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英國 言論 } 外 3편(《바지 시장》 方山) ♧

[이계성]

♧ { 英國 言論 } 外 3편(《바지 시장》 方山) ♧새창으로 읽기

이메일주소 펼치기보낸사람엉터리전도사 <boss5766@hanmail.net> 23.02.20 04:53 주소추가수신차단

1️⃣ 📕 { 英國 言論 } 📕

🔴 韓國은 이대로 亡할것인가?


법치 문란의 주범이 법원....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法官들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主體思想)이 한국을 파탄내고 있다.🔥영국BBC방송의 오늘날 한국 촌평이다.


● 한국은 제 살 뜯어먹는 미친 나라
♦♦
BBC방송은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란 뜻이다.


● 한국은 판사(判事)들이 나라 망해먹는 이상한 나라
🔺🔺
탄핵사변 이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BBC방송의 표현을 빌려 보다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다.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이상한 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판사 몇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체험하고 있지
않은가?


● 한국은 판사가 개판인 나라
🔻🔻
판사가 良心이 없으면 판사 자격이 없다. 판사가 이중 잣대로 제멋대로 재판하면 그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탄핵을 비롯해 판사의 이름으로 오늘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자행되는 이런 현상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지않은가? 감히 대통령 탄핵도 비상식적으로 하는 자들이니 《무슨 짓인들 못할까》


● 한국은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
♦♦
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고, 법원은 법치수호기관이어야 하는데, 법치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판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이라면 나라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다.


● 한국은 法治문란 곧 憲政문란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
🔻🔻
법치문란은 곧 헌정문란이며, 동서고금에 나라가 망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 하나가 《형벌문란 곧 법치문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남긴 말도 바로 법원의 이런 문란한
상태를 지적한 것이었음을 새삼 알게된다. "법원은 소문을 끌어들이는 곳이 아니라 진실을 찾고
재판하는 곳"이라는 뜻의 말씀. 이미 대한민국법원은 그런 상식적인 본래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임을 연일 보고 있다.


●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박정희 덕에 《쓰레기 통에서 장미꽃》을 피웠던 나라
🔶🔶
6ᆞ25사변 참상을 보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울 수 있겠느냐’고 한 멘트와 함께 ‘나라가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평한 영국인의 한국평가는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시간의 전후를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된다. 불모의 땅 한국은 《탁월한 지도자 출현》으로 한때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우는 기적을 창출했지만...


● 한국은 판사들이 앞장서서 《스스로 노예의 길》로 가는 이상한 나라
♦🔺
《국민이 본래 미개하고 천박해 》 결국 스스로 본래의 자리(쓰레기통)로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잘사는 게 복에 겨워 판사들이 앞장서서 차내고 스스로 고난의 길, 노예의 길로 가려하는 이상한 국가가 한국과 그 국민들이 아닌가? -hwan-






2️⃣ [류근일 칼럼] "비 이재명계라고 무사? 박용진 조응천 이낙연도 숙청감..
더 늦기 전 알아서 하라"

중대 갈림김 선 한국 범 좌익...사느냐, 탈출이냐민주당 뒤엔 운동권, 운동권 위엔 RO(극좌 혁명조직)?


한국 범 좌익의 대표는 이재명, 그 위엔?


한국 범(汎)좌익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섰다. 이재명이 대표하는 현재의 좌익, 그 모습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깨고,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것인가의 선택이, 그것이다.


이재명이 대표하는 현재의 좌익의 모습이란, 주사파가 주도하는, 주사파 노선의 좌익을 말한다.


6.25 후 한국 범좌파의 역사를 훑어보자. 1950년대에 진보당이란 정당이 생겼다. 죽산(竹山)
조봉암(曺奉岩)이 세운 혁신계 정당이다. 그 후 민주혁신당이란 또 다른 정당도 생겼다. 서상일이 만든 당이다.


두 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당 아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진보정당임을 천명했다. 그러나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남북 이중 첩자 양명산(梁明山)에게서 받은 돈이 문제가 돼 처형
되면서,이 짧은 혁신정당사는 끝났다. 그리고 4.19 혁명이 났다. 1960년의 ‘서울의 봄’이었다.


서울 장안에는 수십 개의 혁신 정당·사회 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났다. 이들은 두 종류로
나뉘었다. 온건한 유럽식 진보를 표방한 계열, 그리고 이보다 더 왼쪽으로 기운 계열.


