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님의 글은 대체로 엉터리군요. 아프리카 노동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적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하셨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 청년이 선진국에 가면 똑같은 노동을 해도 몇 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즉 똑같이 탄광에서 삽질해도 아프리카에서 삽질을 하는 것 보다 미국에서 삽질을 하면 몇 배나 많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삽질이라는 동일한 노동의 부가가치가 미국에서는 더 커진 것입니까?
님은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르크스의 이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님이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군요. 님은 식당 주인이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상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다른 식당에 비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었던건 사실일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의 소득의 궁극적인 원천이 착취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님은 식당주인이 더 좋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음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식당주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자본가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그 자본가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는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본가가 직접 물건을 만들었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으로 노동력과 원료, 기계 등을 구입해서 생산을 조직했을 뿐이고 생산은 노동자들이 한 것이죠. 자본가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가 실제 생산한 가치와 노동자에게 노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간의 차액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 가는 것 입니다. 상인이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에서 이윤을 얻듯이 자본가의 이윤도 궁극적으로는 노동력이 실제 생산한 가치와 노동력 사용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차액에서 비롯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액이 바로 노동자가 착취당한 부분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본가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보다 좋은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여기서 이윤이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왜 잘못되었는지는 노예제 사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회에 노예제도가 존재해서 공장이 노예들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사회에서도 노예주, 즉 공장주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노예들을 가지고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그에게 보다 많은 이윤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그가 노예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본가나 노예주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좋은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가 가져가는 이윤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있는 것일 뿐 그러한 노력들이 이윤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천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유능한 상인이 앞을 내다보는 특유의 통찰력으로 남들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해도 상인이 얻는 이윤의 궁극적인 원천은 결국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자본가의 역할의 현실적인 중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이윤동기를 완전히 배제하고도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착취라는 용어가 거슬린다면 양보해서,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력이 실제 생산하는 가치와 노동력 사용의 대가로 자본가가 지급하는 가치의 차액에서 비롯된다고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가 어쩌구.. 뭐 얼추 생각해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지님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대략 추측에 의한 글일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경제이론은 아시면서 역사와 현실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음.. 우선 반자본주의 사상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그들은 무시해도 될 만큼 전 세계는 이미 자본주의의 패러다임을 고스란히 따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예 자본주의를 따르지 않는 '특별한' 몇개의 국가만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음.. 제가 알기로는 4가지였습니다만.. 쿠바, 북한, 중국.. 또 하나가 어디더라.. (최근 중국은 우리나라에 의해 시장경제지위를 받기까지 한바 있으니.. 이제 중국은 서서히 사라질까요? 뭐, 이건 여담이구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거의 완벽하게 (물론 재화무역에 있어서도 100%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이래저래 트러블이 많지요. 실제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를 대충 가늠하자면 70~80% 정도이겠지만.. Ceteris Paribus 가정! 100%라고 칩시다 ㅎㅎ)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유무역을 하기 곤란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노동력입니다.
응? 경제에 대해 잘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의외일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3D업종에서 60~70%를 차지하고 있고, 기업들에 있어서는 외국인 CEO가 떡하니 들어서 있는데 노동력이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고 있다니..
그러나 사실입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발표한 노동력 수요동향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10만명 안팎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이나 여타 다른 부분에서 활약(?)하는 외국인들을 전부 합쳐도 그리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향력이라면 일부 막중한 위인들이 있지만. ^^;) 뭐 10만명 정도도 많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에 대비했을때 택도 없는 수치이지요. 우리나라 사람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뭐 원래는 다들 당연하게 생각하실 사항이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자유무역이냐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노동력 거래를 정부차원이나 세계정부 차원에서 막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동력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언어 문제라거나 문화적 성향에 따른 것 등 사회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싶지만 이 글에서는 쓸데없는 부분이고, 다 생각나지도 않는군요. ^^;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왜 국가들끼리 임금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것은 세계화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근거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 사실 여태까지 자유무역이니 외국인 노동자니 어쩌구 위에서 떠들어댄 것도 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세계화가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계화가 이루어질 때 전재가 있습니다. 즉 선진국에서는 기술위주의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미 plc제품 주기가설에 의하여 기술이 이전된 즉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을 생산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 모델은 산업내 모델로서 국내의 빈부격차 확대입니다.
이 경우 아셔야 할 점이 기술이 개발되면 개발단계와 성숙단계 표준화 단계를 거치는데 개발단계에서는 고급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즉 대졸이상의 노동력 등등이죠. 반도체를 동남아에의 노동자들이 생산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숙단계화 표준화 단계에서는 각각 자본이 우위인 국가와 노동력이 우위인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서 노동력은 저가 노동자를 의미합니다.
이경우 무역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술의 우위에 있는 선진국들이 신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이것을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제품을 수출하게 되면 국내의 고급인력의 수요는 증가하고 국내의 저급 인력은 저가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수요가 감소합니다. 지금 현제 우리의 저가제품이 중국의 저가제품에 밀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고급노동자는 임금이 상승하고 저가 노동자는 임금이 다운되는 것이지요. 이게 국내의 빈부격차 확대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학 적으로는 반듯이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이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국간의 무역이 활발하다면 이론상으로는 반듯이 어느한쪽이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국민들의 과소비가 늘어버리게 된다면 수출은 하지 않고 수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또 다른 결과 나타나겠죠. 결과적으로 수입을 하게 되는 국가는 gdp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수출을 늘려버리는 국가는 gdp가 증가하겠죠. 물론 이경우 환율에 의해서 조정되기는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기술수준에 의한 무역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지속적인 기술수준의 차이는 기술함정에 빠지게 되서 장기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이 기술을 바탕으로한 경제성장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계속 모방만 하게 되니까요. 이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이 활성화 되지 않게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결국에는 격차를 느끼겠지요. 그 이유는 계속 저가 노동자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점점 노동자가 많아질 수록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에 의하여 자본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이는 결국에 자본을 보유한 소수의 임금 소득 (지대라고들 많이 하죠)는 상승하는데 반하여 일반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골든벨님은 마르크스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마르크스 논리의 전제에 대한 고찰을 해보셔야 할 듯.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의 착취에 의한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본의 축적에 의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죽은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아이디어란 책을 한번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3번은 사무엘슨의 천사 이야기네요. 3번이 대체로 제대로 된 설명인 것 같습니다. 2번은...자본은 스스로 자본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노동이 완전고용(고전)일 경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력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글쎄요.
첫댓글 3번을 읽고나서야 말하는바를 대충 이해했음...ㅡㅡ;;
골든벨님은 마르크스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 같지만 마르크스 논리의 전제에 대한 고찰을 해보셔야 할 듯. 자본가의 이윤은 노동자의 착취에 의한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자본의 축적에 의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죽은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아이디어란 책을 한번 읽으시길 추천합니다.
3번은 사무엘슨의 천사 이야기네요. 3번이 대체로 제대로 된 설명인 것 같습니다. 2번은...자본은 스스로 자본을 축적하려는 경향이 있지요. 노동이 완전고용(고전)일 경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력만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글쎄요.
중요한건 우리 노동자가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임금이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측정되느냐의 문제도 있지요.