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이준황n]

 2023년 12월 2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사실과 편견은 다릅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에 앞서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로 준비 중이라함

2. 당·정·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민주당이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저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함

3. 내년 총선서 투표지 수검표 단계 도입 
내년 총선에서 개표 때 투표지 수검표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현재의 분류기→심사계수기 단계에서 분류기→육안심사→심사계수기 단계로 절차가 추가된다함

4. 선거법 2월에 합의 전망
비례 의원 선출 방식과 이낙연 신당 같은 변수로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미루고 있어 여야의 선거법 개정 합의는 2월에나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함

5. 지역구 출마 비례대표 잔혹사 끝날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잔혹사로 불릴 정도로 성공 사례가 매우 드물어 지난 21대 총선에서 임이자 의원 단 1명이라고함

6. 한동훈호 출범 임박, 셈법 복잡한 민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쇄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에 복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함

7. 민주당원들, 친명 호남 출마자 지지 호소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최형재, 이희성, 김의겸, 정진욱, 강위원, 양부남 박균택 등 친명 호남 출마자 추천 명단을 공유하며 지지 호소에 나서고 있어 호남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8. 미국, 북한 자금 조달 수단은 해킹
미국이 지속적인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수단이 되는 가상자산 해킹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배정
정부가 경기 반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했다함

3. 내년 1월, 정부정책방향 발표
내년 1월 초 발표되는 기재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연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고함

4. 교육예산, 년11조 저출산 대응에 쓴다
정부가 연간 80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의 일부를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쓰기 위해 연간 11조원 정도의 저출산 기금 혹은 저출산 특별회계 예산을 신설 하는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을 내년 1월 발표한다고함

5. 국방부, 북한과 우리 내부 위협세력이 적
국방부가 내년부터 사용되는 장병 정신전력 교육교재에 우리 내부에 위협세력이 있다며 북한정권, 북한군과 함께 우리의 적으로 규정했다함

6. 국정원, 사법부 전산망 해킹 조사 착수
국정원이 북한 해커 조직이 사법부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7. 사무장 병원 잡을 특사경 불발
의료계의 반발과 비공무원에게 사법 권한을 부여하는 데 따른 논란으로 사무장 병원을 단속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 불발됐다고함

8. 횡령 전과자가 청소년단체 회장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횡령 범죄 경력과 배임 관련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A씨가 추천되어 여가부가 승인 여부를 한달 넘게 고민하고 있으며 A씨는 상명대 학교법인인 상명학원 전 이사장의 부인으로 현재 상명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플랫폼기업 반칙행위, 과징금 검토 
공룡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사를 밀어내기 위해 독점력을 남용하는 반칙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함

2. 내년 회사채 발행 봇물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상되자 2년 이내로 만기가 짧은 회사채 발행이 늘어나 내년 만기를 맞는 회사채가 70조원에 육박함에 따라 내년 초에는 차환 수요나 지연됐던 발행 수요가 겹쳐 회사채 발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함

3. 해상운송료 폭등 조짐
최근 불거진 홍해 리스크에 파나마 운하에서의 가뭄 이슈까지 겹쳐 내년 초까지 해운 운임이 최대 2배 상승할 수 있다고함

4. 중국 대체품이 없는 광물질
8대 배터리 핵심 광물 가운데 대체품이 없어 중국 의존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천연흑연, 이산화망간, 황산니켈 등 3가지호 흑연은 의존도가 96.4%라고함

5. 중국이 거부한 가리비, 한국으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가리비의 중국 수출 길이 막히자, 일본 정부가 한국과 유럽연합(EU), 태국 등으로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함

6. 김치 무역 수지 2년 연속 적자
올해 1~11월 김치 수출액은 1억4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중국산 단가는 더 저렴해져 김치 수입액이 1억5100만 달러로 수출액을 크게 뛰어넘었다함

7. 한국 기업들, 러시아에서 눈물의 버티기
러시아에 진출한 대다수 한국 기업들은 자산 매각에 따른 막대한 손해와 브랜드 가치 하락, 네트워크 손실 우려 등으로 러시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함

8. 경기불황으로 PB 각축전 심화
경기침체가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대형마트·편의점·이커머스까지 유통업계 전 분야가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인 PB상품 강화에 공을 들이는 등 PB상품 전성시대가 왔다함

9. 자동차 수출 평균 단가 2500만원 넘어
SUV, 전기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국내 완성차 대당 수출 단가가 처음으로 2500만원을 돌파했다함

10. 통신사. 내년 실적한 부정적 전망 
정부 정책이 이동통신사에 우호적이지 못해 내년 실적에 대한 부정적 전망으로 SKT, KT, LG유플러스의 주가수익률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함