더 왼쪽으로 기운 계열은, 유럽 사회민주주의나 민주사회주의보다는 ‘민족·민주’란 말을 더 좋아
했다. 훗날의 NL 비슷한 성향이었다. 두 그룹은 서로 앙숙처럼 불화했다.


그러다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다. 혁신계 정당·사회 단체들과 급진 학생 운동은 싹쓸이를
당했다.


이 기간의 짧은 혁신계 운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 한국에서 유럽식 온건 좌파(사회민주주의·민주사회주의)가 성립하기란 대단히 힘들다는 사실이다.
왜?


6.25 남침을 경험한 한국 우파, 특히 권위주의 우파의 불관용(不寬容) 때문만이 아니었다. 북한과 혁신계 강경파 역시 온건 좌파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던 탓이다.


온건 좌파는 그저 숙주에 불과


강경 좌파는, 온건 좌파를 숙주(宿主)로 이용만 하려 했지,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르크스·레닌·스탈린·마오쩌둥 이래 역사를 봐도, 극좌는 늘, 민주사회주의를 ‘수정주의’라며 가차 없이
숙청했다.


4.19 후의 강경 혁신계도, 온건 혁신계를 ‘반동’이라고 배척했다. 온건 혁신계가 기댈 언덕이
우(右)로도 좌(左)로도 도무지 없었던 셈이다.


1960~1970년대에 온건 혁신계는, ‘산업화 개발독재’에 밀려 더욱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유신 시대를 통해 이들 온건 진보 흐름은 민주화운동과 일체화했다. 강경 좌파 흐름은, 3공, 4공(유신) 시절의 신문지면을 장식했던 ‘지하그룹’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 사회운동 주도권은 완전히 주사파로 넘어갔다. 그들은 “군사독재 타도‘ 뿐 아니라, ’자유주의 타도‘ ’수정주의 타도‘를 외쳤다. 민주화운동이 당초에 내걸었던 자유
민주주의도 적(敵)으로 치겠다는 것이었다. 진보를 지향해도, 수정주의, 민주사회주의는 안 되겠
다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 민주화운동과 진보 운동이 다시 한번 극좌(주체사상)로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한국
좌파가 김일성주의로 넘어가는 통한(痛恨)의 순간이었다. 한국에선 온건 진보가 서기 힘들다는
또 한 번의 입증이었다.


김대중 세력에 뿌리 내린 주사파, 노무현 시대엔 숙주 잡아먹고... 문재인 시대엔 발톱 드러내 체제전복 기도


오늘의 좌파 상황은 어떤가? 민주화 후 2000년대에 이르는 기간, 주사파는 김대중 세력을 숙주
(宿主)로 삼아 뿌리내리고 자라났다.


노무현 시대엔, 아예 자신들을 재워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키워준 숙주를 잡아먹었다.


극좌는 늘 이런 식이다. 예컨대 온건 진보가 나서서 민주노동당을 만들면, 꼭 그 당에 침투해
그것을 주사파 당으로 변질시킨다.


문재인 시대엔 집권자로서, 의회 다수당으로서, 합법적 방식을 통해 반미(反美)·종북(縱北)·친중(親中) 체제전복의 길로 치닫기 시작했다. 오래 감춰뒀던 발톱을 드러낸 것이다.


광우병 난동을 기해, 저들은 이명박 정권을 깔아뭉갰다. 촛불 정변을 기해선, 박근혜 정권을 몰아냈다.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 부문 각계각층도 차례로 거머쥐었다. 언론계, 노동계, 교육계, 학계, 문화계를 장악했다.


촛불혁명 앞장선 종전의 이른바 우파언론


종전의 우파 언론이 촛불 혁명에 앞장설 만큼 세상이 뒤집혔다.


보수우파 정당마저, ”우리도 이젠 우파 안 하겠다. 우리는 중도개혁당이다“ 하는, 웃지 못할 세상이 되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었다면?


지난해 3.9 대선 때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되었더라면, 5년이 다하기 전에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한·미 동맹은 필시 빈사(瀕死)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다행히, 0.7% 차이로나마 윤석열 정부가 출현했다.


극좌 운동권은 갈수록 도덕성을 잃어갔다. 그들은 돈맛, 권력 맛을 본 도둑 떼가 되었다. 대장동과 백현동을 해 먹었다. 뇌물을 받아 챙겼다. 기자들을 돈으로 매수했다. 대법원 판사도 매수했다.
조폭과 한패가 되었다. 뻔뻔스럽고 야비하고 흉악하고 저질 그 자체다.


