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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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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부동산문제 서울 ‘단지형 임대 아파트’ 안 짓는다
장화 추천 7 조회 987 14.02.18 15:0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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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2.19 03:23

    첫댓글 과잉복지라기 보다 제 생각에는 좁은 땅 안에 많은 저소득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었다고 생각됩니다. 한 마디로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바로 위에서 말한 것들이겠지요. 이건 제 생각에 집만 지어놓고 나머지 기반시설이랄 수 있는 교육시설, 교통시설, 공원 및 주차 등등의 밀도에 걸맞은 시설들을 설치해 놓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복지에 과잉은 대기업에 전기센 낮게 주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의식주를 지원하는 것이 과잉복지라면 대체 어떤 대책이 과잉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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