11. 알리, 테무 공습에 쿠팡마저 위기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이 모기업의 엄청난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에 물류센터를 짓고, 홍보·대관 조직을 신설하는 등 한국 시장 공력을 본격화하고 있어 쿠팡 등 토종 e커머스들이 중국 공세 앞에 무너지고 있다함

12. 중국 규제에 비상걸린 한국 게임 업계
중국 정부가 게임 중독과 과도한 게임 시장 팽창을 막기 위해 게임 내 과금과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줄이는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실적 악화로 중국 시장을 돌파구로 삼았던 한국 게임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13. IPTV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 확정
IPTV 사업자들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내는 콘텐츠사용료 산정 기준을 소위 지상파·종편·CJ 등 대형 콘텐츠 계열사업자가 있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중소 콘텐츠사업자)로 구분함에 따라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지 주목된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하단 압력 우세
이번 주(12월26~29일) 환율은 인플레 둔화 속에서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에 하락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세는 달러-원 하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함

2. 이번 주 채권시장, 한산한 장세 예상
이번 주(26~29일) 서울 채권시장은 연말을 앞두고 한산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말 달러 자금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함

3. 이번 주 증시, 변동성 없이 박스권 예상
이번 주(26~29일) 국내 증시는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출회가 줄어 큰 변동성 없이 2530~2650 박스권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함

4. 짙어지는 부동산 PF 위기설
5대 시중은행의 건설업종 대출 잔액은 11월 말 기준 23조2387억원으로 연체액은 1년 전 524억원에서 1051억원으로 100.6% 급증하는 등 은행권에서 건설업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함

5. 캐피탈발 경고음
내년도에 상환해야 하는 캐피탈채(할부금융채·리스채)규모는 55조309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상반기에만 29조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부동산PF 사업 비중이 큰 중소형 캐피탈사 위주로 내년도 건전성 악화 문제가 심화된다고함

6. 홍콩 ELS 배상안, 내년 3~4월 나올듯
홍콩 H 지수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자 배상기준이 내년 3~4월쯤 나오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 이후 나오는 첫 배상기준인 만큼 이번에 제시되는 자기책임 범위가 향후 분쟁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함

7. BNP파리바·HSBC, 과징금과 형사 고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과징금 265억2000만원을 부과 받은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가 검찰에 고발 조치 됐다함

8. 내년 민간분양 26만 채
내년 전국에서 아파트 26만여 채가 분양에 나서며 절반이 수도권 물량이라고함

9. 용인 땅값, 오를 일만 남았다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토지 매수심리도 한풀 꺾이고 있지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기 용인시를 비롯해 각종 개발 호재가 있는 충남 아산, 대구 군위군, 경북 울릉도 같은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고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마약처럼 번진 불법 온라인 도박
2022년 기준 전체 불법 도박 102조 7000억원 중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온라인 도박은 37조 5059억원으로 청소년 도박이 일상에 퍼져 있다고함

2. 내년 전국 초중고 33곳 폐교  
내년 전국에서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33곳으로 지역별 학력인구 불균형으로 서울 3곳, 경기 5곳 등 수도권에서도 8곳이 문을 닫는다고함

3. 노역장 유치 중 56.6%가 100만원 이하 미납자
올해 들어 10월까지 100만원 이하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서 노역형을 마친 건수는 1만 4034건,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건수는 2만 815건으로 1년 새 2배 늘었다고함

□ 국제
1. AI의 습격으로 구글 3만명 구조조정 
매출의 상당 부분을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구글이 검색 엔진과 유튜브 등의 광고에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하면서 3만명에 달하는 광고 판매 부문에 대해 대규모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함

2. 일본 상장기업 배당액 144조원
내년 3월 결산하는 일본 상장기업의 배당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43조 6000억원으로 시가총액 1조엔(약 9조 1400억 원)을 넘은 기업도 165개사로 지난해 말 대비 약 20% 늘었다함

3. 대만 총텅선거, 집권당 후보가 우세
다음달 13일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는 사실상 미·중 대리전으로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유권자들의 반중 정서를 등에 업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함

4. 절도 들끓는 칠레
OECD 회원국인 칠레에서 대통령의 부모도 절도 피해를 당하는 등 최근 절도 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함

5.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 사망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고위 장성이 숨져 이란 정부가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타인 주민증 이미지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정부가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조 범죄가 급등하자 관련 법을 개정함에 따라, 오늘(26일)부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함

2. 서울 보신각 종지기 바뀐 배경
서울시 보신각 종지기는 일부 조씨 가문이 1961년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돼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 진행, 보신각 보수 유지 등을 하고 있다는 독점 논란으로 인해 서울시가 조씨 가문과 관련 없는 사람으로 채용했으며 현재 8급 임기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