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스 [단독]잘못 준 군인 월급 6년간 2700억…27억 여전히 미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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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과오지급금의 약 65%(1792억2400만원)는 최근 3년(2018~2020년) 간 집중됐고,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총 1172억9300만원에 달했다. 이렇게 잘못 지급된 급여가 최근 집중적으로 커진 이유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가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며 “본봉 산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이중으로 합산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추가 지급된 부분은 다시 회수했고, 단순한 행정오류였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급여를 잘못 주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군의 행정 시스템 문제를 꼽고 있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군인 및 군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10일 한 달 치 급여를 선지급 받는데, 이는 전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인사명령이 마감되고 난 후에 발생하는 사고, 전역, 신분 변동 등 변동 사유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착오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실수가 생기더라도 여전히 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해 과지급된 돈을 거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군에서 떠난 전역자의 경우에는 이런 회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은 돈이 6년 간 총 26억6500만원에 달한다.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전역자의 경우 개인동의 하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조치를 하고있다”며 “3개월 간 회수활동을 한 뒤에도 회수가 안 될 경우 국가채권으로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역자가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어렵고,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넘겨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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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주]

엥 뭐하냐..

[황정남]

뭐하냐 진짜 ㅅㅂ

[구준표]

뭐하는..진짜 관리 제대로 안하네

[하니해]

ㅅㅂ 아 나 보내달라고

[진희]

미친

[직대딩]

남자들이 순순히 주겠냐고 강제로 뺏어야지 ㅅㅂ

[무지개미역국]

? 저정도면 고의아니가

[쩝쩝박사]

진짜 허술하다 돈 관련된건데 눈치도 안보고 대충 하는구나 다 뱉어내

[빵빵뽀]

미쳤냐

[미첼]

으휴 진짜 꿀밤 한 대때리고싶네

[TOMORROW X TOGETHER]

;

[찜닭]

아개빡처 뭐하냐?

[추억]

...

[예쁜이]

ㅅㅂ

[삶은감자구운고구마]

아 ㅈㄴ빡치내,;;

[wildest dreams]

뭐하냐

[연제비]

한남들아

[삽살개]

빡치네..뭐하냐진짜

[책끝을접다]

뭐하냐

[연세대 이빨박사]

뭐하녀

[근기오랜만]

존나 좆같아 진짜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