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행정쟁송법 기출해설_이승민 교수

[한림법학원]

20 29회 쟁송법 점수차이부분-이승민.hwp

[레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핵심은역량]

혹시 3문에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권리구제수단썻는데 행심 행소로.. 불가능할까요

[합격합시다요다들]

선생님이 수업 중에 변경명령재결 수업하실 때
이건 그냥 올해 1문이야! 라고 장난삼아 말하시던게 기억나네요 ㅎㅎ 1문 보자마자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ㅜㅜ

[아젤리아]

대상적격에서 처분명령재결은 병용설,처분변경명령은 변경된 원처분설이 판례의 견해이므로 소송의 대상은 2019.12.26일자 영업정지1월처분이고, 기산점은 재결서정본 수령일인 2020.3.10이므로 제소기한은 2020. 6 10, 제소기간 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