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모두의 질문 Qㅡ김남근

[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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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만드는 세상 “모두의 질문 Q”
"세상이 나아지려면 더 많은 질문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늘 “모두의 질문 Q"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정당이 많은 정책을 내왔지만, 국민들이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우리 사회 개혁에 관한 질문을 모아 정당이 녹서를 만드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서는 각계각층이 제기하는 질문을 모은 책이고, 백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나 해결책을 모은 책입니다. 해결책에 대한 합의를 모으기는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개혁에 관한 질문을 모으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사회개혁에 필요한 질문을 녹서로 모으고 이후 이에 대한 해결책 의견을 백서로 모아 사회개혁에서 수반되는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녹서-백서” 작업은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식을 다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집이 많은데, 왜 내 집은 없는 것일까?” “인공지능이 국가정책 결정하는 것이 맞는가?” “한국은 왜 이렇게 경쟁이 심할까 아이를 한국에서 키워야 하나?” “우리 사회에서 노동이란 무엇인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의료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인가, 서비스 산업인가?” “우리 사회는 교훈을 축적할 수 있을까”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민들에게 질문을 구하고 답을 찾는 공론화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각 동별로 시장이 주민들로부터 직접 민원을 듣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절반 이상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여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했는데, 오히려 시민들은 그 답을 들을 수 없는 몇 년을 그 문제에 매달려 왔는데 이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현장 민원을 많이 모아 오는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했더니, 구청 공무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들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민들 만나 민원을 모아 시에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친화적 행정에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현장 속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대중 정치가로서 이재명 대표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녹서”작업을 통해 사회 개혁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힘있게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독일의 Industry 4.0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공장의 스마트공장화 작업은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나, 많은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 수 있고,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은 직장에서 도태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독일은 시민들의 제기하는 질문을 녹서를 만들고, 그 뒤 정부와 정당, 노조, 시민단체 등에 그 녹서를 배포하고 그에 대한 답을 모아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2년여 과정에서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만들어져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고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2000년대 초반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유럽의 최고 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스마트공장 사업, 일터 혁신 사업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국민들이 홈페이지(플랫폼), 소속 단체 등 다양한 루트로 질문을 하면 책임을 맡은 국회의원들이 글이나 동영상으로 답을 달게 됩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즉, 금융, 주식시장, 공정거래,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책임 역할을 맡았습니다. 매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읽고 이를 분석하여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답을 할 것입니다. 오픈 데이터 CCO(씨씨제로 : 저작권 없어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 정책으로 이 녹서의 내용은 오픈 데이터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책임을 부여받은 의원들은 “Guardians of the Q”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으로서 새로운 정당 운영 시스템을 시도합니다. 대선준비를 위한 공약 만들기 작업 아니냐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언론들도 있지만, 시민들의 집단지성을 모아 대한민국의 더 좋을 미래를 만들어보자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다 소모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의 지혜를 모아서 우리 후손의 미래를 만드는 것,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정치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깨시오]

5선같은 초선 김남근 의원
응원합니다
저널리즘토크쇼 j 에서 재미없다고 최욱에게 핀잔 받으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