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본 무료상담게시판에서 판결결과이나 처분결과의 예상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관한 부분은 상담에서 배제됨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특정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모욕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으나 초범이라면 높은 벌금이 나오지는 않은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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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난?2016년?8월?2일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도중 피고는 원고에게?"머래?ㅂ뷰시녀니"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욕설은 한 이유는 원고의 게임플레이 중 팀원의 협업의 중요한 게임에서 원고의 독단적인 행위로 팀원 모두가 화가 난 상황이였고 원고의 뻔뻔한 행동에 화가나 순간적으로 저런 말을 했습니다.?그러자 원고는 자기의 성명 주소 핸드폰 번호를 밝혔고 그후로 저는?" 00?쫌 맞아야겠네?"라는 채팅을 쳤습니다.?제가 언급하고 증거사료로 제출된건 이 두가지이고 이로인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질문을 요약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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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가 민사소송과 별개로 형사소송을 한다면 욕설로 추청되는 단어를 상대가 주소를 밝히기 전에 입력하고 특정성이 성립된 후에 발언은?00쫌 맞아야 겠네??인데 이것이 죄가 성립이되는지(모욕죄가 아닌 협박죄로도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2.?모욕죄나 협박죄가 성립이 된다면 처벌수준은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지(초범이고 잘못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지난 판례들을 보면 모욕죄면 벌금30만원 협박죄는?50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판결을 부탁드리는건 아닙니다. 예측과 추측이여도 참고만 하겠습니다.
3.?민사소송을 받았는데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요구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스트레스와 정신적피해를 주장하지만 그에대한 진료기록이나 처방전등이 없고 소장에 글로만 적혀있습니다.)?이럴 경우 민사소송의 판결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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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된다면 죄가 더 무거워지는 걸로 알고 있고 민사소송 합의 불가시 형사소송을 더 진행할까봐 그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합의금은 처음엔?300,?그후로150,?저와 통화후?50만원으로 조율을 봤는데 합의를 하는게 나은 선택이겠죠??이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건 죄가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에대해 알지 못해서 이기 때문입니다.?애초에 죄가성립이 안되는 상황이면 합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