이들은 급속히 타락했다. 프랑켄슈타인 그 자체, 악령(惡靈) 그 자체가 되었다.


이재명과 함께 죽을까, 탈출할까


이쯤 해,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정치인들과 이른바 진보진영 사람들은, 결단해야 한다. 이재명과 함께 죽을 것인가, 기사회생의 탈출구를 찾을 것인가?


일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어디로 갈 것인가? 단순한
이재명 손절(孫絶)과 분당(分黨)? 그 정도론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결론을 말하겠다. 살고 싶으면 주사파와 사상적으로 결별하고, 조지 오웰이 전한 민주적 좌파(democratic left)로 과감히 선회하라. 전체주의 극좌를 떠나, 자유 체제 내의 진보로 나아가라.
이게 얼렁뚱땅 미봉책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1975년의 사이공 함락 후에 보니, 남베트남은 이미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인 NLF(민족해방전선)도 아닌, 북베트남 직계인 인민혁명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았던가?


오늘의 한국 운동권도, 이미 한국판 인민혁명당, 즉 RO(극좌 혁명조직)에 먹혀있는지도 모른다. 한 꺼풀만 벗기면, 그 뒤엔 RO?


경남 창원을 근거로 한 전국 각지의 간첩 사건을 보라.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북한이
남한 운동권을 먹어간다는 뜻이다. 1980년대에, 주사파가 학생 운동을 먹어갔듯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엔, 숙주 민주노동당, 노동운동을 먹어갔듯이. 다 먹으면, 그 이용물을 결국은 밀어냈다.


이제 정말 알아서들 하시라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나니까, 멘셰비키는 숙청당했다. 김일성 세상이 되니까, 연안파·소련파
공산당도 숙청당했다. 김정은 세상이 되니까, 고모부 장성택도 숙청당했다.


하물며 더불어민주당 비(非) 이재명계랴? 박용진 조응천 이낙연도 어김없는 숙청 감이다. 더 늦기 전에 알아서들 하시라.


자유대한민국은, 오는 3월 8일의 국민의 힘 전당대회와 2024년 총선을 기해 어떤 판이 될까?
국민의 힘 책임당원들, 자유 진영 국민, 더불어민주당 제정신 있는 일부, 정말 알아서들 하시라.




3️⃣ 《바지 시장》 方山


유동규가 한 말이다. 이재명이 '위례·대장동은 나와 상관없다. 유동규가 다 한 일이다'고 모든 걸
유동규에게 뒤집어씌웠다.


이에 유동규는 '내가 다 뒤집어쓸 테니 이재명은 바지 시장임을 인정하라!'했다. 그리고 모든 걸
법정에서 샅샅이 밝히겠다고도 했다.


요즘 유동규를 보면 얼굴이 훤하다. 모든 걸 사실대로 다 털어놓겠다는 마음이 그의 얼굴을 변화
시켰다. 유동규의 한마디 한마디는 멋진 유동규의 어록이 되고 있다.


김성태도 제2의 길을 가고 있다.
2019년 이재명 방북을 위해 300만 불을 북에 건넸다. 그리고 경기도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김성태는 쌍방울 직원 60명을 동원해 800만 불을 중국을 통해 보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이재명과 통화했고 이재명은 '고맙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은 신작 소설이라고 말했다.
김성태가 죽어라하고 이재명을 위해 그 많은 돈을 써왔는데 성질 드러운 김성태가 열받지 않겠나! 김성태가 유동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재명의 기절초풍할 행각을 그때도 다 알고 있었다. 다만 문재인 딸랑이 검찰이 다 덮었을 뿐이다. 그것이 매일 까밝혀지니 요즘 눈만 뜨면 하루하루가 즐겁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기억도 안 난다는 무뇌인 넘이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했고 대통령까지 하겠다
했으니


유동규 왈 "너는 바지 시장이냐!고 한 말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다.




4️⃣ "눈을 뜨고 있는 정의의 여신"


"Justice will not be served until those who are not affected are as outraged as those
who are.". .....Benjamin Franklin (1706-1790) '법원의 판결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영향받은 사람만큼이나 분노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구현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문명권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서 공통된 것 하나가 있는데 법을 상징하는 로고의 형태로 법을 집행하는 법원건물이나 법률사무소 또는 법과대학 건물 등에 부착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자가 togo 라는 의상을 두르고 천으로 눈을 가린채 왼팔은 저울을 들고 오른 팔은 양날이 선
긴칼을 들고 서있는 석고상의 모습이다.


