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동향
4일 오전부터 한겨례, 경향등 좌파매체가 일제히 특별한 근거없이 [단독]으로 다음주 윤 탄핵심판 선고 전망 보도중.
이는 어제 조선일보가 분석한 4:4 기각과 헌법재판관들 내부 대치설과 맥이 닿아있음.
아울러 YTN, MBN. 채널A는 자체 취재로 빠르면 4일 늦어도 이번주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전망 보도중.
ㅁ 조선일보 법조전문팀 분석
-법원은 연수원 기수, 성적등으로 서열이 확실히 정리되는 집단.
헌법재판소내 인용파와 기각파 사이 전혀 소통 안되는 것은 기각파들이 문형배, 이미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
ㅇ엘리트 판사 최고 직위 고등법원 부장판사
- 문형배와 정정미는 향판 출신 고등부장
향판: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 혹은 지방 출신의 판사를 지칭
- 이미선은 지법부장 출신, 정계선은 지법부장으로 선거제 법원장 케이스
- 4명은 연수원 25, 26, 27기
ㅇ 이진숙 기각파 4인은 전부 고등부장 역임.
- 김형두는 법원 행정처 차장 출신
- 정형식은 법원장 출신 엘리트 재판관
- 조한창은 양승태 사건으로 법원장을 못했으나 최우선 후보.
- 김복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항상 픽할 정도 우수 재판관
- 4인 연수원기수는 17,18,19,24
ㅇ 결국 대통령 탄핵 평의가 열린다면 기각팀이 인용팀을 압도하는 것이 법조계 상식.
실력이나 경륜에서 인용팀은 수준 이하 인데다, 문형배,이미선은 퇴임이후 각종 조사대상이 될수도 있는 입장이라 재판관내 리더쉽 완전히 상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결론은 4:4 로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