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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공급해왔지만, 계층갈등이나 슬럼화 같은 부작용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는 저소득층을 모아놓는 '아파트 단지형' 임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욕하고 싸우고, 가시 철조망을 세우고 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 주민 사이의 해묵은 갈등들입니다.
이 분양-임대 혼합단지는 아파트 관리 권한을 두고 양측이 벌써 2건의 쟁송에 휘말렸습니다.
<인터뷰> 신보애(분양주민 대표) : "같이 아파트에 사는 공동체 의식이,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입주자카페에도 올라가고 너무너무 일들이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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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추진중인 마곡지구 등을 끝으로 앞으로는 대규모 임대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대신 다가구나 원룸 등 도심의 기존주택을 활용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집이 아니라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도 적극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을 모아놓기보다 자연스럽게 사회에 섞이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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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10327&ref=A
첫댓글 과잉복지라기 보다 제 생각에는 좁은 땅 안에 많은 저소득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바로 위에서 말한 것들이겠지요. 이건 제 생각에 집만 지어놓고 나머지 기반시설이랄 수 있는 교육시설, 교통시설, 공원 및 주차 등등의 밀도에 걸맞은 시설들을 설치해 놓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복지에 과잉은 대기업에 전기센 낮게 주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의식주를 지원하는 것이 과잉복지라면 대체 어떤 대책이 과잉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