Togo 라는 의상은 고대 로마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옷으로 귀족들이 긴 천을 어깨와 몸통을 두른 의상인데 권위를 뜻하며


천으로 눈을 가린 것은 법이 귄세나 남녀 또는 빈부 귀천 내지는 인종 등의 외적인 차이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저울은 양측의 옳고 그름을 오차없이 측정하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악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의 실기시험에 입학을 결정하는 시험관이 학생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가 쳐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으며


칼은 가차없이 정의를 실현하라는 추상같은 법의 명령이며 칼에 양날이 있는 것은 한쪽은 불의의 세력을 다스리며 다른 쪽의 날은 약자를 보호하려는 뜻이다.


또 칼을 쳐들고 있지않고 저울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저울의 법리적판단이 칼이 정의를 실현함에 앞서야 한다는 뜻이다.


왜 그렴 여자가 등장하는가? 피라미드의 벽화에도 정의의 여신이 등장하는데 역시 여자의 형상을 한 神앞에 저울이 있고 몇몇의 관리들이 서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대의 에집트에서는 정의의 여신을 Ma-at 라 불렀고 그리스로 넘어오면 Themis 여신 그리고 로마로 건너오면 Justitia 여신으로 불렀는데 정의를 표현하는 'justice' 라는 어휘가 거기서 유래하지 않았나 한다.


곽상도(1959년생)의 아들 곽병채는 2015년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을 개시할 때 특채로 제일
먼저 입사하였으며 퇴직할 당시 한달에 약 380만원의 봉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5년여만에 퇴직을 하며 퇴직금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아버지인 곽상도 때문에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뇌물죄로 물의가 일자 그는 먼저 국ㆍ힘을 탈당한 후 의원직을 사퇴(2021)한 바 있다.


그런 그가 구속수감 (2/2022)된지 일년 만에 무죄로 일심 법원의 판결을 받고 석방이 되었다.


아들이 결혼해 따로 살림을 차렸으니 경제공동체가 아닌 독립개체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우리나라 역사상 퇴직금의 액수로는 현대계열을 떠난 세 부사장급 인사에 뒤를 잇는 4위의 액수며 퇴직 전 아들이 받던 봉급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액수며 그가 곽상도의 아들이 아니라 평민이었더라도 그 액수를 지불했을까의 의문이 들며


화천대유와 하나은행과의 갈등이 있었을 당시 곽상도가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그후 화천대유의 영업이 급물살을 탄 사실이 역시 들어났고


대장동사건의 주역인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사장이었던 이성문 그리고 곽이 성균관 법대 동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개 대리직급의 애송이가 받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금액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한 정의의 여신은 분명히 눈가리개를 풀고 판결을 하고 있다.


곽상도가 의원이었을 때 대정부 질문 등에서 그가 보여주었던 추상같은 모습은 어느 덧 사라지고 그는 이제 한 낱 돈에 팔려다니는 시정잡배로 전락하였으니 그가 이재명이나 김성태에게 과연 침을 뱉을 수 있을 것이며 그는 과연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법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해야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인간이 생명 다음으로 귀히
여기는 돈을 그것도 거액을 건넸는데 대가성이 없이 어찌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좌파 추종세력의 판사가 특히 집권당 출신의 인사를 무죄방면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김만배가 연루된 소위 '50억클럽'에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역을 맡았던 특검출신의 박영수 그리고 이재명이 寤寐不忘할 정치생명의 최대은인이었던 권순일에게도 판례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더하여 정신대 할머니들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채 私腹을 채운 찰거머리 같은 윤미향에게 고작 몇푼의 벌금만을 부과한 판사도 과연 정의를 구현하였는가? 그녀는 재판정을 나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만을 탓하며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있다.


우리 정의의 여신은 togo를 벗어던지고 눈을 가린 천을 풀었으며 한쪽에 무거운 추를 얹은 저울을 들고 있으며 높히 쳐든 칼은 한쪽이 무디어져 있다.


사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한들 사법부만은 살아서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어야 하거늘 이미 사망선고가 내려진 이 나라의 '정의의 여신'은 과연 소생할 것인가?




Lesiem - Justitia (레지엠- 유스티티아.정의, 정의의 여신)［가사 한글자막］
Click! https://youtu.be/MzhKl8EB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