 늘렸다는 말인가요?
@안동는사내
늘 옳으신 말씀에 공감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4대강사업 이전에 녹조라떼 잠시발생
소멸~
지금처럼 막가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명박 수하에 강바닥 파헤치고, 둑 쌓고,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했을까요
이명박은 4대강사업의 목적은 정치돌파구,
정치자금, 비자금 조성이 주목적였습니다.
구지 이런말 안하려 했는데요
본질을 떠나서 4대강사업의 녹조라떼 자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4대강사업의
찬반양론을 가리는 프레임 전략입니다.
녹조라떼 자체는 이명박의 비리를 논하고
비리를 척결하는 핵심의 주제를 벗어난
면피용 전략이 있다는 뜻 입니다.
@태허루 녹조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물속에 질소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은 알죠? 질소가 축산폐수와 하수폐수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죠? 사대강 사업이 환경공학을 무시하고 지나친 보를 건설한다면, 물의 흐림이 원할하지 못해서 녹조가 생기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도 제가 글에서 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사대강 공사를 잘 못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나친 바닥공사로 인해서 수초가 없어지는 것때문에 녹조현상을 더 일으킨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대강 사업 그 자체가 원인이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대강 사업 자체를 잘못해서 생긴 것이지, 사대강 사업 그 자체가 녹조라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칸 그리고 전 분명이 앞글에서 밝혔습니다. 사대강 사업에 대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이명박이 시행한 사대강 사업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밝힌 적이 없죠. 사대강 사업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공사를 잘못한 것이지, 경제학적 관점에서 사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공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공사 부실이 문제이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제 글을 이해를 못합니까? 한번더 말씀 드리자면, 사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실 공사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조의 주 원인은 축산폐수와 하수도폐수가 그리고 부실공사입니다.
4대강사업은 '고인 물은 썩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의 진리를 부정하고,
맑지 않은 윗물은 그대로 둔 채
아랫물을 고이게 해서 맑게 한다면서 엄청난 돈을 빼돌린 사업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도랑들이 모여서 강이 되는데,
이런 도랑들을 살리지 못하고서는 큰 강을 살릴 수 없다
4대강사업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고향의 강'이라는 사업으로 변신하여, 17조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지방의 작은 하천에다 쏟아붓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덤프차 한 대당 하루 150만원 이상을 착취하여
공사비 22조 원 중 건설기계 임대료 9조 원이
건설회사의 부당이득으로" 돌아갔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토건 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원으로 부풀렸다"고 성명서를 낸 적이 있다.
@우전 국토부의 건설단가는 실제보다 거의 두 배나 높아서
민간인이 발주하려던 공사가 정부의 공사가 되면
공사비가 두 배로 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 건설공사를 입찰에 붙이게 되면
대개 설계단가의 55% 선에서 낙찰되는 것이 우리나라 관례이다.
그런데 4대강사업은 건설사들이 담합하여 97~98% 선에서 낙찰을 받아가곤 했다.
많은 이득을 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이득을 건설사 혼자서 가져갔는지 누구와 나누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우전 강바닥을 준설한 지 1년 후에 대한하천학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낙동강에 적게 잡아도 20~25%가 재퇴적되어 있었다.
이를 다시 준설하자면 2조 원 가까운 돈이 든다.
댐,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하수처리장 등에 드는 시설 유지·관리비가
또 매년 5000억 원을 웃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악화된 수질을 관리하는 데도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도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댐에서 물이 새고 구조물이 파손되어 계속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댐 하류에 깊게 파인 강바닥도 계속 콘크리트 덩어리 등으로 메우고 있고,
역행침식으로 무너지는 지천들도 보수해야.
준설한 모래를 쌓아둔 농경지의 임대료도 계속지불
@우전 또 농지 침수와 안개 발생으로 인한 농업손실,
물고기가 사라져서 실업상태에 빠진 어민들이 입는 손실 등등도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지·관리비를 아무리 많이 들이더라도 4대강은
언젠가는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갈 것이라는 점이다.
4대강 댐들은 상식을 거스르고 모래 위에 세우고 옆구리는 흙더미에 걸쳤는데,
이런 댐은 오래 견딜 수가 없다.
강바닥도 열심히 파냈지만 언젠가는 도로 다 메워지게 되어 있다.
@우전 독일과 미국은 청정물법(Clean Water Act) 제404조에 의하여
하천에서 준설, 매립, 댐, 제방, 골재 채취와 고속도로, 공항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미국은 매년 50개가량의 댐을 해체하여
지금까지 1200여 개의 댐들을 폭파 철거하였고,
3만 7000개 이상의 강을 재자연화하였다
하천을 자연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서 재난의 위험을 줄이며 유지·관리비도 최소화할 수 있고
물고기들이 살아나 경제적인 이득을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전 4대강의 자연복원은
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댐을 해체하고
인공적인 제방을 허무는 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윤석구 교수에 의하면,
4대강에 세워진 16개의 댐을 모두 해체한다 하더라도
이 비용은 2,016억 원이면 충분하여,
댐들을 그대로 둘 때의 유지·관리비에 비하여 훨씬 싸다.
그리고 산더미처럼 농경지에 쌓아둔 모래를 도로 강에 넣어주어야 한다.
그다음에는 물의 자연적인 흐름을 관찰해가면서
그 흐름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강이 스스로 알아서 제 모습을 찾아간다고 함
현재 매년 관리비로 4조정도 들어간다고 나왔지요.
그럼 올해 지나면 사대강 사업 한번 더 하는꼴..
@우전 맞습니다.
자연을 자연 그 상태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환경공학의
첫째가는 원칙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곳들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자연을 그대로
보존할려고 하는게 대세입니다.
^^ 사대강 사업은 원래 사대강 운하사업을 목적으로 강을 깊게 파내고 보를 세웠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잘못된것입니다...
모래톱을 없애고 풀숲을 없애버리고 공원화를 하는것은 강을 죽이는것인데~~ 더구나 강을 깊게 파 흐르지 않는 강을 만들어 물이 썩게 만들었는데~~ 사대강 사업자체는 문제가 안된다는 말씀은 사대강사업 옹호론이 좀 부족한 논리일뿐이라 읽혀지네요~~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은 저도 잘못된 것이라고 동의 합니다. 제글을 잘 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돈칸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시한번 잘 읽어 보겠습니다~~ 내용에 오해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